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본격화했다. 김기덕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 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화재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조례로,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화재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조례에는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제정 ▲교직원과 학생 대상 소방 안전교육 강화 ▲명예학교안전교원 제도 도입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소방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학교 현장을 총망라하는 종합대책이 담겼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며 “화재는 단순히 재산 피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만큼 예방과 대응 모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소방훈련 등 화재 관련 세부 내용이 빠져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2025년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이나, 화재 대응에 관한 명확한 훈련 체계와 교육 내용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 예방이 교육행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의 모든 학교가 실질적 예방과 빠른 대응을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치로 서울시 교육 현장은 한층 더 신뢰할 수 있는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 교육청의 유사 제도 도입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서울시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는 소수의 ‘우선 설치 대상’에 한정된 ‘통계의 착시’일 뿐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은 13.7%로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홍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 8천여 개 중 5만 3천여 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뒤의 달성률이다. 홍 의원은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집중호우 시즌이 시작된 2025년 7월 현재, 올해 계획 달성률은 41%에 그쳐 시민 안전이 ‘아직도 공사 중’인 상태”라고 질타했다.특히 맨홀 추락사고는 인명에 매우 치명적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크며, 공식 통계(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4건)에 잡히지 않는 사고까지 합하면 실제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폭우로 불어난 물에 잠긴 도로에서 열려있던 맨홀 속으로 남매가 추락해 사망하였다.이러한 참사 이후, 2022년 12월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신설 및 정비 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기존에 설치된 수많은 맨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안전조치가 전적으로 지자체의 예산과 의지에 맡겨진 ‘재량사항’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락방지시설 53,233개소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2025년 6월 말 기준 올해 설치 목표량 23,325개소 중 달성률은 41%에 그쳐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홍 의원은 “계획이 수립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는 우선설치대상 달성이라는 통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우선설치대상을 넘어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을 높이는 2단계 계획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구별 상황(2025년 6월 30일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설치대상’ 지정 비율 자체가 낮아 통계의 착시는 더욱 심각해진다. 맨홀이 16,399개소로 가장 많은 강남구는 이 중 20.2%인 3,305개소만 우선 설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설령 목표를 100% 달성하더라도 13,000개가 넘는 맨홀은 여전히 안전장치 없이 방치되는 셈이다.심지어 현재 우선 대상 설치율도 68.8%에 그치며, 2022년에는 실제 맨홀 사고까지 발생했다. 2023년 맨홀 사고가 있었던 종로구 역시 전체 맨홀의 30.2%만 우선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그마저도 설치율은 55.7%에 불과하다. 특히 중랑구는 우선설치대상 대비 설치율이 47.8%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대표적인 부진 사례로 꼽혔다. 중랑구는 우선 대상 지정 비율 자체도 20.1%로 매우 낮은데, 그에 대한 실행마저 부진한 ‘낮은 목표 설정’과 ‘더딘 실행력’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는 우선설치대상 설치율조차 서울시 평균(74.2%)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2025.6.30. 기준), 전반적인 사업 부진을 여실히 보여준다.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86%의 위험을 외면한 채 14%의 성과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며,“집중호우 시 맨홀은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뚜껑이 열리면서 보이지 않는 ‘죽음의 함정’으로 돌변한다. 서울시는 즉시 전체 맨홀에 대한 안전 로드맵을 다시 수립하고, 특히 평균 이하의 설치율을 보이는 19개 자치구에 대한 특별 점검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 B2B 커머스 분야의 선두 플랫폼 알리바바닷컴이 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서비스를 공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이 서비스는, 이미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는 알리바바닷컴의 독자적인 거래 보호서비스로, 에스크로 기반의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준다. 단순한 거래 보호를 넘어, 결제부터 배송까지 거래 전 과정을 플랫폼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물류 및 금융 기능까지 통합 제공해 셀러가 보다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무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를 통해 셀러는 안정적인 대금 회수와 향상된 거래 안정성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는 셀러가 평판이 낮은 바이어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 거래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를 통한 거래 이력이 축적될수록 셀러의 알리바바닷컴 내 검색 순위와 노출도가 상승하며, 바이어로부터 신뢰도 높은 파트너로 인식되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일부 한국 기업은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 속눈썹 연장 및 반영구 화장 제품 OEMžODM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뷰티 기업 미플러스코리아(MEEPLUS Korea)는 2017년 알리바바닷컴에 입점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섰으며,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를 적극 활용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해외 주문을 확대하고 있다. 채수연 미플러스코리아 대표는 “과거에는 외부 오프라인 결제 방식에 대한 보안 우려로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이 많았다”며,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도입 이후에는 빠르고 안전한 결제가 가능해졌고, 실제 구매 전환이 눈에 띄게 늘었다. 글로벌 바이어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션 양(Shawn Yang) 알리바바닷컴 글로벌 사업개발 총괄 본부장은 “무역에서 가장 큰 장벽은 신뢰 부족이다. 특히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는 이런 거래 리스크가 글로벌 진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알리바바닷컴은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를 통해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글로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서비스 론칭 외에도 한국 기업의 온라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함께 소개됐다. 