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을 이용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엄밀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2009년 12월 도입됐다. 당초 시행초기에는 민간의 사업 참여가 전무했지만 기존 제도의 대폭 변경과 의정부시의 첫 사례 영향, 공원 일몰제가 가까워지면서 지자체의 활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개선안은 일몰제 적용을 불과 3년여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선정·공고해 다수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도록 경쟁이 강화된다. 또 공고를 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도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제3자 공고를 의무화했다. 현재는 최초 사업제안 업체와 수동적으로 협의를 통해 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해 현재 사업의 수용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만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 비공원시설의 입지 적정성 등 검증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자문을 바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택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교통난 우려 등 다양한 요소를 검검표(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성도 강화된다.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민간공원 지침에 규정하고, 사업자 평가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서평가도 개선했다. 사업의 핵심부분인 공원조성계획의 점수비중을 10점에서 15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총 사업면적중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는 공원조성 면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우수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업체의 토지소유 면적를 평가하는 항목은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축소하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적인 토지확보를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는 조금이라도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만점으로 해 상대평가하고 있다.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 및 사업제안서 평가표 표준안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중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대로로 평일 하루 평균 16만1741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공공부문 교통량 빅데이터와 민간의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를 융합해 교통량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도로까지의 교통량을 추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이를 이용하면 특정도시 특정도로에서의 차량이 하루 몇 대나, 또 시간대별 얼마나 다니는지 알고 싶다면 빅데이터 기반 교통량 추정 기술을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 지난 1일 개관한 GS건설 ‘신반포센트럴자이’ 견본주택에 주말 3일간 2만5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주말 내내 새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로 북적거렸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내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건 예상 밖의 결과”라며, “평일 방문을 유도하고 있지만 주말 방문객이 몰려 오후 10시까지 견본주택 운영시간을 4시간 연장했다”고 말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온 윤모씨(45세)는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달라져 1순위 당해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와 대출조건 등을 알아보러 왔다”며 “강남은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많지 않아 희소가치가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8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최신 공간정보 기술 전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베트남, 네팔, 모잠비크, 몽골, 필리핀, 르완다 등 8개국 국가측량 및 공간정보기관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의 최신 공간정보 기술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구축 추진을 통해 공간정보시스템(GIS) 데이타베이스(DB) 구축, 정책수립, 관련 제도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경험·기술 등의 공유요청도 해외 공간정보기관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국가측량 및 공간정보기관 글로벌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토개발 및 계획수립의 토대가 되는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한 우리나라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 등의 공간정보 관련 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교육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가의 요구사항과 참가국 실정을 반영해 측량 및 지도제작 분야의 기본지식과 정책분야 및 GIS 활용기술 등으로 구성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고, 개발도상국가의 국가측량 및 공간정보 기관 공무원들과 협력관계를 마련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4일부터 10월 3일까지 한 달간 정부 비축 수산물 4956톤을 방출해 성수기 수급 안정 및 생활물가 안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명태 등 대중성 어종 5종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오징어 198톤, 참조기 130톤, 명태 4,233톤, 고등어 365톤, 삼치 30톤 등으로 방출 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또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어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20~33% 가량 낮은 가격에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석에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경 등과 합동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윤종호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정부비축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지원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천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4일부터 7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lobal Green Hub Korea, GGHK) 2017’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내 기업과 해외 유력 발주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사업 수주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행사는 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Environment & Energy Tech 2017)’과 연계해 우리 기업과 유력 해외 발주처와의 상담기회를 대폭 늘렸다.이번 행사에서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41개국 143개 해외 발주처와 국내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하며, 총 163억 달러 규모의 사업 수주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필리핀 다바오 수처리 사업(2억6000만 달러) ▲루마니아 브라노아주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2억3000만 달러) ▲에콰도르 키토 폐기물 소각장 사업(1억8000만 달러) ▲탄자니아 다레살람 상수공급 사업(1억 달러) 등 수주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논의된다.특히, 행사기간 동안 ▲에티오피아 의료폐기물 소각 및 폐열 발전시설 설비 납품 계약(500만 달러) ▲중국 토양오염 복원기술 지원 협약(50만 달러) 등 우리 기업들과 발주처 간의 사업 수주 계약과 사업추진 협약 체결이 진행될 예정이다.행사 첫날인 4일에는 에티오피아 수관개에너지부 장관, 베네수엘라 환경부 차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세계은행,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부와 정부, 정부와 민간 간의 환경정책·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된다.환경부는 에티오피아 수관개에너지부 장관과의 협력회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세계은행 환경국 및 세계은행 내 한국 기획재정부 출연기금인 녹색성장신탁기금과 각각 환경협력 양해각서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해 개도국의 환경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환경·에너지 비전포럼과 권역별 사업 설명회, 다자개발은행 환경사업 제안서 작성실무 세미나, 글로벌 천연가스차량 세미나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글로벌 환경·에너지 비전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유엔환경계획,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특별강연이 진행된다.권역별 사업 설명회에서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권역별 주요 국가의 최신 환경사업 발주계획과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다자개발은행 환경사업 제안서 작성실무 세미나에서는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컨설팅 전문가의 전략 설명회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전문가와의 1대1 상담도 진행된다.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환경경영인터내셔널(EBI)은 세계 환경시장이 2020년까지 1조333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세계 환경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유력 발주처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환경기업들이 재원이 확보된 안정적인 해외사업 수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46종의 65%인 160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4일 발표한 국립공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종은 총 2만568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4만7003종)의 43.8%가 서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은 160종으로 집계됐다. 전체 246종의 65%로 1급은 29종, 2급은 131종이다.

4대 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생산·소비·경제·사회 구조 전환) ▲환경정의 실현(환경 민감·소외계층 배려) ▲생명과 미래가치 보호(미세먼지, 녹조 등 환경위해 요소 관리) ▲국민참여 거버넌스 강화(소통·참여 확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8대 전략과 16대 업무 실천원칙도 수립했다.환경부는 후속조치로 새로운 비전체계에 기반한 조직개편과 업무재설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조직개편은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 조직역량을 집중하며,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소통하는 부처 구현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문제를 일으킨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 업무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제 새로운 비전에 입각해 다시 태어날 환경부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새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대전지역 내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제안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연료전지란 수소(H2)와 산소(O)의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고효율·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LH 대전 집단에너지시설 내에 전기 11.44MW(메가와트) 및 열 5.72Gcal/h(시간당 기가칼로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약 2만3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사업제안 공고 기간은 10월 18일까지다. 제안서 평가를 통해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확정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및 조건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에너지 관련 설계, 건설, 운영 등 실적이 5MW 이상 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회사채 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B 이상인 업체다. 제안이 채택된 사업자는 LH가 제공하는 대전에너지사업단 내 부지를 활용해 연료전지 발전시설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발전시 발생하는 부산열은 LH 대전에너지사업단에 공급하게 된다. 이번 연료전지사업은 LH 최초로 100% 외부자본을 활용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 연간 약 1만6000톤(탄소배출권 거래가격 기준 3억5000만원 상당)의 탄소배출량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약 1000여개 일자리 창출 및 연료비 절감을 통한 사업성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강차녕 LH 도시기반처장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생활속에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도시기술의 핵심 분야”라며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연료전지, 지열,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적용하고, 외부 에너지 투자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