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정부는 한일정상회담 주요성과로 분명 ‘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 ’ 을 명시했습니다 . 외교부는 어제 있었던 업무보고 자료에서 독자적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검토 평가할 기회를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
그런데 한일정상회담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성을 위협하며 , 사실상 방류의 근거 면피를 목적으로 하는 시찰임을 밝힌 것입니다 . 방류가 원칙이며 ,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추인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일본은 여름부터 태평양 바다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
어제 있었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부 1 차관의 발언이다 .
한일정상회담은 국익에 기여해야 하며 , 무엇보다 국민안전 , 국민생명보호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 단순 관람을 위한 시찰단 파견은 무의미 하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한 검증단이 필요하다 . 또한 ,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는 일본정부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 하다 .
한일정상회담이 굴욕외교 , 국익제로외교 , 호갱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원전오염수 시찰 합의가 굴욕과 호갱외교의 가장 앞자리에 놓인다면 , 민주당은 국민안전 수호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국회의원 위성곤 ( 위원장 )이 대표발의한동 개정법안에는 양이원영 , 김승원 , 김원이 , 김회재 , 박범계 , 윤영덕 , 윤재갑 , 윤준병 , 이원욱 , 이장섭 , 이정문 , 전용기 , 주철현 , 최기상 의원 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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