알리바바닷컴은 안전한 거래 환경을 넘어, 셀러와 바이어 간의 신뢰 구축,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썸머 가오 알리바바닷컴 글로벌 공급망 총괄은 “트레이드 어슈어런스는 단순 보호 기능을 넘어, 셀러의 거래 이력과 신뢰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어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핵심 도구”라며, “신뢰가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핵심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리바바닷컴은 트레이드 어슈어런스 출시를 계기로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무역 환경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셀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사)한국기후환경원은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4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위치한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과 에르메코비치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를 통해 양측은 키르기스스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MOU에는 △한국기후환경원의 학술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도 및 정책자문 제공과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홍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1954년 설립된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는 2022년 기준 1,235명의 과학자들이 자연·공학·사회 과학 분야의 연구수행과 과학인력 양성, 국가과학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질학적 발견과 문화유산 보호, 재난경고시스템 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과학적 성과를 내고 있다.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은 기후변화와 환경 분야에 관한 학술연구와 정책조사, 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환경부 등록)된 싱크탱크로, 2023년부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국내 환경기술 보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에르메코비치 키르기스스탄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은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향후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의찬 한국기후환경원장은 "우리나라의 NDC 2.0 달성을 위해 국외감축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이 해외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7월 7일부터 9월 중순까지 팔당 상류 지역에 위치한 캠핑장 30개소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성수기, 캠핑장 이용객 증가로 오수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팔당 상수원의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수 무단 방류와 불법 중간배출시설 설치, 전원 차단 등 비정상 가동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으로, 오수 무단 방류 등 고발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를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강청은 현장점검에 앞서 캠핑장 운영자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환경감시단 알림톡’으로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또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캠핑장은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팔당 상수원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수질관리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캠핑장 운영자의 책임 있는 시설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천호 의원 (사진) 은 7 일 , 농어촌 빈집을 반드시 매입하지 않더라도 임대 또는 협 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 외국인근로자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빈집 소유자가 매각 시 세금 부담 , 상속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매도에 소극적이고 , 지자체도 예산 · 절차상 제약으로 빈집을 신속하게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실제로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전국 농촌 빈집은 6 만 5,000 호 (2023 년 기준 , 지자체 조사 ) 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 정작 활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마을 경관과 안전을 해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 이처럼 기존의 매입 중심 제도만으로는 다양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 빈집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소유자와 임대나 협약을 맺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개축 · 수리한 뒤 주거 , 사무 , 공동작업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또한 소유자의 요청으로 재활용을 시작할 수 있으며 , 관련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서천호 의원은 “ 농어촌의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 ” 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내 유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 농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관련 유족들은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구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새로 만들어 지급 개시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배우자여야 하며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토ㆍ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에 지급한다. 단,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존 보훈예우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아 이미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몸소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분들에게 보다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수당’을 신설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촘촘한 보훈 복지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내 한 음식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가 7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해(危害) 우려 조리식품 검사를 한다. 이번 검사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한다.점검 대상은 육회비빔밥 등 날 소고기(날 것)가 포함된 조리식품과 햄버거 등 소고기를 패티로 사용한 조리식품으로, 총 46건 이상의 검체를 수거해 미생물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검체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부적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원공식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도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도록 위해 우려 조리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은 ESG 경영 실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물품기부 캠페인「Re:나눔」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캠페인은 ‘되돌려주는 마음, 다시 시작하는 희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단 내 물품 기부함을 설치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물품 기부를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며, 5월 27부터 2주간 의류, 도서, 생활용품 등 총 935점(약 26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모였다. 기부된 물품은 사회적기업 ‘굿윌스토어’에 전달되었으며, 굿윌스토어 강남세움점과 밀알강서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의 고용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Re:나눔」캠페인은 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을 내실화하고 ESG 핵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기획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다. 공단은 임직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해 환경보호와 포용적 나눔문화의 가치를 확산시켰다.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 속에서 추진된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선 ESG 경영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