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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식약처, 무신고 수입 ‘전자레인지 오븐팬’ 회수 조치...쿠쿠전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02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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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쿠쿠전자 주식회사(경남 양산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전자레인지 오븐팬’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쿠쿠전자 주식회사(경남 양산 소재)’가 판매한 ‘전자레인지(모델명: 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 제품의 식품용 기구인 ‘오븐팬( 제빵, 구이 등 식품을 고온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 )’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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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assh1010@dailyt.co.kr
사회이슈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및 제도 전환기 관리방안 논의
정당현수막 등 법·조례 개정사항 점검, 선거 국면 현장 혼선 대응체계 집중 논의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12월 16일(화)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규제철폐를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창의규제담당관)과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정책관(도시경관담당관)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사항 검토내용을 보고했으며 이어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이날 보고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자치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규제철폐 사례로 △ 간판 바탕색의 적색류·흑색류 사용비율 제한 규정 삭제, △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물 표시 허용 범위 확대, △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금속 입간판 합법 신고가 가능하도록 재료 규제 완화를 포함한 5건에 대한 추진현황이 보고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정당현수막 등 제도 변화가 현장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광고물 철거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자치구별 철거 시기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대형 광고물 설치에 따른 빛 공해 기준 마련 등 생활 불편 요소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길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련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집행기준의 명확화와 현장 혼선 방지가 중요하다”며, “옥외광고물 규제개선은 소상공인 등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도시경관과 시민 안전의 균형을 전제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윤
2025-12-17 16:08:37
사회이슈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구매자 과태료 처분
불법유통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구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 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령(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제98조(과태료) 제7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개별기준 버목 )에 따라 의약품 구매자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올해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구매내역)를 입수하여,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남성호르몬 관련 종양이 있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종양의 크기 등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등 정맥혈전색전증이 부작용으로 보고된 바 있음 )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면 안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주사제가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환경이나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없고, 허가된 효능·효과(스테로이드: 남성의 성선기능저하증, 에페드린: 기침, 비점막의 충혈 및 종창) 외의 목적으로 임의의 용법·용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주사제를 자가투여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17 16:02:28
사회이슈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수입 ‘땅콩버터’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이마트(충남 천안시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미국산 ‘100% 피넛버터 크리미(식품유형 : 땅콩버터)’에서 아플라톡신(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 )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 4. 30.’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윤
2025-12-17 15: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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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최기찬 시의원, “주택공급 정비사업 속도 지연, 제도넘어‘사람’문제...공무원 장기근무 유인책 및 보상체계 마련해야”
