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은행 본연의 공공성 시급히 회복해야”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외국인 지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금리조작과 채용비리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6대 시중은행(특수은행인 농협 제외)의 외국인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73.3%로 집계되었다. 은행별로 보면 하나은행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지분율은 2013년 61.8%에서 지난해 말 12.2% 포인트 상승한 74%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국민은행의 외인지분율도 같은 기간 63.5%에서 69.4%로 5.9% 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올해도 외국인이 꾸준히 매집하여 최근 외인지분율이 70%를 넘고 있다. 국민은행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9.6%)이지만, 미국계 투자은행인 JP모건이 6.2%를 보유해 2대주주로 올라있다.신한은행의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의 외인지분율도 같은 기간 64.7%에서 4.2% 포인트 상승한 68.9%를 기록했다. 신한지주도 국민연금이 9.6%를 보유해 1대주주이지만,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펀드가 2대 주주에 올라 5.1%를 보유하고 있다.2000년에 미국계 투자회사인 뉴브리지캐피털에 인수된 제일은행은 2005년에 영국계 스탠더드차더스 은행에 매각되었다. SC제일은행은 2005년부터 스탠더드차더스 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2004년에 한미은행을 인수한 한국시티은행의 최대주주는 미국계 시티은행이 해외투자를 위해 설립한 COIC(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이다. 한국시티은행은 2004년부터 COIC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이렇게 외인지분율이 높아지자 외국으로 빠져나간 배당금도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6대 시중은행은 총 7조6,222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그 중 36.4%인 2조7,756억원을 배당했다.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이 중 67.2%인 1조8,656억원이 외국인에게 배당된 셈이다.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시중은행은 거의 대부분 외국계 펀드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 면서, “이들 외국자본은 금융이 갖는 사회적 책무나 공공성보다는 단기 이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최근 금리조작이나 채용비리 등 시중은행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정부의 인허가, 법적 예금보장,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중은행은 태생부터 공적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은행 본연의 공공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대∙기아차 연구원이 투광이 가능한 2세대 솔라루프가 설치된 자동차 안에서 효율을 측정하고 있다.내연기관 자동차에 솔라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면 판매 차종의 CO2 총량을 규제하는 글로벌 환경법규에 유리하게 작용해 수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다.마지막으로 친환경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선행연구 중인 3세대 차체형 경량 솔라리드는 출력 극대화를 위해 차량 리드(보닛 부분)와 루프 강판에 태양전지를 일체형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솔라시스템은 솔라패널, 제어기, 배터리로 구성된다. 솔라패널에서는 태양광이 태양전지 셀 표면에 닿으면 전자와 정공으로 분리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100W급 솔라패널 장착 시 1Sun 기준(여름철 정오, 1000 W/㎡ 광량)으로 시간당 100W를 생산한다. 즉 1시간 태양광을 받으면 100Wh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가능하다.제어기에서는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와 변압이 이뤄진다. MPPT란 솔라셀에 모인 전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압, 전류를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이렇게 발전된 전력은 제어기를 통해 차량의 기준전압으로 변압되어 배터리에 저장되거나 엔진에 연결된 차량 교류 발전기 부하를 낮추는데 이용된다. 현대∙기아차는 솔라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효율뿐 아니라 디자인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현대∙기아차는 현재 2019년 이후 출시될 친환경 자동차에 1세대 솔라루프를 적용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기술을 개발한 환경에너지연구팀 연구원은 “앞으로 솔라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생성 기술이 자동차와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기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발전소가 될 것이다. 이제 차량 소유자의 패러다임이 소비자에서 에너지 프로슈머로 전환되고 있다.” 고 말했다.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완성차의 실적 저조시에 부품제조사들도 매출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늘 예견되었던 일이었다.자동차 부품사를 살리고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품질인증 대체부품특약’ 지급 건이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6건에 불과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품질인증 대체부품 관련’ 자료에 따르면,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이 ‘18년 2월 이후 도입되었고 의무가입 형태라서 대다수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지만 대체부품 수리로 환급을 받은 실적은 6건, 350여만원에 불과한다.국내 자동차 수리부품시장의 경우엔 고착화된 OEM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으로 소비자가 값싸고 동등한 품질의 부품을 선택할 수 없었고 부품비 증가는 곧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커 품질인증 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였고, 주 내용은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또, ‘대체부품 인증제도’ 는 국토부가 저렴하고 품질이 동등한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수리비·보험료 절감은 물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또,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에는 자동차 정비 시 정비업자가 정비에 필요한 OEM 부품 또는 인증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고지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상품’ 에 대해 소비자는 생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