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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한국가스공사 노조, 성과급 나눠먹기...전액 환수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10-02 1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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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평가 무력화, 알고도 수수방관하는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을 반납받아 균등배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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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사회이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국제사회 기후공시 등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를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즉,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 전력배출계수가 0.4 tCO2eq/MWh인 경우, 연간 400 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 tCO2eq(= 400 MWh x 0.4 tCO2eq/MWh)에 해당)을 도출할 수 있다.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년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한편, 최근 기업들도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전력배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에 공표한 2023년 전력배출계수 0.4173 tCO2eq/MWh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2025년 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19 20:52:34
사회이슈
기후에너지환경부,한반도 담수어류 서식지적합도지수 연구자료집 발간
국내 민물고기가 살기 좋은 기준을 제시한 국가조사자료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우리나라 담수어류가 살아가기 적합한 하천 물리환경을 정량적으로 제시한 ‘한반도 담수어류 서식지적합도지수(HSI) 연구자료집’을 12월 19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식지적합도지수(HSI)는 특정 생물종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0부터 1의 값으로 나타낸 생태지표(HSI)로 1에 가까울수록 최적의 서식조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자료집은 하천 생물측정망(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국 주요 하천·하구 등에 대한 수생태계 현황 및 추세 파악을 위해 설치한 측정망) 3,011개 지점(1,842개 하천)에서 지난 3년간(2022∼2024년) 관찰된 담수어류 167종 중에서 서식환경 특성이 확인된 69종의 국내 문헌자료를 집대성하여 각 종이 선호하는 수심·유속·하상구조 등 물리적 조건을 정량화한 첫 국가자료다. 특히 어류가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조건 즉 어떤 깊이에서, 어떤 유속을 선호하며, 어떤 하상(모래·자갈·호박돌 등)을 선호하는지 등을 수치로 나타낸 서식지적합도지수를 제시(한반도 민물고기 중, 출연 빈도가 높은 피라미를 기준으로 대표 서식지적합도지수(HSI=1)에 해당하는 수심(0.3∼0.5m), 유속(0.2∼0.5 m/s), 하상기질(모래∼굵은자갈) 범위를 제시 )하고 있어 환경생태유량 산정,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의 설계 기준으로 활용도가 높다. 이번 자료집은 하천 규모·유형에 따라 △특정 종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유량(환경생태유량) 파악, △횡단구조물 설치 또는 철거 시 하천 연속성 확보의 기준 종 선정, △ 어도 설계 및 서식공간 조성 시 필요한 물리적 조건 적용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자료집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정책의 표준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자료집은 12월 19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자료집은 흩어져있던 담수어류의 서식지 적합도 특성을 한곳에 모아 정리한 첫 사례”라며, “실제 하천사업에서 생태기반 설계와 복원정책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19 20:44:18
사회이슈
기후에너지환경부, 에어컨 7,000대 대체효과, 한국무역센터에 국내 최대 수열에너지 도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국무역센터 수열에너지 도입 기념식 참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한국무역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12월 19일 오전 ‘무역센터 수열 도입 기념 수열확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센터에 도입되는 수열에너지는 단일건물 기준 최대 규모인 7,000RT (Ton of Refrigeration으로 0℃의 물 1톤을 24시간 동안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냉난방 용량)으로, 1RT는 약 3.5㎾임 )용할 수 있는 전력량(8평 규모 면적 24시간 냉방 기준 1일 8시간, 1가구당 400kw/월 사용 기준 )에 달한다. 물의 온도는 여름에는 대기 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이러한 물의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냉각탑‧실외기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기존 상수도관을 열원으로 활용해 별도의 송전선로 설치 없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무역센터 수열에너지 도입을 기점으로 현대지비씨(GBC), 영동대로 지티엑스(GTX)복합환승센터, 세종 국회의사당 등 향후 지역을 대표할 건축물로 수열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도수관로( 하천에서 물을 취수하여 정수장까지 보내는 관로 )를 통해 연결되는 수열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냉‧난방비 절약과 함께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실외기 없는 아파트( 하남 교산지구 시범사업(604세대) )’를 조성하고, 소양강 등 다목적댐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수열에너지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2030년까지 1GW의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비전)도 세웠다. 한편 이날 기념식 종료 이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무역센터 지하에 설치된 수열에너지 시스템 현장을 점검하면서, 국내 최대 수열도입 건축물이자 국내 최초 대용량 히트펌프(1,000RT)가 설치된 상징적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그간 수열에너지 도입과 기술개발에 힘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열에너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존 도심 건축물에 즉시 적용가능한 해결방안(솔루션)”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수열에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19 19: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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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농어촌공사, ‘변화와 혁신’ 이끈 ‘숨은 일꾼’ 10인 성과 조명
