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의 연간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영양사보다 최대 1,300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사진)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저임금과 경력 인정 차별로 인해 전문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신속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는 2010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2024년 기준 4,980개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2023년부터는 ‘아이 키우기 안전한 서울’, ‘어르신이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2024년 기준 279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에도 센터 소속 영양사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급식 관리 대상이 어린이에서 노인·장애인 등으로 넓어지고 역할과 책임이 커졌음에도, 정작 영양사들의 급여 수준은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영양사보다 낮고, 경력인정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 6호봉의 연간 실지급 급여는 약 3,142만 원으로, 학교 급식 영양사(약 3,668만 원)와 사회복지시설 영양사(최대 4,435만 원) 대비 500만~1,300만 원 낮은 수준이다. 경력인정 범위에서도 차별은 뚜렷하다. 사회복지시설 영양사는 유사 경력까지 80% 인정되는 반면, 센터 영양사는 센터 내 경력만 100% 인정되며 팀장 승진 시 절반만 반영된다. 사실상 장기근속을 유도할 동력이 없는 구조다.학교·사회복지시설 소속 영양사는 정기상여금, 근속 수당, 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 혜택을 누리는 반면, 센터 영양사는 대부분 수당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면허 수당마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 내 25개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균 이직률은 2024년 기준 30.1%로 나타났다. 2021년 25.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엔 32.6%까지 올랐다. 팀원 기준 3년 미만 재직 비율은 63%에 달하고, 10년 이상 근속한 팀원은 한 명도 없다. 결국 매년 인력의 3분의 1이 바뀌는 상황에서 기관이 급식 현장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의원은 “2025년부터 어린이 급식과 사회복지급식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효를 거두려면, 첫 번째 과제가 인력의 안정적 확보”라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센터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인상, 경력인정 기준 개편, 근속·자격 관련 수당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규정하는 조례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제정할 계획”이라며 “입법과정에 앞서 현장 전문가, 센터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센터를 떠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올 정도로 현행 구조는 비정상”이라며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의 밥상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전문가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2025년 상반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통학로 안전 협의체 회의’에서 지 역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와 협의를 이끌었다.해당 협의체는 이새날 의원의 제안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2023년부터 시작된 민·관·경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교통안전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교육청이 주관하여 관할 구청,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곡초 통학로 개선사례와 청담초 일방통행 추진 관련 현황, 신구초·율현초 등의 개별 요청 사항, 대치초 교사 민원에 따른 현장 점검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2023년 전수조사 이후 총 144건 중 60건이 개선 완료(42%)된 사항이 보고되었다.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질적인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업은 물론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회의체 운영이 중요하다”며 “더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자치구·경찰·시의회가 끝까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담초의 일방통행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부지 활용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 협의체의 필요성과 유의미한 성과를 앞장서 만들어 온 당사자로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호정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비로만 총 549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비쿠폰 신청 접수‧안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446억2,000만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이 103억5,000만원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 구축비 중 91억 원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신규 개발’에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0~2021년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축했던 관리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으로, 명백한 예산 낭비다. 이미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검증된 시스템과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 어차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신청 접수, 안내 등 대부분 업무를 일선 지자체에 맡기려거든 결정권도 지자체가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심으로만 논의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대비용만 200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반면, 현금 지급은 신청 후 하루 만에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아 행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2주일이 걸린다.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 불투명과 관련한 지적은 기우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가구의 94%가 받은 돈을 소비에 썼고, 주요 사용처(86%)는 식료품 및 생활용품 구입과 보건의료비 지출이었다. 현금으로 주더라도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소비 쿠폰 발행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공은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신속한 집행’,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설계’에 달려 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자체 자율권 보장과 기존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속·효율적 지원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하 관계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와 권한 위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진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정치의 시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6개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배수개선(+250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150억원), 농촌용수개발(+222억원), 축사시설현대화(융자)(+224억원),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00억원) ), 1,862억원 외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비축 지원, 후계농육성자금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와 통상환경에 대응한 농식품․농기자재 등 수출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총 1,072억원( 비축지원(+1,021억원), 후계농육성자금(+6억원),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40억원), 농산업수출활성화(+5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산 콩 안정적 수급 관리에 필요한 콩 수매·비축 예산 1,021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정부 비축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만톤 규모의 콩을 연내 추가 수매하여 정부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향후 가격 안정 및 가공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계농·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한 ‘후계농육성자금((지원대상) 청년농(18세 이상~40세 미만)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②18세 이상~50세 미만이면서 영농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 / (지원조건) 금리 1.5%, 대출한도 5억원, 5년 거치 20년 상환 )’ 이차보전 6억원(융자규모 3,0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약 1,500명 내외 신규 후계농에게 추가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농의 영농 정착 부담을 덜고, 농업 경영을 위한 시설투자·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등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개 사업, 45억원을 반영하였다. 