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해민 의원(사진)은 오는 3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규모 통신·플랫폼 기업의 잇따른 해킹사고 증거인멸 문제의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내 주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피해 복구와 조사 협조보다 축소와 은폐 시도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특히 최근 LG유플러스가 1,100만 가입자의 식별번호(IMSI)를 난수화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그대로 반영해 개인이 쉽게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KT는 해킹 감염 서버를 임의 폐기하고 그 시점을 정부에 다르게 보고한 의혹을 받았고, LG유플러스는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포렌식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최근 3천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었던 쿠팡 역시 정부의 자료보전 명령을 어기고 핵심 접속기록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 이들 사안은 모두 관계기관 수사로 이어졌다. 이해민 의원은 이처럼 대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조사 불능 상태’를 만들어 주무 부처의 조사를 무력화하는 배경으로, ‘은폐가 투명한 공개보다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현행 제도 구조를 지적했다.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사실관계 확인과 제재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법적 부담 역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제는 해킹 사고 이후 증거를 지우고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도가 줘서는 안 된다”며, “해킹 사고 대응의 공식이 ‘삭제와 은폐’로 굳어지기 전에, 은폐 유인을 뒤집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인공지능법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최 교수와 독일 보안기업 GSMK의 박신조 박사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임정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국장,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장,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이 참여한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제3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이 정치적 과잉 대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공사중지 명령은 공정률 55%에 달하는 공사를 해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강제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시민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중지 명령의 타이밍에 대해 홍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추진되어 올해 9월에 착공하였으며, 1년 6개월 동안 국토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왜 하필 공정률이 55%에 달한 지금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오는 3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BTS 공연과 관련한 심각한 안전 우려도 표명했다. “경찰 추산 약 26만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 한복판에 감사의 정원 공사장이 위치해 있다”며 “세종대왕 동상과 공사장 사이 공간이 좁은 상황에서 안전 펜스까지 설치되면 시민 이동 공간은 더욱 좁아질 수 있어 각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BTS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임을 언급하며 “경복궁과 광화문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 이 기회가 상당 부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홍 시의원은 “정치가 행정을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시민의 안전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자체 단속 인력이 종량제봉투를 검사한 뒤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붙여 놓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잘못 배출된 쓰레기가 담긴 종량제봉투 두 개 가운데 한 봉투에서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지자체들은 오래전부터 일정 기간을 정해 스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점검 대상 지역을 선정한 뒤 감시원을 투입해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이른바 ‘파봉 점검’을 진행한다. 이후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무단투기가 의심되는 종량제봉투를 발견하면 봉투 안에서 발견된 영수증이나 우편물, 택배 송장 등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행위자를 추적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하지만 이런 방식이 실제 배출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골목 공동 배출 장소의 경우 이미 배출된 봉투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추가로 넣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봉투 안에서 발견된 단서와 실제 쓰레기 배출자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 셈이다.또한 현재 파봉 단속은 모든 배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봉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행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똑같이 분리배출 원칙을 어겼더라도 운 좋게 단속을 피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특정 개인만이 단속의 표적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구조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단속 인력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 주거 지역이나 민원 발생 지역 위주로 단속이 집중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잘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기준이 불확실하고 대상 선정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내기보다 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울 우려가 크다.여기에 더해 쓰레기 봉투를 파헤쳐 개인의 소비 패턴이나 주거지가 드러나는 우편물을 뒤지는 과정은 심각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 도시 청결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압도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또한 쓰레기 배출과 분리수거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분리배출 체계는 시민의 참여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섞이거나 기준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특정 봉투를 파봉해 단서를 근거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 접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재처럼 봉투를 파봉해 사후적으로 단서를 찾는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이나 거점별 배출 환경 개선 등 배출 환경이나 관리 방식 등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단속의 칼날이 정교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다.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은 양심의 무게를 가려내겠다며 행정이 스스로 법 집행의 공정성이라는 더 큰 양심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때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기구 의원 ( 사진 ) 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칭 산림자원법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약칭 후계청년농어업인법 )' 이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먼저 ' 산림자원법 ' 개정안은 꿀벌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식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현행법은 경제림육성단지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지정 ·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밀원수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을 ‘ 밀원수 특화단지 ’ 로 지정 ·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꿀벌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임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 어 의원은 “ 산림은 탄소흡수원이자 지역 임업인의 소득 기반이지만 ,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밀원수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 며 “ 이번 법 개정이 산림을 생태 ‧ 경제 ‧ 기후 대응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 후계농법 ' 개정안도 통과됐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기업 ‧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단체에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가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후계농어업인 육성은 농어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 ” 라며 “ 앞으로도 농어촌과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민생 입법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 4건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들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 분야 수정안 2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 분야 대안 2건(‘근로기준법’ 개정안 각 2건)이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환각물질 및 관련 제품의 사용법 등을 담은 온라인 게시물과 광고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담고 있다.