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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농촌진흥청, 한국 농산물 페스티벌서 박과채소 홍보 한창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6-26 2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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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한국산 박과채소 홍보 <사진=농촌진흥청>
싱가포르 타카시마야 백화점에서6월 26일 '한국 농산물 페스티벌'이 열린 가운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관계자가 박과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발굴한 한국산 멜론, 수박, 참외를 홍보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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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사회이슈
김우영 의원 “방송 분야에서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린 순간, 내란은 이미 시작됐다”
비판 언론에 대한 제재는 독립기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사진)은 12월 16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차 질의에서 방송·미디어 분 야의 독립성 훼손과 헌정 질서 붕괴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률적 고려에 따라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23년 9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관련 보도를 인용한 MBC 등에 대해 분노하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엄단 지침’을 내리고, 방심위가 이를 받아 가짜뉴스 TF를 설치한 일련의 과정은 독립적 업무 보장에 철저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후보자는 “이전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게 내용 규제를 행사해 표현의 자유에 많은 문제를 낳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임무가 주어진다면 내용 심의기관의 독립성은 당연히 보장하고,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 정비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우영 의원은 다시“왜 윤석열이 그런 친위 쿠데타를 했는가를 보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였다”며, “그 시작이 2023년 10월, 이동관·류희림 등이 방송 분야에서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제재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나 내란은 오래전부터 준비됐고, 방송통신·방송심의 분야에 동조자나 가담자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총리실 산하 ‘헌법 존중 TF’와 관련해 “내란 행위를 통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복시키려 했던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며, “방미통위도 헌법 존중 TF 구성과 함께 12.3 계엄 가담자·동조자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 후보는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위법적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행위로 인해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겪었고 이를 회복하는 것이 헌정사의 중요한 과업이다”고 답변하며, “헌법 가치에 입각해 조직의 역할 인식과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과거를 넘어서는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다시 김 의원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란 수괴의 변호인을 맡고 있고, 이후 2인 체제 하에서 이뤄진 위법적 방송 제재와 이사 선임들은 권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려는 자의 의도에 성실한 수행자였다고 본다”며, “KBS의 ‘좌파 천 명 척결’ 지침, MBC 탄압, TBS 폐지, YTN의 불법적 인수 과정 등은 과단성 있게 정상적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회복의 속도를 지체하면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며,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과거 내란과 연관된 조치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성찰,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이 과단성 있게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방미통위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디어 환경 생태계의 질서 조정자”라며, “헌법이 직접 명령하는 가치에 근거해 조직 안정화와 그 역할, 미래 지향적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정윤
2025-12-17 07:27:00
사회이슈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소중한 분과의 연말 '쌀 케이크' 추천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17일 건강을 위해 연말 모임과 크리스마스에 우리 쌀로 만든 '쌀 케이크'를 추천했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는 계속되는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쌀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연말연시 가족·연인·친구 모임에 잘 어울리는 쌀 케이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쌀 케이크는 물론 식빵 등 여러 종류의 쌀 빵을 판매하고 있다."라며 "고객들께서 쌀 케이크를 드시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쌀 소비 촉진으로 쌀 농가의 농업인들에게도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17 07:23:48
사회이슈
올해 영등포구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및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17%의 득표율로 최고 뉴스
2위 ‘영등포 통합 신청사’, 3위 ‘수영장이 포함된 종합체육시설 착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들이 직접 뽑은 ‘2025년 영등포 주요 뉴스’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9,466명의 구민이 참여했으며, 그 중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및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준공’이 1위를 차지했다. 1위에 선정된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는 신길뉴타운 입주 10년 만에 조성되었으며, 도서관, 수영장, 체육관이 하나의 건물에 들어간 종합 문화시설이다. 이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주민들이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구민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1천 평 규모의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은 영어 특화 공간을 마련해, 국제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에 걸맞은 차별화된 도서관으로 조성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두 도서관 건립으로 영등포구의 서울시 자치구 도서관 순위가 기존 16위에서 4위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위는 ‘영등포구 통합 신청사 건립’이 차지했다. 영등포구 통합 신청사는 당산근린공원 남측 부지 일부에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로 건설된다. 