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의원(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5년~‘25.6월) 공공택지 총 해약필지는 63필지, 총 해약금액은 5조 5,0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년 해약 필지는 25필지로(해약 금액 2조 7,052억원)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해약되었고, ‘25년은 6월까지 11필지 해약으로(해약 금액 1조 1,383억원) 2년 연속 두 자릿수 공공택지 필지가 해약되었다.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대금을 납입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총 63건의 공공택지 해약 중 매수자 귀책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가 41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 해약 요청으로 인해 해약된 건수도 1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공공택지가 해약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빠르게 재매각 하거나 공공전환 자체건설로 전환하였다면 주택 공급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해약된 공공택지 63필지 중 현재까지 미매각 된 필지는 절반에 가까운 26필지(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장기간 미매각된 공공택지는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단 내 위치한 공공택지로, 분양 아파트 건설을 위해 ’14.5월 계약하였다가 매수자 귀책으로 3년 뒤(‘17.1월) 해약되었다. 이후, ’21.6월 재매각 하였지만 역시 매수자 귀책으로 2년 뒤(‘23.9월) 해약된 후 현재까지 미매각 필지로 남아있다.
안태준 의원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택지 매각 전 계약자(시행사)의 주택 공급 계획, 절차, 기간, 자금 조달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해약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장기간 미매각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전환 및 LH 자체건설을 최대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LH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