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 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2016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관리가 미치는 악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각계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은 폐기물 처리 사무를 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국한하고 있어 폐의약품 처리의 중요성에 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3년, 서울시는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우편함을 활용해 폐의약품 수거를 실시한 결과, 2023년 183톤에서 2024년 241톤으로 증가해 자구 노력의 결실을 맺은 바 있기도 하지만,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한 김경 위원장은 관련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정책의 홍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많은 민관 공동협의체 확산과 더불어 서울시가 홍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다만,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에는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지리적 경계에 머물지 않도록 하려 했으나, 심사 과정 중 현행 법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주체를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최종 수정가결되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소용 없다. 또한 폐의약품의 적절한 관리는 법을 떠나 범정부·민관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제출된 원안이 수정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관리가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을 서울시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주기,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산림이라는 특성상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시장이 자연휴양림에 대해 반기별(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현재 수락산 등 2개소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 개장 예정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반기별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 및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진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서울시 산림휴양 정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자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