기록적 폭우 속 배수장을 지킨 직원, ▲ 극한 가뭄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지하수댐’ 연구자, ▲ 새벽 5시부터 청사 환경미화와 관리를 하는 공무직 직원 등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농어촌의 안전과 공사의 가치를 높여온 직원들의 공로를 조명했다.공사는 18일 본사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제정한 ‘제1회 KRC 숨은일꾼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은 김인중 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변화와 혁신의 일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량적 성과 중심의 평가를 넘어 ▲배려와 헌신 ▲안전 ▲도전 ▲고객 만족 ▲화합과 혁신이란 경영 혁신의 핵심 가치를 실천한 구성원을 발굴하고 정당하게 평가하겠다는 취지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실무자부터 공무직, 관리자까지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이 주인공으로 무대에 섰다.▲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밤새 배수장을 지키며 주민 안전을 확보한 현장 근무자 ▲극한 가뭄의 대안인 ‘지하수댐’ 기술을 집념으로 연구해 국가R&D 연구과제 선정을 이끈 연구자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책임져 온 시설관리 공무직 ▲장마 전 배수장 우선 준공 방안을 적극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 관리자 등이 그 노고를 인정받았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눈앞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성과의 토대를 닦아온 분들이야말로 공사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KRC 숨은일꾼상’을 계기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성과와 사람이 함께 빛나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5-12-19 07:13:36
정책이슈
이병윤시의원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따른 택시 시장의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2025년 12월 17일(수)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택시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장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김동완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축사와 함께 문성호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주제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영 전문연구원이 진행하였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김거중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정아 아주대학교 연구교수, 이우영 HC택시 대표이사,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정준호 서울시 의원,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이 참여하여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에 발맞춰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기존 택시 시장과 첨단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로보택시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기존 택시 면허 기반을 활용한 서울형 자율주행 서비스 모델을 발표하였다. 또한,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한 국내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기존 운수 종사자와의 갈등 해소 및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를 위한 핵심적인 쟁점들이 다뤄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은 미래 택시산업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다만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술의 진보’와 ‘사람의 삶’이 충돌이 아닌 조화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18 20:28:09
정책이슈
“현장 중심의 화학안전문화 확산”... 한강청, 수도권 화학안전공동체 워크숍 개최
공동체 워크숍 통해 선도 기업 노하우 공유, 현장 중심 화학안전문화 정착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민·관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년 수도권 화학안전공동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공동체 회원사와 관계자 약 120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8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돕고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기여한 수도권지역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이어 에스케이하이닉스㈜와 DB하이텍 등 선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진 교육 시간에는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진단 안내와 유해화학물질의 하도급 안전관리에 대해 교육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독려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워크숍이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수도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18 20:17:44
정책이슈