이 청사는 구청·구의회 업무공간과 함께 교육시설, 문화시설, 어린이집, 북카페, 전망 휴게실, 확충된 주차시설 등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현 주차문화과 자리에는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보건소와 공공커뮤니티 지원센터가 신축된다. 완공 후 기존 청사 부지는 당산근린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신청사는 2027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3위는 ‘수영장이 포함된 종합체육시설 착공(양평동 공공복합시설+대림 3유수지 종합체육시설)’이다. 종합체육시설 조성은 구민들의 수영과 운동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한 사업이다. 현재 5개의 공공 수영장이 운영 중이지만, 여전히 수영장이 부족해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따라 양평동과 대림3유수지에 새로 건설되는 체육시설은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구민들의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9개의 수영장이 운영될 예정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위는 ‘지역경제 활성화(땡겨요 상품권 + 상생 장터 운영)’가 선정됐다. 땡겨요 상품권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상품권 구매자에게는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상생 장터는 기존 1일장 형태에서 5일간 상설 운영으로 전환되어, 지역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국 협력 도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위는 ‘영등포 청년 네이버 카페 운영’이 선정됐다. 이 카페는 영등포구 청년들이 정책 정보와 생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청년 전용 커뮤니티 공간이다. 이 카페는 중앙부처와 서울시, 자치구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6위, 일자리 대상 2년 연속 수상 및 고용률 1위 ▲7위, 제1회 영등포구 원조 맥주 축제 개최 ▲8위, 아이키우기 좋은 영등포(임신준비 탄탄지원+키즈카페 조성) ▲9위, 재개발·재건축 사업 87건 추진 ▲10위, 영등포역 쪽방촌 정비 임시시설로 이주 시작 ▲11위, 안양천 반려견 전용 공간 ‘양화 반려견 놀이터’ 조성 ▲12위, 대림동을 단정하고 청결하게 대동단결 추진이 선정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직접 선정한 2025년 주요 뉴스를 통해 구민이 원하는 영등포구의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며, 구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17 07: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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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붉은빛의 소나무 발견하면 산림청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산에 자주 다니는 이들이라면 가장 흔하게 접하는 나무가 소나무일 것이다. 유독 소나무가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소나무가 많은 것이 맞다. 이에 산림청이 한국에 소나무가 왜 많은지에 대해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2020년 산림기본통계 개정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종 분포 비율은 활엽수림이 30%, 혼효림이 30%, 침엽수림이 15%이며 소나무가 25%다. 우리나라 국토의 63.3%가 산림에 해당하는데 전체 산림 면적의 25.1%가 소나무인 것이다.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많이 분포할 뿐만 아니라 선호도 조사에서도 역시 언제나 1위에 이름을 올리는 나무가 소나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는 유독 소나무가 많은 걸까? 산림청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역사와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조선시대에는 소나무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귀하게 여겼고, 만일 함부로 베면 벌로 다스릴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1831년 전후로 소나무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일제강점기 때 산림 벌채를 비롯해 산지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수탈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긴 사람들이 활용한 것 등 여러 원인이 추정되고 있다고 산림청은 말했다.이후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해졌으며, 휴전 이후에는 불법 도벌꾼이 늘어나면서 숲 조성이 지연됐다고. 이후 1970년대부터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조림 정책이 시행됐고 자연 발생한 소나무와 인공 조림한 소나무를 체계적으로 잘 가꾸어 국토 녹화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다시 많아지게 됐다고 한다.물론 소나무를 많이 심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우리나라 산의 대부분이 암반층이기 때문이다. 활엽수의 경우에는 암반층에 뿌리를 내리기 다소 어렵지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돌산이나 모래땅과 같은 땅에서도 뿌리를 내려 생존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관리 역시 비교적 쉽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소나무는 경제적이고 환경적이며 문화적안 가치 또한 높고 상징성까지 있어 인기 있는 나무다.하지만 1988년 일본에서 수입한 목재 포장재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를 말라 죽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재선충에 감염되면 잎이 녹색에서 황색, 적갈색으로 변하고 짧게는 수주일에서 보통 수개월 후 말라 죽는다. 또한 재선충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소나무로 옮겨간다.최근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소나무의 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병충해에 취약해지는 등 감염하는 속도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림청은 일본의 한 연구 내용을 언급하며 방제를 멈춘다면 10년 뒤에는 무려 78%의 소나무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소나무가 전부 죽으면 숲의 균형이 무너지고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수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산불 역시 급속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소나무 숲을 보전하기 위해 방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 역시 이러한 행보에 동참할 수 있다고 알렸다. 산림청은 산에서 붉은빛이 도는 죽은 소나무를 본다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사진=픽사베이
김정희
2025-12-17 07:04:15
정책이슈
교육특별구 마포의 힘, 청소년 시설 4관왕 달성… 기관장 간담회 열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2월 16일 오전 11시, 마포구청 9층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마포구 청소년 시설 기관장 격려 간담회’에 참석해 구립 청소년 시설의 한 해 성과를 축하하고 현장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간담회는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포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등 관내 청소년시설 4곳이 2025년 각종 정부 공모와 경진대회에서 모두 장관상을 수상하며 ‘청소년 시설 4관왕’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구립 청소년시설 기관장과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으며,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수상 내역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현장에서 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지원해 온 여러분의 노력이 마포구 청소년 정책의 경쟁력을 증명했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마포구는 그동안 청소년 활동·복지·보호를 아우르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조직 개편을 통한 부서 신설과 전문 인력 확충, 청소년문화시설과 상담·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력을 높여왔다.이러한 노력은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장관상,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우수기관 표창 공모 장관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우수기관 표창 공모 장관상 등 굵직한 성과로 이어졌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4관왕 달성은 행정과 현장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육특별구 마포의 위상 아래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정책 지원을 더욱 촘촘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12-16 23:06:20
