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기업이 매력 느끼는 지역 어디?

오정민 기자 발행일 2015-11-09 23:20:38 댓글 0
외국인투자 만족도 1위 포항, 투자환경 1위 천안
▲ 2015 기업체감도

전국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체감도가 가장 좋은 지역은 경북포항이며, 외국인투자에 가장 유리한 환경을 갖춘 지역은 충남천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전국 1578개 외투기업이 평가한 87개 기초지자체 외투기업이 10개사 이하인 141개 지역은 체감도 평가 불가능 행정에 대한 ‘기업체감도’ 조사결과와 228개 기초지자체 피규제자인 기업이 지자체별 규제환경을 평가한 전국지도 조례에 대한 ‘외투기업친화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국 외국인투자환경 지도’를 작성, 공개했다.


대한상의는 매년 지역별 기업환경 매력도를 보여주는 전국규제지도를 작성,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전국외투환경지도는 외투기업 버전으로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조사, 분석한 결과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규제행정에 대한 외투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기업체감도에서는 1위인 경북포항시를 비롯해 경북영천, 전남광양, 전북군산 등 4개 지자체가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았으며, 지자체 조례의 외투기업 친화성에서는 1위인 충남천안시를 포함해 경북구미, 경남창원, 대구달성 등 11개 지자체가 S등급을 받았다.


외투환경지도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의 항목별 평가점수를 S(상위5%)-A(차상위25%)-B(중위40%)-C(차하위25%)-D(하위5%) 동점 지자체가 있는 경우 비중이 달라짐의 5등급으로 구분후 각각의 등급을 색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도에는 기업환경이 좋을수록(S․A등급) 따뜻한 주황색에 가깝게 표현되고, 나쁠수록(C․D등급) 차가운 파란색에 가깝게 표현된다.


또 외투기업이 평가한 지자체규제 만족도인 기업체감도 종합평균은 63.4점으로 지난해 조사한 전체기업(69.3점)보다 5.9점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기업과 비교해 외투기업이 중점적으로 낮은 평가를 준 부문은 지자체장의 규제개선의지(국내기업과의 격차 9.5점)와 일선공무원 태도(격차 7.1점)로 나타나 외투기업에 대한 공무원행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2015 외투기업친화성

외투기업 기업체감도에서 1위를 차지한 경북 포항시는 ▲‘기업애로지원단’을 설치해 외투기업마다 전담공무원을 1:1로 두어 각종 행정처리 지원 ▲법률․세무․관세․노무 등의 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애로상담관’으로 위촉해 외투기업 전문상담 ▲시청과 시의회, 기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추진단’을 운영해 외투기업 투자애로를 ‘원샷해결’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광양시도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며, 기업호응도 높은 지역이다. 광양시는 외투기업이 투자의사를 타진하면 ‘Project Manager’라는 이름으로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최초상담부터 회사설립, 공장준공, 인력채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경북영천, 전북군산 등 4개 지자체가 기업체감도에서 S등급을 받았고 경기성남, 경남창원, 인천남동 등 22개는 A등급, 강원원주, 경북구미, 충남천안 등 34개는 B등급, 경기오산, 전북익산 등 57개는 C등급, 강원동해, 광주북구, 대구서구, 서울동작 등 4개는 D등급을 받았다.


또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역별 ‘외투기업친화성’은 지자체 조례에 드러난 외투유치시스템, 고충처리시스템, 지원제도․실적, 유치성과 등 4개 부문을 가중합산해 측정되었는데 종합평균치는 기업체감도와 비슷한 61.4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 점수는 외투기업 유치나 지원태세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치시스템과 고충처리시스템이 실제 지원실적과 유치성과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자체 조례 분석결과 외투기업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다수 지자체가 외투기업에 친화적인 유치․지원제도를 구축,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외투기업 유치에 소극적인 37개 지자체는 외투기업 지원시 업종제한을 두고 있었으며, 73개 지자체는 외투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력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종합한 결과 신규투자를 유치한 지자체가 64곳, 증액투자를 유치한 지자체가 18곳이었다. 이들 지자체의 평균 투자금액은 신규투자 15억, 증액투자 1370억 수준이었다.


외투기업친화성 1위를 차지한 곳은 충남 천안시였고, 경북 구미시도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고충처리로 외투기업친화성에서 S등급을 받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외투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지역별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고, 그만큼 투자결정에 지연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외투환경지도의 의미는 지자체별 외투기업 지원환경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투기업에게 투자대상지역 선정에 도움을 주고, 외국인투자가 없는 지역에도 외투기업이 투자여부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국 외투환경지도사업은 행정자치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KOTRA 등의 협력을 받아 대한상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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