신통기획·모아타운 현장 피로 누적...잦은 인사이동과 인력 부족으로 행정 불신 커져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행정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담당 공무원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목하며, 정비사업 인허가·조정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인사·보상체계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주민의 피로와 한숨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비사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령 해석 및 절차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까지 발생해 사업 지연과 행정 불신이 누적된다고 강조했다.공무원의 장기근무와 전문성 강화 취지로 서울시는 ‘공무원 전문직위·전문관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고 전했다.2025년 10월 기준 서울시 전문관은 전 부서 합계 39명에 불과하며, 그중 재정비촉진사업관리 전문관은 단 1명뿐이다. 또한 최 의원은 전문관 제도가 현장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로 낮은 보상과 과중한 부담을 꼽았다. 전문관 지정 시 승진 가점은 근무기간에 따라 최저 기준 각 0.005점(3~4년), 수당은 월 2만원(2년까지) 수준인 반면, 인허가 부서라는 기피업무에 더해 전보 제한까지 적용되어 “전문성 제고가 아니라 벌칙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 이후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며 주택실 조직개편과 금융 전문인력 보강을 추진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시민과 직접 대면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선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무 유인책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의 충원 및 장기근무 체계 마련 △전문관 제도의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보상·승진·경력 인정 등)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중심 인사혁신을 촉구하며, “서울시 주택 정책에 있어 수치 중심의 공급계획을 넘어, 시민과 함께 과정을 헤쳐나갈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2025-12-17 15:02:31
정책이슈
이종배 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마약 접촉 경로 데이터 없이 정책 없다… 경찰 수사자료 기반 통계 구축 필요”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사진)은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교육으로는 아이들에게 아무런 경각심을 줄 수 없다”며 “마약의 끝이 무엇인지, 왜 결국 죽음으로 가는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펜타닐 중독자 사례, 필로폰 장기 투약에 따른 환각·정신 붕괴, 극심한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차라리 실제 중독자가 나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증언하는 것이 수십 시간의 이론 교육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현재 교재 역시 문제”라며 “만화와 구호 중심의 교재로는 마약의 실체와 위험성을 전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 예방교육 담당 국장에게 “전문가를 총동원해 교재의 문제점을 전면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한 달 내로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공식 요구했다.또한 이 의원은 “미국과 유럽은 골든타임을 놓쳐 마약 문제를 통제하지 못했지만, 포르투갈은 전 사회적·전방위적 예방교육으로 확산을 막았다”며 “서울시도 학교·가정·지역사회 전반에서 ‘융단폭격식 예방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마약은 술·담배와 비교할 문제가 아니며, 한 번의 호기심이 인생과 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서가 지금 이 위기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마약 예방교육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교육을 수백, 수천 시간 반복해도 아이들의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번의 교육이라도 학생들 스스로 ‘나는 절대 마약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분명한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교육이 지금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윤
2025-12-17 14:58:41
정책이슈
전병주 시의원, “의결기한 핑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부결이라는 선택지 끝까지 외면”
학생인권조례 재차 폐지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최악의 퇴행적 선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이를 대신한다는「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강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았다는 새로운 조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며 “권리와 책임을 나열한 관계 규범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보호와 구제 장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도록 만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자기결정권·평등권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특히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방패를 걷어낸 뒤, 책임만을 강조하는 조례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은 국가나 기관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기본”이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뒤 ‘조화’와 ‘균형’을 말하는 것은, 사실상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부위원장은 절차적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미 한 차례 통과됐다가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도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안을 주민발의라는 형식으로 다시 상정해 의결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결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폐지안 가결만이 유일한 선택인 것처럼 말하지만, 의회에는 분명히 ‘부결’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며 “기한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을 멈출 수 있는 선택을 외면한 것은 의회의 책임 방기”라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행정기관에 불필요한 소송과 예산 낭비를 줄이라고 요구해 왔지만, 이번 폐지안이 가결될 경우 교육청의 재의요구와 추가 소송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경험했던 갈등과 행정 낭비를 반복하면서까지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 국가인권위원장, 교육부장관까지 모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교육과 인권을 책임지는 모든 기관이 멈춰 달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만이 서둘러 폐지를 선택하는 이유를 시민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선택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며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임기의 끝에서 미래 세대의 권리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이 결정은 오래도록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17 14:55:51
정책이슈
2025년 서울 든든급식 ‘산지체험’ 행사 성료
