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안전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다.
정을호 의원(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스쿨존 내 사고와 부상자 모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340건 대비 2024년 1,461건으로 증가했으며, 부상자 역시 2021년 1,677명에서 2024년 1,86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학교안전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대비 2024년까지 학교 안전사고도 무려 12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2022년 단 1년 사이에 전년 대비 60%나 급증하며, 본격적인 폭증세에 접어들었다.
세부적으로 안전사고를 분석해보면, 수업 중이나 쉬는 시간, 체육활동 중 발생한 ▲교내사고는 2021년 약 9만 건에서 2024년 약 20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 등·하교 시간대, 현장학습 등을 포함한 ▲교외사고는 불과 3년 만에 3천여 건에서 1만1천 건으로 약 3.7배 치솟으며, 폭증률이 무려 267%에 달했다.
<2024년 학교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6,152개교 중 약 18%는 학교 부지 내에서 차량과 학생이 섞여있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혼재 통학로’ 상태였다. 이 중 보도와 차도가 전혀 분리되지 않은 ▲‘미분리’상태는 5.9% ▲‘임시시설로만 분리’된 경우는 11.6%에 달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보도와 차도 미분리 상태가 12.7%, 임시시설까지 포함하면 총 27%로, 일반 학교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중 학교 안전사고 폭증은 정권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불러온 결과이자, 참담한 실태”이라며,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통학로는 일상적 사고를 언제든지 참사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요소”라며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실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교육당국-관련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방관 행정으로 정작 학교 주변 외부 통학로는 윤석열 정권 이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저출생이 국가 위기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길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책적 모순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많을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위험 속에 방치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현재의 안전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부처 및 지자체간 가용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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