이은림 시의원,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청원’ 상임위 통과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 등 4,456명 청원…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가결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 제7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 명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 진입로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번 청원은 도봉구 한신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 4,456명이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이후 철거된 상도교 진입로 미복원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돼 온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상도교 진입로는 과거 상도지하차도 공사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나, 공사 완료 이후 철거되면서 현재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락고가를 통한 우회 동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평균 800m 이상의 추가 이동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이은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상도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설치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주민 일상의 이동을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라며, “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동선 단축과 함께 수락고가·마들로 구간의 교통량 분산, 출퇴근 시간대 정체 완화와 사고 위험 감소라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4,456명의 주민 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서울 동북권 도로망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교통 개선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이번 상임위 통과로 해당 청원은 오는 12월 23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돼 타당성 검토와 후속 행정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정윤
2025-12-18 13:49:05
정책이슈
최기찬 시의원, “주택공급 정비사업 속도 지연, 제도넘어‘사람’문제...공무원 장기근무 유인책 및 보상체계 마련해야”
신통기획·모아타운 현장 피로 누적...잦은 인사이동과 인력 부족으로 행정 불신 커져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또한 최 의원은 전문관 제도가 현장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로 낮은 보상과 과중한 부담을 꼽았다. 전문관 지정 시 승진 가점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저 기준 각 0.005점(3~4년), 수당은 월 2만원(2년까지) 수준인 반면, 인허가 부서라는 기피업무에 더해 전보 제한까지 적용되어 “전문성 제고가 아니라 벌칙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이후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며 주택실 조직개편과 금융 전문인력 보강을 추진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선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무 유인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충원 및 장기근무 체계 마련 △전문관 제도의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보상·승진·경력 인정 등)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중심 인사혁신을 촉구하며, “서울시 주택 정책에 있어 수치 중심의 공급계획을 넘어, 시민과 함께 과정을 헤쳐나갈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5-12-17 15:02:31
정책이슈
이종배 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마약 접촉 경로 데이터 없이 정책 없다… 경찰 수사자료 기반 통계 구축 필요”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사진)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교육으로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경각심을 줄 수 없다”며 “마약의 끝이 무엇인지, 왜 결국 죽음으로 가는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펜타닐 중독자 사례, 필로폰 장기 투약에 따른 환각·정신 붕괴, 극심한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차라리 실제 중독자가 나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증언하는 것이 수십 시간의 이론 교육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현재 교재 역시 문제”라며 “만화와 구호 중심의 교재로는 마약의 실체와 위험성을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 예방교육 담당 국장에게 “전문가를 총동원해 교재의 문제점을 전면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 달 내로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공식 요구했다.또한 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은 골든타임을 놓쳐 마약 문제를 통제하지 못했지만, 포르투갈은 전 사회적·전방위적 예방교육으로 확산을 막았다”며 “서울시도 학교·가정·지역사회 전반에서 ‘융단폭격식 예방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마약은 술·담배와 비교할 문제가 아니며, 한 번의 호기심이 인생과 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서가 지금 이 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마약 예방교육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교육을 수백, 수천 시간 반복해도 아이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번의 교육이라도 학생들 스스로 ‘나는 절대 마약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분명한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교육이 지금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윤
2025-12-17 14:58:41
정책이슈
전병주 시의원, “의결기한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부결이라는 선택지 끝까지 외면”
학생인권조례 재차 폐지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최악의 퇴행적 선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이를 대신한다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새로운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권리와 책임을 나열한 관계 규범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보호와 구제 장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자기결정권·평등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패를 걷어낸 뒤, 책임만을 강조하는 조례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은 국가나 기관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뒤 ‘조화’와 ‘균형’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부위원장은 절차적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미 한 차례 통과됐다가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도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안을 주민발의라는 형식으로 다시 상정해 