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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정책이슈
한국가스공사 노조, 성과급 나눠먹기...전액 환수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10-02 1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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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평가 무력화, 알고도 수수방관하는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을 반납받아 균등배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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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친환경가이드
기후부, 제3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기후부 출범 후 첫 ‘한국 풍력의 날’, 정부 주도 풍력보급 확대정책 주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월 27일(금)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3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국 풍력의 날’은 1975년 2월 27일 제주도 조천읍 제동목장에 국내 최초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날을 기념하여 2024년에 처음 지정되었다. 매년 풍력발전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 풍력의 날을 기념하고 풍력발전 성과 및 비전을 공유하며 풍력발전 공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정부, 산업계, 발전공기업, 학계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국내 풍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올해 최초로 “풍력발전과 함께하는 인생컷”이란 주제로 열린 제1회 윈디사진 공모전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또한, ‘기후위기, 인류는 극복할 수 있을까?’란 내용으로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의 특별강연과 올해 6월 여수에서 열리는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 여수 EXPO에서 6.16∼17일 개최되며 비즈니스상담, 기술교류, 투자유치, 정책제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풍력네트워킹 플랫폼 )에 대한 소개도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1호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금융조달 사례에 대한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핵심 원동력으로서 정부가 주도하여 속도감있게 탈탄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더불어, 풍력발전 전주기 관리전략을 마련해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현장에서도 풍력발전기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6-02-26 22:14:33
정책이슈
26년 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 운영... 안정적 수급 관리 최선
전력망 여건 변화에 맞추어 철저하게 대비, 작년 대비 12일 확대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6년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2.28일부터 6.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기의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의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맞춰 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하여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수요가 낮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의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이다.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최선을 다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봄철 전력수급 기간은 '저(低)수요' 와 '고(高)발전'이 나타나므로,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요자원 활용,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추가적인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경직성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하여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전망되는 경우, 총 3번의 사전 안내(전일 18시 22시, 당일 09시, 출력제어 30분 전)를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주말 낮 시간 등 공급과잉 우려 시간대로의 수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력공급 과잉 시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플러스 DR제도’( 전력공급 과잉 발생 시,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 반응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와 플러스 DR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서부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에너지 세이빙 종합 플랫폼’(3월 중순 오픈)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이전했을 때 요금 절감액, 플러스 DR 보상금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발전원의 관측·제어가 중요하다”라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전력수요 변동에도 전력망 불안정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6-02-26 22:05:11
사회이슈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식품 회수 조치...동대문구 영화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영화식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의 가지((식약처 고시)에 따라 ‘마가목’의 ‘열매’, ‘나무껍질’ 부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를 원료로 사용해 ‘건강즙(마가목진액)(식품유형 :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윤
2026-02-26 2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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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26년 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 운영... 안정적 수급 관리 최선
전력망 여건 변화에 맞추어 철저하게 대비, 작년 대비 12일 확대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6년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2.28일부터 6.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기의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의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맞춰 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하여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수요가 낮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의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이다.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최선을 다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봄철 전력수급 기간은 '저(低)수요' 와 '고(高)발전'이 나타나므로,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요자원 활용,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추가적인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경직성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하여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전망되는 경우, 총 3번의 사전 안내(전일 18시 22시, 당일 09시, 출력제어 30분 전)를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주말 낮 시간 등 공급과잉 우려 시간대로의 수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력공급 과잉 시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플러스 DR제도’( 전력공급 과잉 발생 시,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 반응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와 플러스 DR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서부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에너지 세이빙 종합 플랫폼’(3월 중순 오픈)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이전했을 때 요금 절감액, 플러스 DR 보상금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발전원의 관측·제어가 중요하다”라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전력수요 변동에도 전력망 불안정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6-02-26 22:05:11