환각물질 정보의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강력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은 시·도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주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최신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빛공해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은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도급사업의 임금 구분 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법안은 기후위기와 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CC(대표: 정재훈)가 서초구와 손잡고 올해도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에 ‘반딧불 하우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년째 이어온 공간복지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KCC 백승근 상무와 전성수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방향과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2018년 시작된 ‘반딧불 하우스’는 사회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공간복지 프로젝트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반딧불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일상에 작은 빛을 더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그간 사업은 단순 집수리를 넘어 주거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 개선까지 범위를 확장해왔다. KCC의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성능 창호를 적용해 단열 성능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집수리 전문가가 가구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1:1 맞춤 시공을 진행해 만족도를 높여왔다.지난해까지 누적 235가구와 복지시설 20곳이 새롭게 단장됐으며, 올해는 30여 가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화로 안전에 취약한 공간을 우선 선정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KCC 관계자는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 9년째를 맞았다”며 “친환경 페인트와 고성능 창호 등 KCC의 제품과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본지는 2024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폐어구 관리 정책을 다룬 바 있다. 당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던 가운데 해수부는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려 2027년부터 폐어구를 더욱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해당 대책에는 어구의 생산·판매 단계부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에게는 어구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과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렇다면 이후 해수부의 정책 추진 상황은 어떨까. 해수부는 폐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며 폐어구 불법 투기를 일제 점검하고 단속하는 등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의 정책이다. 해수부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해 항·포구와 해변 등에 방치된 폐어구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해양 환경 개선에 나섰다.지난해 7월 진행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에는 전국 46개 단체, 총 2853명이 참가해 약 1000톤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이는 2024년 수거량 대비 약 67% 증가한 수치로,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약 10일 동안 진행된 활동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거뒀다는 점도 주목된다.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앞으로도 어업인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양 환경 보호와 폐어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국내 해양쓰레기 문제에서 폐어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약 14만 5000톤 가운데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 5만톤이며, 이 중 약 76%에 해당하는 3만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 등에 해양생물이 계속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폐어구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해양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폐그물이나 통발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기면서 연평균 약 378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본지가 앞서 다뤘던 정책을 점검한 결과, 해수부는 제도 개선과 현장 참여 확대를 통해 폐어구 관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현장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사진=해수부

농촌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가지치기 잔재나 볏짚 등 영농부산물을 태워 처리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소각 방식은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을 증가시키는 등 대기 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처리 방식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특히 영농부산물 소각은 건조한 시기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산불로 이어진다면 산림과 인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대기 환경 악화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토양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병해충 관리에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농촌진흥청이 전국 149개 시·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농작업 후에 발생하는 고춧대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한 후 토양에 환원하면서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렇다면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면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될까?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면 잘게 부서진 부산물이 토양으로 돌아가 유기물로 활용되면서 자연스러운 자원 순환을 도울 수 있다.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토양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또한 소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불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 특히 환경 보호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처리 방식이라는 점에서 파쇄 방식은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으로 평가된다.농촌진흥청의 파쇄지원단 정책은 농촌 지역의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영농부산물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는 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농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환경 전문가는 영농부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농촌 환경 보호뿐 아니라 안전한 농업 활동을 위한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다며, 소각 대신 파쇄를 통한 친환경적인 처리 방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과연 영농부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농촌 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농촌진흥청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6일 양평군에 위치한 ‘수풀로 양수리’를 찾아 수변생태벨트 조성과 생태계서비스 지원 현황을 확인했다. 수풀로 양수리는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뜻을 모아 아파트 건설 예정지였던 공간을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만든 곳이다. 이승환 청장은 생태벨트 조성 현장을 살피며 순찰과 홍보를 담당하는 자율주행로봇 ‘수풀로버’의 운영현황 등을 현장 점검하였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어 가평군 금대리 수변녹지 조성 현장도 둘러보며 “지속적인 수변녹지와 생태벨트 조성으로 수질과 경관을 개선하며, 주민과 관광객이 뛰어난 생태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