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회 김형재 의원(사진)은 23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 지역 학교폭력이 멈추 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된 학교 현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폭 고위험 학교에 대한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발표 자료를 인용해 “서울 관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2%에서 2024년 2.4%로 또다시 상승했다”며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 25개 자치구의 학교폭력 신고 현황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2020~2024) 양천구 1,493건, 송파구 1,260건에 이어 강남구는 중학교 학교폭력 신고가 1,238건으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며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이 학생 간 갈등을 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교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고 교육 시스템의 신뢰를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강남구 내 언주중학교의 사례를 들면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과 고발, 학교 측의 맞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번졌고, 강남구 노인회에서 학폭 규탄대회까지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개입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학교장의 학부모 상대 소송은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및 성실의무에도 위반되므로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가 빈번하고 갈등이 극심한 학교를 ‘학폭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교육청 차원의 (가칭) ▲학교폭력 전문 지도사를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학교 자체 해결에만 맡겨두어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의 원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전문 역량을 갖춘 외부 인력이 투입돼 객관적이고 강력하게 사안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현장형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학폭 고위험 학교의 학교폭력 저감을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경찰청,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학폭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학교 담장 안에서 해결 못 하는 문제를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감시하고 중재하는 실질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드라마 ‘더 글로리’와 최근 모 연예인의 학폭 사례를 언급하며“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평생의 고통을 남긴다. 서울시교육감과 관계자들은 오늘부터라도 고위험 학교 집중지원 체계를 즉각 가동해 우리 아이들이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행정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윤영희 시의원(사진)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23일 제 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전국 최초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만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과 통학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학교와 학원이 인접해 학생들의 이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특위는 대치·송파·서초·강동·양천·성북·은평 등 서울의 주요 학원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토대로 구성됐다. 선임된 위원은 김길영(강남6), 김동욱(강남5), 남창진(송파2), 이숙자(서초2), 이종태(강동2), 채수지(양천1), 정준호(은평4), 우형찬(양천3), 이소라(비례), 윤영희(비례) 의원 등 총 10명이다. 특위는 향후 대치동 학원가, 송파 학원가, 서초 학원가, 강동 학원가, 양천 학원가를 비롯해 성북·은평 지역 학원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및 통학 시간대 현장 점검과 실태 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해당 학원가를 실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각 지역 학원가의 교통 흐름과 보행 환경, 통학 동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하나하나 점검·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위는 단순한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로 반복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중심으로 교통 체계·시설 개선·관리 기준 변경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활동결과보고서로 정리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위를 주도한 윤영희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제도 검토가 아니라, 학교와 학원가라는 아이들의 실제 생활 동선에서 작동하는 교통안전 해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교육청, 자치구, 경찰 등 여러 주체의 역할이 맞물려 있는 만큼 특위가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의원들과 함께 서울 전역의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훈련과 홍보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서상열 시의원(사진)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 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가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불가 또는 곤란 지역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긴급차량 발견 시 올바르게 길을 터주는 방법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시민 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로 위의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관계 기관과 상시 협력 등을 통해 대상별·매체별 실효성 있는 맞춤 홍보가 더욱 촘촘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한 바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단, 2026년 말까지로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 일몰기한을 정하여, 경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현행법은 휘발유나 경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하거나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유류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국내 경제 구조상 유류가격 상승은 기업의 제조단가를 높여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제조물품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 한도를 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까지 높이고,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제 조정의 탄력성을 높여 유류세로 인한 기업의 제조단가 상승압박을 줄여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송석준 의원은 “유류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상승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역 내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불편을 살피는 사계절 현장소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구는 상반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16개 동 대표 경로당을 방문하는 ‘안전한 여름나기’(7월 7일~ 7월 28일)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지역 내 경로당 93개소를 모두 방문하는 ‘가을맞이 경로당 어르신 만남’(9월 2일~12월 22일)을 진행하며 현장 소통을 이어왔다. 경로당 방문은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각 경로당마다 20명 안팎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구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구는 여름철 경로당 방문을 통해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과 경로당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치매·노인학대·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여름철 건강관리 안내를 병행했다. 어르신 600여 명을 직접 만나 시설 개보수, 물품 지원 등 현장 민원을 즉각 파악하며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을 세심하게 살폈다. 하반기에는 어르신 1,800여 명과 만나며 환절기·겨울철 독감 예방접종 안내 등 건강 안부를 전하는 한편, 경로당 중식 주 5일 확대 운영에 따른 불편 사항을 듣고,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안내, 지역 현안 등을 폭넓게 들었다. 어르신들은 식사 제공과 시설 이용, 프로그램 운영 등 경로당 이용과 밀접한 건의부터 구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구는 접수된 건의사항을 관련 부서와 공유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산구는 이번 현장소통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경로당 운영 개선과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계절과 상황에 맞춘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더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직접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확인한 것은, 실질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현장에서 들은 소중한 의견을 충실히 행정에 반영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025년 제4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안정적인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23.2월~, 수소기업, 지자체, 관계부처 참여 ) )’를 개최하여 연말연시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2026년)도 수급 전망을 업계 및 관계기관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수소차 누적 보급대수는 버스 2,675대, 승용차 4만 1,710대 등 총 4만 4,438대로, 이에 따른 수송용 수소 소비량은 올해 11월까지 1만 3,401톤이며, 12월까지 예상 소비량은 1만 5,163톤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도 연간 소비량(9,198톤) 대비 약 65% 증가한 수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차 보급계획을 기준으로 내년 수송용 수소 수요량을 약 3만 톤으로 전망하며, 수송용 수소 공급능력은 전망소비량보다 약 4천톤 많은 3만 4천톤 수준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수소유통전담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연말연시 및 설 연휴 대비 수급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수소공급사들도 내년도 공급시설 설비 유지보수 일정과 이에 따른 대체물량 확보 계획을 공유한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겨울철은 수소차 충전수요가 늘어나고, 한파, 폭설 등으로 설비고장이 잦은 시기이므로, 수소 공급사 및 충전소는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설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 시 대체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수소충전소 등 주요 설비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밝힐예정이다.

