그동안 계통접속 문제 등으로 지연되어 왔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1.2GW 사업’이 오는 2029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전주시 완산구 소재)에서 열리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4개 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전북 지역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만금 단지 개발과 주력산업 유치 등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설비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프로젝트)이다. 그간 표류되어 왔던 수상태양광 사업은 당초 발전사가 내륙으로 15km에 달하는 접속선로를 구축해야 했으나, 최근 계통 접속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수상태양광 인근에 설치 예정인 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로 연계점을 변경함으로써, 접속선로 길이를 기존 대비 13km 단축한 2km 수준으로 줄였다. 이를 통해 2~3천억 원 규모의 비용이 절감되어 사업의 경제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초에는 2031년까지 인근 공용선로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륙 육상선로를 2029년까지 조기 구축하여 연계하기로 했다. 협약 관계기관은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함께 송‧변전 설비 구축, 계통 연계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사업 속도를 높일 예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망 건설 일정과 계통접속 절차를 집중 관리해,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의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전북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물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2026년도) 고효율 기기와 가전제품 구매에 총 498억 원(소상공인 398억 원, 취약계층 100억 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및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홈페이: 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 , 한국전력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 지원사업 누리집 )을 통해 보조금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매비용(부가세 제외)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형 냉장고 문(Door)을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할 경우, 설치 면적 ㎡당 25만 9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상의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기명판 사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다.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군( 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에 속한 가구의 환급비율은 30%, ㉯(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에 속한 가구의 환급비율은 1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총 11개 품목(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진공청소기(유선),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 가전 고객센터(1551-1212번)로 문의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근본적인 에너지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효율 기기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안상훈 의원(사진)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공동으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희귀질환 사망자 수 1위,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였다.특발성 폐섬유증은 희귀질환 중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원인 불명의 진행성 폐질환으로, 폐 조직이 점차 섬유화되면서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완치가 어려워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하지만, 국내에서는 치료 접근성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와 환자단체, 정부, 의료계, 언론이 함께 모여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치료 현실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상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은 희귀질환 가운데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환임에도 환자분들의 치료 환경과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치료 선택권과 치료 지속 가능성이 곧 환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급여 기준과 치료 접근성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정책이 경증 질환 중심의 급여 확대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같은 절박한 환자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홍석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질환 특수성 측면에서 바라본 국내 치료 현실 및 미충족 수요」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특발성 폐섬유증은 췌장암, 폐암 다음으로 5년 생존률이 낮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생존율을 올리고 질병 진행을 늦추기 위해 항섬유화제 복용이 강하게 권고된다.”며, “하지만 상당수 환자들이 부작용으로 기존 치료를 중단하게 되며, 대체 치료제가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진향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환자단체 관점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 중에는 10년 이상 급여가 적용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하며,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역시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까지 제기될 만큼 사회적 요구가 큰 질환”이라고 설명했다.이어진 패널토론은 김용현 교수(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부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호 환우(허정희 보호자), 어윤호 기자(데일리팜), 김은희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애란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이 참여했다.김종호 환우는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과 기초 체력 저하로 치료제 복용을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환자에게 월 200만원에 달하는 비급여 약값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치료제의 조속한 급여 전환을 촉구했다.어윤호 기자는 “정부가 신약 등재 기간 단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평가 기간 단축뿐 아니라 실제 급여 적용까지 이어지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며 “희귀질환 치료제는 비교 가능한 기존 약제가 제한적이어서 약가 협상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정부 측에서는 김은희 사무관(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과 곽애란 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이 참석해 “환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게 된 자리였다”며 “현재 치료제 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환자의 생명과 치료 접근성을 고려해 책임감 있게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과 생존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안상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가 단순한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어제(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신동욱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가했다.신동욱 의원과의 차담회에서 직접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근본적으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커진 재정지원으로 인한 스노우볼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서울시와 교통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한정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여 검토 요청했다.문성호 시의원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최고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해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 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되었으나 그 규모가 부족하여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음은 최고위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지금까지도 이는 스노우볼 효과가 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가 지속적으로 붙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현재 이 금액이 수천억 규모로, 만약 1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금융권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다른 사업을 위한 대출에도 난색을 표할 우려가 있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초래한다면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설파했다. 문성호 의원은 “팬데믹 시기에도 버스 운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확산 방지를 위해 운행을 늘려가며 승객 밀집을 최소화한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재난 극복 방역 정책이었으며, 최고위원께서 추진하고 계신 ‘공익사업’이자 일종의 복지 정책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스노우볼은 서울시 교통실에 한정하여 해소해야 할 숙제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한다.”라며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대출 누적은 단순 운행이 아니라 초유의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강행이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용한 연구논문을 다시 인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도 운행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방 정부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Federal COVID aid)을 받아 손실을 보전, 일시적으로라도 운행 손실을 막은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런던 역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 버스 운행에 미친 영향에 대응하여 버스운영 보조금과 별도로 대중교통지원금을 증액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특별 지원 보조금(COVID19 US Service Support Grant)를 도입하여 지원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는 버스 회복 보조금(Bus Recovery Grant)제도를 도입하여 특별지원을 시행했다.”며 뉴욕과 런던의 좋은 사례를 소개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백신 투여만이 아니다. 시민들이 한 차량에 밀집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질병 재난으로 무너진 일상 속에서 홀로 주저앉지 않도록 시민의 발이 계속 되어 준 서울시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노고도 분명히 존재했다. 따라서 그 결과물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스노우볼을 서울시 교통실장 홀로 두 손 호호 비벼가며 불어 녹이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재난극복 특별회계로 함께 녹여 해소해야 한다.”라며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신동욱 국회의원은 “버스가 멈추면 일상도 멈춘다.”라는 주제문구와 함께 서울시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약속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이에 힘을 싣고자 지정 촉구 건의안도 발의한 바 있다.