정책이슈
박칠성 시의원,“가리봉·구로3·4동 균형발전 위한 실질적 재개발 대안 환경 촉구”
1억8천만 원 투입 ‘G밸리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부재 지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사진)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 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리봉동 및 구로3·4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재개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박 시의원은 발언에서 서울시가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G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2025년 하반기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공유와 후속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해당 용역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전달받고서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가 단순한 학술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특히 보고서 내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제시된 가리봉동과 구로3·4동 중심부에 대해 “해당 구간은 지역의 얼굴이자 주거와 상업, 생활이 결합된 핵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이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으로 정비가 추진되는 동안 오히려 고립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다만 박 의원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개발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언급하며 “이 문제를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은 방향을 모르고, 행정은 주민 합의를 기다리는 ‘출발점 부재’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박 의원은 서울시에 ▲해당 지역에 적용 가능한 정비 유형과 제도 선택지의 공식 제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실질적 대안 검토 ▲주민 설명회·사전 컨설팅·공공 코디네이터 파견 등 주민 합의를 지원할 행정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며 “재개발 및 용도지역 관련 부서와 함께 가리봉·구로3·4동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가리봉과 구로3·4동이 더 이상 계획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행 논의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정윤
2026-02-26 14:25:09
정책이슈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지킨다” …영등포구, 체력인증센터 본격 운영
연계 예약 운영…체력 측정 후 결과 연동시 포인트 제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의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해 ‘영등포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체력인증센터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개인별 맞춤 운동 상담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구민들이 자신의 체력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에는 체성분 분석기, 악력계, 윗몸일으키기 측정 장비 등 다양한 검사 장비가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연령대별 체형을 분석하고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등 개인의 체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측정 결과는 건강운동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분석해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운동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구는 체력인증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기존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 체력 관리와 질병 예방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등포체력인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9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 직장을 둔 직장인이나 대학생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매월 1일과 16일 선착순으로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체력 측정 결과를 손목닥터9988 앱에 연동하면 5,000포인트가 지급되며, 체력 등급이 향상되거나 1등급을 유지할 경우 추가로 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체력인증센터 이용으로 구민들이 체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건강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정윤
2026-02-26 08:04:35
정책이슈
용산구, 2026년 구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7개 항목으로 일상 속 사고까지 보장... 촘촘한 안전지원체계 구축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년에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신설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보험이나 서울시 안전보험 등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가능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상해사망(1,000만원) ▲상해후유장애(20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100만원) ▲화상수술비(2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10만원) 등 5개 항목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사회재난 상해진단비(30만원) 항목을 추가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혔다. 올해 신설된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는 폭염일수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예산을 확대 편성해 도입한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여름철 야외활동, 옥외근로, 실내 냉방 취약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피해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구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를 준비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제도”라며, “특히 이번 온열질환 진단비 신설로 폭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6-02-26 08:01:16
정책이슈
은평구, 해빙기 현장 점검 실시...봄의 시작은 안전한 환경에서
다음 달 25일까지 취약시설 317곳 집중 점검… 안전관리 체계 강화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5일 갈현동 일대 주요 사업 현장 안전환경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에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구청장과 구 간부진은 ▲갈현초등학교 복합화사업 공사현장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차례로 점검하며 지반침하 여부와 가설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확인했다. 특히 개학 시기를 고려해 공사 현장 안전관리와 더불어 인근 통학로의 보행 안전 확보 여부를 병행 점검했다. 공사 차량 운행에 따른 학생 불편과 보행 안전 저해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비가 오거나 우산을 사용하는 날에는 시야가 좁아져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학생 대상 안전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공사 기간별 주의사항과 통학로 이용 시 유의점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균열과 지반 변화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의 일상 동선까지 함께 살피는 종합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위험 요인은 사전에 차단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6-02-26 07:58:50
정책이슈
김동욱 시의원,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국가가 책임져야”
노인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와 지방의 합리적 분담 체계 정립 시급