(입법) ‘25년 전년 대비 31% 증가한 총 817건 안건 의결 … ‘솔루션 의회’ 역량 입증(행감) 릴레이 현장 점검 통해 ‘현장 데이터’ 확보… 180개 기관 대상 3,094건 조치(예산) 역대 최고 62조 원 민생‧미래‧안전 예산 확정… 관행적 불요불급 예산 도려내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가 2025년 한 해 동안 입법·행정감사·예산심사 전 과정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일하는 의회’의 실력을 입증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8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 삶에 직접 닿는 조례를 확대했고, 3천 건이 넘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전·미래에 집중 배치하며 입법·감사·예산이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25년 전년 대비 31% 증가한 총 817건 안건 의결 … ‘솔루션 의회’ 역량 입증 서울시의회는 ‘조례 품질이 곧 지방의회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올 한해 총 8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도 625건 대비 무려 30.7%(192건) 증가한 수치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519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5건이 제정안이다. 이어서 동의(승인)안이 161건, 건의안 34건, 결의안 24건, 청원 13건 등이 있다.시민 요구와 도시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곧 도시경쟁력인 시대,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안을 담아냄으로써 도시 문제 해결의 발판을 제공하는 등 ‘솔루션 의회’의 진전된 면모를 선보였다.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ㆍ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도시의 과제를 조례에 신속히 담아냄으로써 법보다 시민 삶에 가까운 조례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청원도 2024년 3건에서 2025년 13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공식적인 안건으로 다루며 ‘현장 중심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송곳’ 행정사무감사로 3천 건 조치 … ‘26년도 62조 슈퍼 예산 현미경 심의 완료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상임위별로 정책 현장을 릴레이 점검, 현장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후 감사를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 총 180개 기관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에 착수, 시정·처리 요구사항 1,523건, 건의사항 933건, 자료제출 요구 638건 등 총 3,094건에 달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62조의 역대 최대규모의 슈퍼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사업 실효성을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편성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 등에 집중 배치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올 한 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효용감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며, “내년에도 시민 삶의 현장에 함께하며 보탬이 되는 시민 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23일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025년 전력계통분야 정책공유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추진 성과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지자체 및 전력계통 유공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계통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계통정보 공개 확대, 접속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으며,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한 운영시스템 및 통합관제체계도 구축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한국전력에서는 계통여유 정보 공개 범위를 기존 2개 연도(당해 및 6년후)에서 7개 연도(당해 및 1~6년후)로 확대, 계통여유 지역으로 신규 발전설비 진입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망을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허수사업자 관리 강화를 통해 약 5GW의 계통접속 여유물량을 확보하였으며, 유연접속 제도*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 위기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망 운영 효율화를 위한 ‘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실시간 배전망 전력흐름, 발전량, 전력수요 실시간 감시· 제어 하는 시스템 ) 운영’,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 위한 ‘실시간 통합관제 체계(거래소(송전)과 한전(배전)간 전력망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시간 발전량 정보 통합 관제 )’ 본격 가동 등을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 장거리 송전 시 손실을 줄이는 기술 ) 선로 구축 등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도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25.9 시행)‘을 활용,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재생에너지 접속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재생에너지 맞춤형 전력망 체계로 전환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공급 기반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승돈 청장은 1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방문해 간척지 농업 연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기술 개발 방향과 현장 실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약 100헥타르(h) 규모의 시험 재배지와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간척지에 적합한 식량작물 재배 기술 연구, 염·습해 등 재해 경감과 토양·수질 환경 점검(모니터링), 무인기(드론)·자율주행 농기계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간척지농업연구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센터 운영 현안과 연구 현장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간척지농업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간척지 농업 전문 연구부서다. 농촌진흥청이 척박한 간척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국립식량과학원에 신설했다. 2025년 11월 김제시 광활면으로 이전해 간척지 적합 작물 선발과 재배 기술 개발, 농업환경 개선 연구, 간척지 활용 스마트농업 및 첨단 수출농업 단지 기반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과 국정과제를 통해 간척지를 밀·콩·고구마 중심의 복합 곡물 생산지로 육성하고, 스마트농업·재생에너지·관광·연구가 결합한 미래 융복합 농어업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관리 간척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조성, 식량안보 및 저탄소 농업 달성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청장은 “그동안 영농 안정성 확보 중심의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규모화된 첨단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증·확산하는 연구개발이 강화돼야 한다.”라며, “간척지농업연구센터가 현장 중심의 체계적·종합적인 간척지 농업 연구 거점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간척 농지의 대규모 필지 특성을 반영해 식량작물 재배에 적합한 영농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 농기계·무인기(드론) 등 첨단기술이 융합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을 확대해 간척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