친환경 식재료가 어떻게 생산·관리되는지 직접 보고 듣고 체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 산하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센터장 최영규, 이하 ‘센터’)는 ‘서울 든든급식’ 공급체계를 이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 공감 창구를 마련하고자,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든든급식 농·수·축산물 산지(공급업체)를 방문 · 견학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얼마 전 2025년도 산지체험 행사를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25년도 든든급식 산지체험 행사는 지난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15개 자치구 167명의 어린이집 원장님(선생님)이 참여했다. 산지체험 행사 참여 어린이집 원장님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및 수·축산물 가공 공장을 돌아보며 생산과 유통 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으며, 특히, 친환경 농가 방문 시에는 직접 수확에도 참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산지체험에 참가한 송파구 한 어린이집 원장님은 “평소에 접해보기 힘든 농가와 가공공장에 와서 눈으로 보고 생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노고와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고, 든든급식을 통해 제공되는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며,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한편, ‘서울 든든급식’은 자치구별로 운영되던 어린이집 급식체계를 2024년 1월부터 학교급식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한 곳에서 새롭게 통합 운영하는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사업으로, 어린이집에서 가격․품질․안전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2024년 1월 12개구 1,115개원 이용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현재, 18개구 1,803개원이 이용 할 정도로, 점점 더 그 이용 어린이집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영규 센터장은 “든든급식 산지체험 행사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소비자와 생산자간 상호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2026년도에는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17 13:31:19
정책이슈
아성다이소, 꼬아보고 찔러보고! ‘DIY 인형만들기 기획전’ 진행
모루인형 만들기세트, 펠트인형 만들기세트, 만들기소품 등 20여 종의 상품 구성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DIY 인형만들기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나만의 인형을 만들며 취미생활을 즐기고,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하기 좋은 상품을 구성했고, 모루인형 만들기세트, 펠트인형 만들기세트, 만들기소품 등 2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연예인 등이 가방을 꾸미며 화제가 되기도 한 ‘모루 인형’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세트 구성했다. 털실이 달린 철사인 ‘모루’를 꼬고 엮다 보면 어느새 귀여운 인형이 완성되어, 외출시 가방에 포인트로 걸어줄 수 있다. 털실의 원단은 복슬복슬한 뽀글이 느낌과 풍성하게 뻗치는 재질 2종류가 있으며, 블랙, 핑크, 화이트 등 다양한 컬러로 구성해 만들고 싶은 인형에 따라 고르면 된다. 뻗치는 재질의 블랙 컬러 모루로는 시크한 검은고양이 인형을 만들기 적당하다. 설명서를 따라 검정색 모루를 엮어 모양을 잡아주고, 동봉된 진주 느낌의 비즈와 하트모양 소품을 엮어 목걸이까지 매어주면 우아하면서도 도도한 느낌의 고양이 인형이 완성된다. 핑크 컬러의 뽀글이 재질 모루로는 귀 부분을 길게 구성해 토끼 인형을 만들기 좋으며, 검정리본과 인형바지까지 세트로 구성돼 앙증맞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가늘고 고운 양모가 서로 엉겨붙는 원리를 이용한 ‘펠트인형 만들기세트’도 판매한다. 도안에 따라 양모를 떼어내 뭉쳐주고, 바늘로 찔러가며 모양을 잡거나 팔다리를 이어 붙여주면 귀여운 인형을 완성할 수 있다. 복잡한 바느질이 아닌 콕콕 찔러주는 단순작업이라는 점과 양모 특유의 부드러운 재질이 주는 푸근한 느낌이 매력 요소로 꼽힌다. 곰돌이 푸, 피글렛 등 디즈니 캐릭터 외에도 다양한 동물 캐릭터 도안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완성한 인형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진열해두거나, 동봉된 키링을 활용해 걸이인형으로 활용해도 괜찮다. 이 밖에, 만들기의 즐거움을 더해 줄 소품도 준비했다. 별, 구슬, 하트, 알파벳 등 다양한 모양과 컬러의 ‘DIY 비즈 만들기’ 소품으로는 목걸이를 제작해 인형을 꾸며주거나, 팔찌∙마스크걸이로 완성해 일상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알파벳 비즈를 활용하면 ‘LOVE’, ‘CUTE’와 같은 짧은 메시지를 담은 디자인도 연출 가능해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또한 ‘늘어나는 스트랩’을 함께 구매하면 직접 만든 인형이나 비즈 액세서리를 휴대폰 장식으로 연결해 색다르게 즐길 수 있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 직접 만들고 꾸미는 DIY 취미용품이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용품을 균일가로 계속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정윤
2025-12-17 11:46:09
정책이슈
붉은빛의 소나무 발견하면 산림청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산에 자주 다니는 이들이라면 가장 흔하게 접하는 나무가 소나무일 것이다. 유독 소나무가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소나무가 많은 것이 맞다. 이에 산림청이 한국에 소나무가 왜 많은지에 대해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2020년 산림기본통계 개정판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종 분포 비율은 활엽수림이 30%, 혼효림이 30%, 침엽수림이 15%이며 소나무가 25%다. 우리나라 국토의 63.3%가 산림에 해당하는데 전체 산림 면적의 25.1%가 소나무인 것이다.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많이 분포할 뿐만 아니라 선호도 조사에서도 역시 언제나 1위에 이름을 올리는 나무가 소나무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는 유독 소나무가 많은 걸까? 산림청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역사와 정책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조선시대에는 소나무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귀하게 여겼고, 만일 함부로 베면 벌로 다스릴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1831년 전후로 소나무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일제강점기 때 산림 벌채를 비롯해 산지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수탈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긴 사람들이 활용한 것 등 여러 원인이 추정되고 있다고 산림청은 말했다.이후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해졌으며, 휴전 이후에는 불법 도벌꾼이 늘어나면서 숲 조성이 지연됐다고. 