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 시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01 07:37:43 댓글 0
사전 신청 한 행정 신뢰성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9월 1일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구민이 본격적으로 계약이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점검 서비스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소와 100m 이상 거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 준비를 시작했다가, 거리 요건 미충족으로 지정 승인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등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구는 구민의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 신청을 한 구민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거리 측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구민은 지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계약 체결이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구민들이 담배소매업 창업 전에 안심하고 점포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년 반복되던 임대차 분쟁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 컨설팅은 용산구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 컨설팅 제도가 구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용산구는 구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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