서울시의회 김동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분담과 제도적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욱 시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먼저 지하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필수적인 통로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인용하며 “이동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이며,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도의 공공적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지 정책의 유지 비용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무 구조에만 반영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및 경제 활동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약 40년 전 설계된 제도의 부담을 공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책임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다”며, 지하철 무임수송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인 해결 대안으로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재정 추계 및 인구 구조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한 ‘5개년 단계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했다. 김동욱 의원은 “이 사안은 세대 간 대립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정 구조 정비의 문제”라고 정의하며, “부담의 귀속을 명확히 정리하여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줄 실질적인 협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6-02-25 21:25:53
정책이슈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실증단지...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등 ‘에너지 현장’ 점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서울시 대응 방안’ 모색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남, 송파1)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2월 23일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서울시 대응 방안’(서울연구원 유정민 박사)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태양광 실증단지와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등 관련 시설을 점검하였다. 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유정민 박사는 서울시의 낮은 전력자립률(10.4%)과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따른 서울 시민의 부담 완화 대책과 도심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와 통합발전소(VPP) 등 서울의 도시 여건에 최적화된 에너지 정책 모델을 제시해 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위원들은 서울은 수용가 밀집도가 높아 단위당 배전 설비 구축 및 관리 비용이 적고, 전력 손실률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구조적 특성을 보이는 만큼 지역별 요금 산정 시 배전 비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단순히 송전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서울 시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될 수 있는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서울에너지공사 내 위치한 태양광 실증단지와 목동플랜트 및 노을 연료전지 시설을 방문해 도심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과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을 직접 점검했다.현장에서 위원들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설비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디자인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일반태양광에 비해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이후 마포구에 있는 노을연료전지 시설을 점검하며 연료전지 발전 설비 운영 현황 확인 및 도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연료전지의 역할과 확대 가능성을 타진했다. 김규남 위원장은 “서울시 전력자립률은 10.4%(’23년 기준)에 불과해 향후 지역별 요금제가 시행된다면 시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오늘 방문한 서울에너지공사와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은 서울이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시의원은 “현장에서 본 태양광 실증 데이터와 연료전지 운영 사례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2026-02-25 21:04:13
정책이슈
용산구, 30억 규모 2026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자금 수령 4~5월 중, 만족도 조사도 실시 예정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3~17일,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2026 저금리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다. 올해 총융자 규모는 50억 원이며, 이 중 3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중소기업은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은 업체의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연 1.5% 대출금리를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는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로 제공해야 하며, 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02-2174-4721, 4727)에서 사전상담을 받아야 한다. 융자 대상은 용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이다. 단, ▲일반·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향락·사행성업 등 업종이나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지원에 신청하려는 업체는 기간 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 요청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녹사평대로 150, 1층)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3월 말 대상업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자금 수령은 4~5월 중 이루어진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사업 운영 현황과 효용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해당 기금으로 총 279개 업체에 184억1500만원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저금리 융자지원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6-02-25 07:45:19
정책이슈
중고차 매물 등록시 본인인증 거쳐야...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법' 본격 시행
미인증 중고차 매물은 모두 삭제처리, 이제부터 인증매물만 게시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종군 의원(사진)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중고차 매물을 게시하는 경우 소유자 동의·인증을 의 무적으로 거쳐야 한다.윤종군 의원은 2024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량을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리며, 소유자 인증 없이도 누구나 매물을 올릴 수 있는 허점을 지적했다. 당시 당근 마켓을 포함한 직거래 플랫폼에서는 차량 번호와 소유주 명의만 있으면 제3자도 해당 차량을 중고거래 매물로 올릴 수 있어, 이를 악용한 허위매물·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 윤종군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 중 하나로 윤종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중고차 허위 매물 방지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간 중고차 직거래시 ▲차량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직거래 플랫폼으로 하여금 본인인증 여부를 확인·표시할 의무를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1월 해당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개별 플랫폼이 자발적인 조치에 나섰다. 특히 당근마켓은 법 통과 이후 순차적으로 미인증 중고차 매물 삭제 조치하였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번호 및 소유자 명의 일치 여부 확인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본인 인증 의무화’에 앞장섰다. 이에 대해 윤종군 의원은 “오는 6월 법률이 시행되면 당근마켓 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본인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중고차 허위매물과 사기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보람을 느낀다”며 “입법은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국민 누구나 허위매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과 현장 작동 여부를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정윤
2026-02-25 07: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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