정책이슈
최호정 의장, 2026년 62조 살림 확정…서울시 51조 4,778억, 교육청 10조 9,422억
시교육청 내년 예산은 10조 9,422억 원…교육청 제출안과 동일한 금액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6일(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145억 원 대비 3조 3,633억 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었다.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라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12-16 19:59:54
정책이슈
문금주 의원, 산불 확산 사전 차단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대표발의
사유림 66% 시대, 부재산주 문제 해결 위한 공고 대체 절차 신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문금주(사진) 의원은 15일, 초대형 산불의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영남지역 대형 산불 이후 민가 인접 수목이 산불 피해 확산의 주요 경로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확보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 사업 추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때,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사적 권리에 막히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림소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재산주 문제로 인한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현실적 대안이다. 문 의원은 "산불은 개인의 산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 지역 전체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산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협력을 거부할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재산주를 찾느라 골든타임을 놓치고, 동의를 구하다 산불 위험이 방치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불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16 13:59:27
정책이슈
HDC현대산업개발, 연말 맞이 사랑 나눔 릴레이 활동···김장 나눔 봉사
HDC현대산업개발 본부별 임직원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사랑 나눔 릴레이 봉사
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사랑 나눔 릴레이 봉사의 마지막으로 HDC현대산업개발 건축본부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김장김치 310박스를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용산구 거주 결혼이민가정,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등 소외 이웃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은 “작은 손길이지만 함께 모은 정성이 누군가의 겨울 식탁을 따뜻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그룹 사회공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김장 나눔 봉사는 올해 진행해 온 사회공헌 활동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용산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전국 각지에서 임직원 참여형 봉사와 기부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왔다. 2월 서울 서초구 한강 지천 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정비, 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원예 체험 지원, 가정의 달 맞이 제빵 나눔 및 어르신 푸드트럭 운영 등 세대별 맞춤형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보훈유공자 지원, 복지시설 후원,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 보조, 청소년 환경교육, 청년 자립 지원 등 주거·복지·교육을 아우르는 ESG 기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왔다. 앞으로도 HDC현대산업개발은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역 기반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참여형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내년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해 나눔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역사회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임직원 참여형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ESG 경영 실천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12-16 09:45:03
정책이슈
동의 없는 얼굴 사용, 현수막에 못 쓴다... 김동아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동의 없는 얼굴 사용 현수막, 법으로 막는다
김동아 의원(사진)은 최근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활용한 혐오성 현수막과 정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물은 금지하고 있으나,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명백한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제재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정치적 목적의 혐오 표현에 타인의 얼굴이 무단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초상권 침해는 물론 공공질서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이나 초상을 사용하거나 이를 합성한 이미지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공공장소에 게시되는 현수막·벽보 등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얼굴을 사진이나 합성 등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사용해 비방·조롱·혐오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아 의원은 “현행법의 미비로 타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정치적 공격이나 혐오 표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공 공간에서 최소한으로 보호돼야 할 인격권과 초상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의 표현에 따르는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혐오 광고를 막고 건강한 정치·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5-12-16 07:41:49
정책이슈
용산구, 2026년 ‘들리는’ 용산 안심 복지 달력 제작·배부