서미화 의원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제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 보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을 지키 겠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미화 의원(사진)은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5일(목) 대표발의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입원환자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간병’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급여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25년에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하루 약 11만~15만 원, 한 달 기준 약 300만~4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 중단, 가계 파탄뿐만 아니라,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입원환자 간병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시하여 간병비를 공적 보장체계에 편입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아울러 법 시행 후 단계적 도입 구조를 마련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재정 부담의 합리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서미화 의원은 "치솟는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비 부담 완화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자 제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 보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언석 (사진)의원은 지난 2월 6일(금), 청약 당첨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미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시행하면서, 이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이 막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해지 위기에 내몰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청약자격마저 상실하는 등 주거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주택금융·대출 관련 제도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제도 변경 이전에 청약 당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절박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10.15 부동산 대책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 “주택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불합리한 정부 규제로 피해를 입는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도시의 미래, 문화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인문학 살롱’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3부작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도시 경쟁력과 지역 발전의 해법을 문화의 관점에서 탐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인문학 살롱은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마포중앙도서관 6층 세미나실에서 열린다.강연은 ‘문화 트렌드 2026’의 집필진인 문화 전문가 3인이 각각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가치를 높이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를 주제로 진행한다.3월 11일 열리는 1회차 강연은 신형덕 홍익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교수가 맡아 기후위기, 산업변동, 가상화폐를 반영한 문화 중심의 도시 경쟁력 창출 방안을 제시한다.신형덕 교수는 참여자들과 거시 트렌드 변화 속에서 도시가 어떻게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변동에 대응하는 도시 전략을 심도 있게 전할 계획이다.3월 18일 개최되는 2회차 강연에서는 박영은 인천대학교 Global Trade & Service학부 교수가 콘텐츠, 헤리티지, 뉴트로, 예술을 핵심 축으로 한 K-도시의 문화 전략을 소개한다.박영은 교수의 강연은 도시가 보유한 문화예술 자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용해야 도시 고유의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마지막 3회차 강연은 3월 25일에 열리며,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피로 사회, 사회갈등, 급속한 고령화 등 메가 트렌드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도시 전략을 설명한다. 인문학 살롱 참여 신청은 2월 10일부터 마포중앙도서관 누리집과 전화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회차당 7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도시의 미래와 문화의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인문학 살롱이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시의원(사진)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완전 종료’ 선언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던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사슬을 끊어낼 올바른 결단”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정쟁을 멈추고,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가계 자산의 80~90%가 부동산에 쏠려 있어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악순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은 코스피 정상화를 통해 국내 주식 시장이라는 확실한 대체제에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강력한 시그널을 내어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금융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조치는 경제 논리상으로도 완전히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표 계산을 뒤로하고 망국병 해소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시장은 마땅히 이에 화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여전히 공급 부족 탓, 전임 시장 탓만 하며 정부 정책을 공격하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실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 집값 과열의 도화선이 된 것은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35일 만에 번복했던 사건”이라며, “집값 띄우기에 급급해 섣부른 규제 완화와 번복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 당사자가 도리어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임 시장 때 뉴타운 해제로 공급이 줄었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뉴타운 출구전략을 처음 설계하고 발표한 것은 다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의 과거 재임 시절”이라며, “과도한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스스로 해제 정책을 펴놓고, 이제 와서 박원순 전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한 왜곡”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박 시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기득권의 저항에 맞서, 정부는 6만 가구 공급 폭탄과 세제 정상화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며 “오세훈 시장이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다면, 무의미한 정치 공세를 거두고 정부의 5월 9일 유예 종료 기조에 발맞춘 서울시의 세부 이행 계획과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김지향 시의원(사진)은 2월 5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시민의 일상에서보다 실질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으로, 국가 존재조차 불분명했던 시기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의 희생을 다시 조명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더욱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분들로, 그 공헌과 희생은 세대를 넘어 기려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생존자는 10% 미만으로 대부분 사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순위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고령자 비중이 높아 경제활동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요금 감면과 같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큰 상황이다. 실제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유족증 제시자’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감면 건수는 총 21건, 감면액은 127,850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감면 확대가 서울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김지향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초석이며, 올해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시민의 일상에서 더 분명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징적 예우를 넘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면율 상향은 재정 부담은 작지만, 유족분들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그 유산이 시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