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두고 “취임 이후 줄인 채무가 6천억 원에 달하는데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과의 논의 없는 소비쿠폰 발행”이라고 토로했다.8월 28일(목)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승복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4선거구)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3년간 건전재정 기조하에 지속적으로 채무 규모를 감축해 왔던 서울시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빚을 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다.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고생은 시장이 진다.”라는 비판까지 나왔다.총 사업비 13조 9천억 원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 서울이 제일 크다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발행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비는 총 13조 9천억 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90%를 국비로, 10%를 지방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25%를 부담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시정질문에 나선 이승복 시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지자체가 져야 하는 부담, 특히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게 된 서울시의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도 “지방비 부담에 대해 국회에서도, 실제로도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했다.또한 답변자로 나선 정상훈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6 대 4’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했다.”라면서 “서울시의 부담분은 약 3,500억 원, 25개 자치구는 약 2,3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이미 구조조정을 마쳤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라는 이승복 의원의 질문에 정 실장은 “지방채 발행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며 빚을 내서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인정했다.추경으로 가용재원 바닥난 서울시·자치구, ‘빚’밖에 방법이 없다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차(결산) 추경에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노후 시설물 개량 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감추경 및 세외수입 추가발굴 등 가용재원을 대부분 활용한 상태라 여유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다.자치구 또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세입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대부분 자치구가 소비쿠폰 지급 전에 이미 1차 추경이 끝나 가용재원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치구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서 재원을 마련하거나 금년 예산을 축소하는 방법 밖에 없는 실정이다.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김길성 중구청장은 “정부는 이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시와 구에 나눠 부담하라는 것은 무리”(’25. 7. 11., 더팩트)라고 언급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선심 쓰듯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막상 재원 부담은 전가하는 바람에 살림살이가 빠듯한 자치구가 뒷감당하는 구조”(’25. 7. 15., 중앙일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조차 “엄살이 아니고 진짜 돈이 없어서 막막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25. 7. 15., 중앙일보)이라고 토로한 실정이다.서울시 소비쿠폰 부담 3,500억, 서울 지하철 건설비에 육박이승복 의원은 소비쿠폰 발행을 위해 서울시가 부담하는 3,500억 원은 올해 도시철도 건설 예산(1,974억 원)과 경전철 건설 예산(1,653억 원)을 합친 금액인 3,627억 원에 맞먹는다고 소개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약 5,800억 원의 금액이 얼마나 과도한지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선심성 주요 정책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을 손 놓은 채 예산을 삭감하고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승복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전가 구조를 방치한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차례차례 좌초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 결국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을 희생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아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하게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출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토지 기반 사회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특례 신설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 대상 정보공개 의무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감독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최호정 의장은 “공공을 믿고 보금자리를 마련한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은 오는 9월 2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옥 이전 계획이 당초 발표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26일, SH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선 방향성과 실행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시설 구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SH 사옥 이전은 2019년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기관 강북이전 정책에 따라 추진됐으며, 중랑구로의 이전이 공식화된 것은 2020년이다. 당시 SH공사와 서울시, 중랑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연장과 사옥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에서 PI 0.12, B/C 0.82라는 낮은 수치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보고된 안에 따르면 SH 사옥 연면적은 당초 6만5천㎡에서 약 1만㎡로 축소됐으며, 전체 조직의 이전이 아닌 일부 부서만 분리 이전하는 형태로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민병주 의원은 “SH의 주요 기능이 분산될 경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응대 측면에서 다소간의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사옥 이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SH가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 의원은 “현재 공연장은 2014년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정식 수요조사나 운영상 수지 분석 등 객관적 수요·운영 분석과정이 없었다.”며, “당시의 제한된 의견만으로 지금의 지역문화 인프라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병주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다 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지역 수요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는 토지를 리츠(REITs)에 현물출자하고, 수익사업으로 사업비를 조달한 뒤 일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형태로 환수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민 의원은 “5년 가까이 검토만 반복되고 있는 이 사업이 더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핑계로 시간만 흘려보내는 일이 되어선 안 된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지금이라도 주민 중심의 수요조사, 실현 가능한 재정 계획, 명확한 사업 일정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SH사옥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편익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공사가 충분한 논의와 실행계획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시의회도 이 과정에서 건설적인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