12월 중 동주민센터에서 복지 대상자에게 벽걸이형 달력 5,000부 배부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전국 최초로 음성 안내 기능을 적용한 ‘들리는’ 복지 달력을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 달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주요 복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제작·배부되고 있다.구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2026년 복지 달력에 시각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기능은 달력 우측 상단에 배치된 ‘보이스아이코드’를 인식해 이용할 수 있다. 인쇄된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인, 어르신도 복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50여 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정보 접근성도 한층 강화했다. ‘2026 용산 안심 복지 달력’에는 복지 대상자의 의무사항과 사회보장급여 지급일, 확인조사 일정 등 기본 정보를 물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 돌봄 지원 제도와 정부양곡 사업, 위기 가구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담았다. 또한 달력 하단에는 지난 5월 도입한 ‘복지 나침반 정보무늬(QR코드)’를 함께 수록해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달력은 벽걸이 형태로 제작됐으며, 12월 중 동주민센터를 통해 복지 대상자에게 총 5,000부를 배부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구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들리는 용산 안심 복지 달력’을 통해 누구나 제약 없이 복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2025-12-16 07:39:20
정책이슈
기후에너지환경부,전자담배 기기... 회수와 재활용에 힘모은다
우체국 물류망을 통한 회수체계 마련… 민관 협력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기틀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우정사업본부·한국필립모리스·환경재단과 전자담배 기기(디바이스) 우편회수 업무협약을 12월 16일 환경재단(서울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이후 내년 1월부터 전용 회수봉투가 제공되고 우체국 물류망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가 회수된다.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과 자원순환 활성화에 우정사업본부의 국가 물류망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자담배 기기의 분리배출·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을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통한 전자담배 기기 회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창구와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및 일회용 커피캡슐 회수 우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재단은 전자담배 기기 회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우편회수 봉투 제작과 캠페인 운영 및 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환경가치 확산에 힘쓰며, 한국필립모리스는 회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투자와 지원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사용이 종료된 전자담배 기기(한국필립모리스 제조)를 우편전용 회수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오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체국은 모아진 기기를 재활용 업체로 배달하며,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우편회수 사업을 통해, 우정사업본부가 소비자에게 전국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전자담배 기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사용 후 폐기되는 전자담배 기기의 회수 유형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어 폐기되거나 불법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오남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소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는 등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우리 주변에 방치 또는 폐기되는 재활용가능 자원이 원활하게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회수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16 07:16:50
정책이슈
강북구, ‘우이령공원’ 1단계 조성 완료... 12월 17일 개장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내 산책로, 피크닉데크 등 자연친화형 휴식공간 조성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북한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품은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에 ‘우이령공원’ 1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7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우이령공원은 강북구 우이동 232번지 일대 6,134㎡ 규모로 조성된 문화공원으로, 이번 1단계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고 구비를 추가 투입해 추진됐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인프라 이용에 제약이 컸던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북한산 둘레길과 마을을 잇는 보행 동선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숲길을 오가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조성됐다. 이번에 개장하는 우이령공원 1단계 구간은 2024년 말 착공해 2025년 12월 공사를 완료했으며, 약 250m의 데크 산책로와 숲 사이에 배치된 피크닉데크(8개소), 야외 벤치, 다목적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춰졌다. 또한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해 저녁 시간대 산책이 가능한 숲길 공원으로 조성, 인근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의 이용 편의성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기존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숲의 흐름을 따라 동선을 구성해, 시민들이 숲속을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긴 숲의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구는 이번 1단계 개장을 시작으로 우이령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 사업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공원과 연계된 휴식·독서·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공원과 연계된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자연 속 휴식과 힐링은 물론 주민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산 둘레길과 마을을 자연스럽게 잇는 보행 흐름이 마련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한편 주변 경관을 보다 쾌적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이령공원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하며 머물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단계적 조성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12-16 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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