이후 1970년대부터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조림 정책이 시행됐고 자연 발생한 소나무와 인공 조림한 소나무를 체계적으로 잘 가꾸어 국토 녹화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다시 많아지게 됐다고 한다.물론 소나무를 많이 심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우리나라 산의 대부분이 암반층이기 때문이다. 활엽수의 경우에는 암반층에 뿌리를 내리기 다소 어렵지만, 소나무의 경우에는 돌산이나 모래땅과 같은 땅에서도 뿌리를 내려 생존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관리 역시 비교적 쉽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소나무는 경제적이고 환경적이며 문화적안 가치 또한 높고 상징성까지 있어 인기 있는 나무다.하지만 1988년 일본에서 수입한 목재 포장재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를 말라 죽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재선충에 감염되면 잎이 녹색에서 황색, 적갈색으로 변하고 짧게는 수주일에서 보통 수개월 후 말라 죽는다. 또한 재선충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소나무로 옮겨간다.최근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소나무의 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병충해에 취약해지는 등 감염하는 속도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림청은 일본의 한 연구 내용을 언급하며 방제를 멈춘다면 10년 뒤에는 무려 78%의 소나무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소나무가 전부 죽으면 숲의 균형이 무너지고 생태계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수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산불 역시 급속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소나무 숲을 보전하기 위해 방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 역시 이러한 행보에 동참할 수 있다고 알렸다. 산림청은 산에서 붉은빛이 도는 죽은 소나무를 본다면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사진=픽사베이
김정희
2025-12-17 07:04:15
정책이슈
교육특별구 마포의 힘, 청소년 시설 4관왕 달성… 기관장 간담회 열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2월 16일 오전 11시, 마포구청 9층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마포구 청소년 시설 기관장 격려 간담회’에 참석해 구립 청소년 시설의 한 해 성과를 축하하고 현장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간담회는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포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등 관내 청소년시설 4곳이 2025년 각종 정부 공모와 경진대회에서 모두 장관상을 수상하며 ‘청소년 시설 4관왕’을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구립 청소년시설 기관장과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했으며,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수상 내역을 하나하나 소개하며 “현장에서 청소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지원해 온 여러분의 노력이 마포구 청소년 정책의 경쟁력을 증명했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마포구는 그동안 청소년 활동·복지·보호를 아우르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조직 개편을 통한 부서 신설과 전문 인력 확충, 청소년문화시설과 상담·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력을 높여왔다.이러한 노력은 보훈문화 체험활동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장관상,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우수기관 표창 공모 장관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우수기관 표창 공모 장관상 등 굵직한 성과로 이어졌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4관왕 달성은 행정과 현장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육특별구 마포의 위상 아래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정책 지원을 더욱 촘촘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12-16 23:06:20
정책이슈
최호정 의장, 2026년 62조 살림 확정…서울시 51조 4,778억, 교육청 10조 9,422억
시교육청 내년 예산은 10조 9,422억 원…교육청 제출안과 동일한 금액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6일(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145억 원 대비 3조 3,633억 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026억 원 대비 1,396억 원 늘었다.최호정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라며,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2025-12-16 19:59:54
정책이슈
문금주 의원, 산불 확산 사전 차단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대표발의
사유림 66% 시대, 부재산주 문제 해결 위한 공고 대체 절차 신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문금주(사진) 의원은 15일, 초대형 산불의 확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영남지역 대형 산불 이후 민가 인접 수목이 산불 피해 확산의 주요 경로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확보에 관한 규정은 실질적 사업 추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적극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때,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사적 권리에 막히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림소유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부재산주 문제로 인한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산불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현실적 대안이다. 문 의원은 "산불은 개인의 산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 지역 전체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산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협력을 거부할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재산주를 찾느라 골든타임을 놓치고, 동의를 구하다 산불 위험이 방치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불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정윤
2025-12-16 13: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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