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월, 마포구 등 5개 자치구와의 공동이용 협약을 연장하며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지속 운영을 추진했으나, 마포구 주민들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특정 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식은 주민 민원을 유발해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보다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한 유 의원의 질의에 기후환경본부장은, 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약 2% 감소했고 재활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재활용 기준과 소각장 반입 폐기물의 성상 관리 미비 등 정책 집행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유 의원은, 전국적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민간소각장 활용에 대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자체 민간소각장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유 의원은 또한, 구로구와 광명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정비 사례를 소개하며, 자치구 단위의 폐기물 자립과 분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모델의 발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서울시가 제시했던 ‘1구 1소각장’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형 시설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중소 규모의 지역 분산형 시설을 다각도로 확충하는 것이 지역 간 형평성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서울시의 폐기물 정책은 단일한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량·재활용·분산·협력 등 다양한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와함께 하남 유니온파크, 평택 오썸플렉스처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유연한 정책운영, 대형 시설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쓰레기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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