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통학로는 여전히 지뢰밭...▲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21건 ▲부상자 190명 늘어 학교안전실태조사 결과 2021년 대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다. 정을호 의원(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스쿨존 내 사고와 부상자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340건 대비 2024년 1,461건으로 증가했으며, 부상자 역시 2021년 1,677명에서 2024년 1,86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학교안전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대비 2024년까지 학교 안전사고도 무려 12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 단 1년 사이에 전년 대비 60%나 급증하며, 본격적인 폭증세에 접어들었다. 세부적으로 안전사고를 분석해보면, 수업 중이나 쉬는 시간, 체육활동 중 발생한 ▲교내사고는 2021년 약 9만 건에서 2024년 약 20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 등·하교 시간대, 현장학습 등을 포함한 ▲교외사고는 불과 3년 만에 3천여 건에서 1만1천 건으로 약 3.7배 치솟으며, 폭증률이 무려 267%에 달했다. <2024년 학교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6,152개교 중 약 18%는 학교 부지 내에서 차량과 학생이 섞여있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혼재 통학로’ 상태였다. 이 중 보도와 차도가 전혀 분리되지 않은 ▲‘미분리’상태는 5.9% ▲‘임시시설로만 분리’된 경우는 11.6%에 달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보도와 차도 미분리 상태가 12.7%, 임시시설까지 포함하면 총 27%로, 일반 학교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중 학교 안전사고 폭증은 정권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불러온 결과이자, 참담한 실태”이라며,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통학로는 일상적 사고를 언제든지 참사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요소”라며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실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교육당국-관련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방관 행정으로 정작 학교 주변 외부 통학로는 윤석열 정권 이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저출생이 국가 위기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길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책적 모순을 꼬집었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많을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 방치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현재의 안전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부처 및 지자체간 가용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