중소 수출업체의 경영 안정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40억원, 농산업수출활성화 사업 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금리) 고정 2.5～3.0% 또는 변동 / (지원비율) 융자 80(중견기업 등)～90%(중소기업) )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농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취득, 마케팅, 보험·보증 등을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콩 수급 안정,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 활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매년 소득기준이 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사진)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는 2020년부터 매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간 5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아왔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부친을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고, 부친이 월 250만원의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음을 신고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만60세 이상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한데, 이를 한참 넘어선 소득이 있음에도 과다공제를 한 것이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뿐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여할 수 있다. 구자근 의원은 “25년여간 기획재정부 등 공직생활로 누구보다도 세법에 밝을 후보자가 단순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후보자는 즉시 사과하고 합당한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 14일까지 ‘생활쓰레기 15% 감량 챌린지 웹툰·만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기후 위기 속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쓰레기 감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예방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고취 ▲기후 위기 속 쓰레기 감량 필요성 ▲쓰레기 관련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주제 등에 대한 작품을 접수한다. 응모 부문은 전자그림 형식의 웹툰과 손 그림 형식의 컷 만화 2가지로 나뉜다. 참가자는 1인 1작품 제한 원칙에 따라, 1개 부문에만 출품할 수 있다. 웹툰은 △세로 스크롤형 △10컷 이내 △해상도 300dpi △가로 1080px 고정, 세로 자유(단, 총 세로 길이 1만 5000px 이내) △50MB 이하의 JPG나 PNG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에 한해 PSD 등 원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활용 작품은 응모할 수 없다. 컷 만화는 △켄트지 4절(394㎜*545㎜) △1장 분량 △물감, 크레파스 등 모든 도구 가능 △2~8컷(칸 크기 제한 없음) 만화의 작품 규격을 적용한다. 출품작은 △대중성 △창의성 △활용성 △완성도 △주제적합성 등 기준으로 심사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총 10편(최우수 1편, 우수 4편, 장려 5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등급별로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쓰레기 감량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9월 16일 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수상자 개별로 통지할 예정이다. 응모자는 △참가신청서 △작품 △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을 구비해 웹툰 부문은 전자우편, 컷 만화 부문은 구청 방문 또는 우편(녹사평대로 150, 5층 청소행정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용산구민이나 지역 내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참가신청서와 유의사항은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용산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쓰레기 감량은 이제 개인의 실천을 넘어 우리 모두의 공동 과제가 됐다”라며 “쓰레기 주제에 대한 공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원 물놀이장 4곳을 오는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장하는 물놀이장은 ▲영등포공원(영등포본동) ▲목화마을마당(문래동) ▲원지어린이공원 ▲신우어린이공원(이상 대림동)으로 총 4곳이다. 물놀이장은 8월 31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방학기간(7.26.~8.17.)에는 매일 운영하지만, 방학기간 외에는 주말만 운영한다. 각 물놀이장에는 물 분사 터널, 워터 슬라이드, 풀장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심이 얕아 유아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원 내에는 휴게쉼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제격이다. 특히 구는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매일 물을 교체하고, 월 2회 이상 수질검사, 살균ㆍ정수장치 상시 가동, 주기적인 소독과 부유물ㆍ침전물 점검을 통해 가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긴급상황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도 운영한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영등포공원에서 여름축제 ‘대피서’를,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신길근린공원에 팝업 물놀이장을 열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공원에서 아이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장을 마련했다”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기도는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도, 시·군,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물놀이시설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유원시설(워터파크)과 수영장으로 관광진흥법·체육시설법 등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도내 물놀이시설 333곳(물놀이형 유원시설 69곳, 수영장 264곳) 중 도가 최근 3년간 점검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25곳을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시설물 주요 구조부 균열·변형·침하 등 위험요인 발생여부 ▲누전차단기, 전선접속 상태 및 접지 적정 여부 ▲기계장치, 흡배기 펌프, 각종 기계 배관 등 관리 실태 ▲수질 및 위생관리 실태 ▲안전장비 및 설비 구비 여부 ▲안전요원 자격 및 적정 배치 여부 등이다.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안내한 뒤 즉시 조치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행 사항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를 전 시군에 전파해 유사사례 예방과 자체점검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여름철은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물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돕기 위해 ‘고치고 , 꿈꾸고 !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했으며, 1호 주택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은 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주거 실태와 생활 여건을 조사했으며, 주거 취약 정도가 심각한 청년을 우선 선정해 지원했다. 지난 2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한국집합건물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와 함께 1호 주택을 방문해 직접 현장 점검하고 거주 환경을 세심하게 살폈다. 은평구는 지난 5월 27일 한국집합건물 사회적협동조합과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으며, 자립 준비 청년이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호 주택의 경우 오래된 빌라의 내부가 심각하게 노후화돼 도배와 장판 시공, 단열공사, 주방 개보수, 화장실 시공, 해충 방역, 전체 청소 등 맞춤형 집수리가 진행됐다. 공사는 약 2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고, 새 단장을 마친 주택에 자립준비청년이 다시 입주했다. 1호 주택 거주 자립준비청년은 “집이 훨씬 깨끗하고 편안해져서 생활하는 데 큰 힘이 될 거 같다”며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첫 집수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1호 주택을 시작으로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