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옥주 의원,“농산물가격안정제 못지 않은 농업소득안정망 확충 도모”도매시장 자동 거출 법제화, 생산자 자율 수급조 절 위한 유통명령제 기대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사진)은 19일‘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 배추, 대파, 양파, 마늘, 딸기, 포도 등 자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한 다수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 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더불어, 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과 소비홍보 체계 구축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생산자 단체가 개별 농가를 상대로 직접 자조금을 걷는 대다수 과일·채소 품목의 납부율은 40~50%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 방식으로 자조금을 걷고 있는 화훼, 그리고 한우·한돈의 경우 납부율이 100%에 달한다. 농업인들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포장재 비용에서 자동 거출하는 배 자조금의 납부율 또한 이에 못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를 적용하면, 정부 보조를 뺀 생산자 자조금 거출액만 사과 116억원, 양파 66억원, 마늘 37억원 등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훼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가 농가들과 협의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공영도매시장 경매액의 0.75%를 자조금으로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농수산자조금은 품목별 생산자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자조금 자동 거출을 위한 법제화를 통해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사전에 공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응암동 700번지 및 755번지 일대에 대한 재개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를 내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람은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정비계획안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지역은 2019년 4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응암동 700번지 및 755번지 일대는 대부분 1980~1990년대에 건립된 적벽돌 구조의 저층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건축물의 노후화, 좁은도로, 급경사지형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따라 구는 이번 재공람공고 후 주민 의견 반영 등 절차를 거치고 서울시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응암동 700번지 일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 규모의 아파트 15개 동, 총 1,456세대의 공동주택이 조성되며, 공원, 공영주차장, 복합청사 등 각종 정비기반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응암동 755번지 일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까지 규모의 아파트 14개 동, 총 1,486세대 공동주택과 함께, 복리시설, 공원, 공영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포함될 계획이다. 특히 대림시장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응암동 700번지 및 응암동 755번지 내 90여 대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 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정비사업을 넘어 ‘쇠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공공의 도시재생사업과 민간의 재개발사업을 결합한 ‘재개발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의 첫 사례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서울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급대 전문성 강화방안을 집중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구급대 업무는 갈수록 과중해지고 있으나, 공무원 순증이 어려운 현실에서 구급차 증차나 인력 확대는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여건에서 무리한 인력 전환은 오히려 화재·구조·행정 등 다른 보직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지속적인 전문인력 채용과 4인 구급대 확대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의 신규 채용을 지속 확대하고, 기존 2급 응급구조사나 구급 운전요원은 자격 상향 또는 전환 배치를 통해 구급대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현재 일부 구급대에서 시범 운영 중인 ‘3+1 구급대’(구급대 3인 + 기간제 전문인력 1인)에 대해, “해당 제도는 출동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대원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며, “서울시가 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구급대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내년도 예산과 정책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개선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실이 지난년도수입의 징수결정만 반복하며 실제 수납률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사진)은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자료와 교통실 소관부서의 세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의 지난년도 수입 수납률이 예산 대비 120.5%지만, 교통실은 7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실의 징수결정액은 452억 7천만 원에 달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83억 7,700만 원으로, 수납률은 18.5%에 불과해 서울시 평균 수납률의 1/3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과와 택시정책과, 버스정책과는 아예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세출예산 편성과 전체 재정 운영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과의 경우 예산현액 없이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과태료 징수결정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법 이동형 상인, 마스크 미착용자 등 과태료 체납 규모는 크나 징수율이 낮아 예산액이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불법 상인 과태료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렵거나 연락이 안 되는 소액 체납자이기에 징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원중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 많은 것 같아 안타깝지만, 실제 24년도 체납자 중 가장 높은 체납액은 3,375만 원이며,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만 7명에 달한다”며 “소액 체납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만큼, 정확한 예산 계상과 실질적인 징수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징수 결손이 반복되면 지하철 질서 유지도 요원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떠안는다”며 “예산편성의 정확도 제고, 징수율 향상, 정리 보류 사유 재검토 등 실효적인 세입 관리 개선책이 시급하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매년 징수 결정된 과태료 중 수납이 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국민의 시각에서 ESG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제4기 국민참여혁신단’을 선발하고, 지난 6월 15일 과천 본사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혁신단은 한국마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소통 창구로,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일반 국민이 직접 ESG 경영활동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환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4기 혁신단은 총 12명으로, 성별·지역·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을 선발해 참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단원들은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 전사 우수사례 및 개선사례 선발, △ 뷰어스 패널(Viewers’Panel) 심의 자문단 활동, △ 축제·방송·렛츠런파크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이다. 국민참여혁신단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경마가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하고, 한국마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 참여한 한 단원은 “국민의 관점에서 한국마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활동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마사회 김삼두 홍보실장은 “국민참여혁신단의 활동이 한국마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국민 친화적인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경마가 건전한 레저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바디프랜드(대표이사 지성규.김흥석)가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에 위치한 합곡혈 부위를 집중적으로 지압, 마사지하여 사용자의 건강 관리를 돕는 장치와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합곡혈(合谷穴)은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손등 쪽 둘째 손허리뼈 중점에 위치해 있는 혈자리다. 이곳을 적절하게 마사지하는 경우 소화 불량 완화, 얼굴 부기 해소 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의 공식 명칭은 ‘손 마사지 모듈을 구비한 마사지 장치 특허(특허 제 10-2805518호)’로 향후 다양한 헬스케어로봇군에 적용될 선행 기술이다. 이 특허는 엄지손가락을 끼울 수 있도록 제작된 모듈 내에 지압봉이 앞뒤로 진퇴 운동(지압봉이 돌출됐다, 물러났다를 반복하는 운동)을 하며 손 부위의 합곡혈을 지압하고 마사지하는 기술이다. 엄지손가락을 모듈에 삽입하면 측면에 장착된 지압봉이 합곡혈을 측면에서 누르는 방식이다. 이때 모듈은 구조적으로 엄지손가락이 검지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설계됐고, 지압봉은 엄지손가락에 걸려 마사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됐다. 인체 공학적 설계로 편안하게 손을 놓았을 때 최적의 위치에서 합곡혈을 마사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양방뿐 아니라 전통 한방의학에서 중요시하는 혈자리 부위를 지압하고 마사지하여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와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사의 사명인 ‘건강 수명 10년 연장’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솔티마을(주)(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배 사랑(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4. 12.’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수),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 되는 노원구 하계5단지에 주민편의시설(생활SOC)이 대거 설치된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되는 하계5단지 등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현장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공개공지 비율을 줄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건축 조례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공개공지(소규모 휴식공간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주택과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증가하면서, 공공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에도 전체 대지면적 기준으로 과도한 공개공지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서 의원은 “하계5단지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공공주택이 약 93%를 차지하지만,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대지면적의 10%를 공개공지로 확보해야 했다”며, “이런 제도는 공공주택 배치의 유연성을 해치고 토지 이용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 의원은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공개공지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입주민 중심의 공간 설계가 가능해지고, 주민센터, 보건지소, 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하계5단지 이주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다”며 “이주 이후 착공에 들어갈 하계5단지 재건축 사업이 주민들 위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챙기며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6일(월)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이영실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정수기 대비 낮은 만족도, 위생관리 미흡, 접근성 부족 등 핵심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선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음수대 설치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뒷전”이라며 “여러 대 설치해도 관리 부실로 오히려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성 문제다. 이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일반 정수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학교 현장에서 자체 정수기 설치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위생관리 체계의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일상적 위생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정수기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영실 의원은 구체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아리수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며 “음수대 앞 디지털 안내화면 설치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리수본부는 사업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혁신과 체계적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공공서비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