의결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결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폐지안 가결만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말하지만, 의회에는 분명히 ‘부결’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며 “기한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을 멈출 수 있는 선택을 외면한 것은 의회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행정기관에 불필요한 소송과 예산 낭비를 줄이라고 요구해 왔지만, 이번 폐지안이 가결될 경우 교육청의 재의요구와 추가 소송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경험했던 갈등과 행정 낭비를 반복하면서까지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 국가인권위원장, 교육부장관까지 모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교육과 인권을 책임지는 모든 기관이 멈춰 달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만이 서둘러 폐지를 선택하는 이유를 시민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선택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며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임기의 끝에서 미래 세대의 권리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 결정은 오래도록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17 14:55:51
정책이슈
2025년 서울 든든급식 ‘산지체험’ 행사 성료
친환경 식재료가 어떻게 생산·관리되는지 직접 보고 듣고 체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 산하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센터장 최영규, 이하 ‘센터’)는 ‘서울 든든급식’ 공급체계를 이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공감 창구를 마련하고자,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든든급식 농·수·축산물 산지(공급업체)를 방문 · 견학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얼마 전 2025년도 산지체험 행사를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25년도 든든급식 산지체험 행사는 지난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15개 자치구 167명의 어린이집 원장님(선생님)이 참여했다. 산지체험 행사 참여 어린이집 원장님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및 수·축산물 가공 공장을 돌아보며 생산과 유통 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으며, 특히, 친환경 농가 방문 시에는 직접 수확에도 참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산지체험에 참가한 송파구 한 어린이집 원장님은 “평소에 접해보기 힘든 농가와 가공공장에 와서 눈으로 보고 생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노고와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고, 든든급식을 통해 제공되는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한편, ‘서울 든든급식’은 자치구별로 운영되던 어린이집 급식체계를 2024년 1월부터 학교급식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한 곳에서 새롭게 통합 운영하는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사업으로, 어린이집에서 가격․품질․안전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2024년 1월 12개구 1,115개원 이용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현재, 18개구 1,803개원이 이용 할 정도로, 점점 더 그 이용 어린이집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영규 센터장은 “든든급식 산지체험 행사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소비자와 생산자간 상호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2026년도에는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17 13:31:19
정책이슈
아성다이소, 꼬아보고 찔러보고! ‘DIY 인형만들기 기획전’ 진행
모루인형 만들기세트, 펠트인형 만들기세트, 만들기소품 등 20여 종의 상품 구성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DIY 인형만들기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나만의 인형을 만들며 취미생활을 즐기고,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상품을 구성했고, 모루인형 만들기세트, 펠트인형 만들기세트, 만들기소품 등 2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연예인 등이 가방을 꾸미며 화제가 되기도 한 ‘모루 인형’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세트 구성했다. 털실이 달린 철사인 ‘모루’를 꼬고 엮다 보면 어느새 귀여운 인형이 완성되어, 외출시 가방에 포인트로 걸어줄 수 있다. 털실의 원단은 복슬복슬한 뽀글이 느낌과 풍성하게 뻗치는 재질 2종류가 있으며, 블랙, 핑크, 화이트 등 다양한 컬러로 구성해 만들고 싶은 인형에 따라 고르면 된다. 뻗치는 재질의 블랙 컬러 모루로는 시크한 검은고양이 인형을 만들기 적당하다. 설명서를 따라 검정색 모루를 엮어 모양을 잡아주고, 동봉된 진주 느낌의 비즈와 하트모양 소품을 엮어 목걸이까지 매어주면 우아하면서도 도도한 느낌의 고양이 인형이 완성된다. 핑크 컬러의 뽀글이 재질 모루로는 귀 부분을 길게 구성해 토끼 인형을 만들기 좋으며, 검정리본과 인형바지까지 세트로 구성돼 앙증맞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가늘고 고운 양모가 서로 엉겨붙는 원리를 이용한 ‘펠트인형 만들기세트’도 판매한다. 도안에 따라 양모를 떼어내 뭉쳐주고, 바늘로 찔러가며 모양을 잡거나 팔다리를 이어 붙여주면 귀여운 인형을 완성할 수 있다. 복잡한 바느질이 아닌 콕콕 찔러주는 단순작업이라는 점과 양모 특유의 부드러운 재질이 주는 푸근한 느낌이 매력 요소로 꼽힌다. 곰돌이 푸, 피글렛 등 디즈니 캐릭터 외에도 다양한 동물 캐릭터 도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완성한 인형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진열해두거나, 동봉된 키링을 활용해 걸이인형으로 활용해도 괜찮다. 이 밖에, 만들기의 즐거움을 더해 줄 소품도 준비했다. 별, 구슬, 하트, 알파벳 등 다양한 모양과 컬러의 ‘DIY 비즈 만들기’ 소품으로는 목걸이를 제작해 인형을 꾸며주거나, 팔찌∙마스크걸이로 완성해 일상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알파벳 비즈를 활용하면 ‘LOVE’, ‘CUTE’와 같은 짧은 메시지를 담은 디자인도 연출 가능해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또한 ‘늘어나는 스트랩’을 함께 구매하면 직접 만든 인형이나 비즈 액세서리를 휴대폰 장식으로 연결해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직접 만들고 꾸미는 DIY 취미용품이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용품을 균일가로 계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정윤
2025-12-17 1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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