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인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평택-제천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처럼, 화물차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를 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당 사고는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가 화물차에 실려 있던 인화성 물질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운전자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6,182건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11,666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의 큰 덩치와 긴 제동거리 등 특성이 맞물려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매우 높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안 의원은 “최근 평택-제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추돌사고는 전방 주시 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 화물차 사고의 고질적인 원인에 더해, 적재물로 인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사례”라며, “화물차 교통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교통사고 통계에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차종별 세부 통계가 부족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안 의원은 “교통안전은 경제적 비용을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화물차 사고의 세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졸음쉼터 확충, 과적 및 과속 단속 강화,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고속국도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 및 협력업체의 유치권행사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광주 주월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봉선동 남양휴튼 3차) 문제가 해결돼 재시공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정진욱의원은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시공이행 보증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HUG 역사상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저의 주선으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광주 주월동지역주택조합(이하 주월동 지주택) 주용욱 조합장, 남양건설(주) 정인수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이행 협약서 및 시공보증이행 추가약정서를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이번 시공보증이행 추가약정체결은 공사 중단으로 1년 3개월간 방치된 광주 남구청 옆 주월동 지주택아파트의 본격적인 재시공을 의미한다”며“현재 공정률 77%인 아파트가 이달 16일 또는 17일 공사에 들어가면 내년 9월경에 완공될 예정이고, 283명의 조합원들은 꿈에 그리던 새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진욱의원은“주월동지주택 아파트가 재시공에 들어가기까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HUG가 조합의 시공이행 보증을 거부하면서 기존 관행대로 손해금 지급(과기성 지급에 따라 조합에는 1원도 돌아가지 않는 구조) 방식을 선택해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면 아파트가 언제 완공될 지 모르고 조합원은 당장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 지출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볼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고 돌아봤다. 정진욱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3월부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전략을 세운 다음 적극적인 중재와 HUG 설득을 통해 시공이행 보증의 실마리를 풀어냈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시공보증이행 방식은 HUG의 원래 설립 취지에 가장 맞는 방식이지만, HUG설립 이후 단 한차례도 없었다”면서 “이번 주월동 지주택아파트 사업에서 시공이행 약정체결이 이뤄짐으로써 최초 유일 사례로 기록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욱의원은 특히 "지난 8월까지 중도금 추가대출에 대한 HUG 100% 보증 문제로 조합과 HUG, 대출금융기관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을 때도 국토부장관과 HUG를 설득한 끝에 이번 시공이행 협약서 및 시공보증이행 추가약정서 체결을 이끌어냈다”면서“이번 추가약정을 새로운 시발점으로 삼아 주월동 지주택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돼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정애 국회의원(사진)이 외교부와 미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관련 기업(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이 대부분 ESTA(전자여행 허가제)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조지아주 단속 사태로 협력사 직원 총 158명이 체포구금되었는데, 이중 한국인 직원 67명이 보유하고 있던 비자는 ESTA(60명), B1·B2 비자(6명), EAD 비자(1명)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EAD 비자(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보유하고 있던 협력사 직원 1명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입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직원 68명은 주재원 비자인 L1 비자(49명)와 E2 비자(19명)를 보유하고 있어 미 이민당국의 단속에서 제외되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본사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모두 체포·구금되었는데 본사 한국인 직원 46명 중 24명은 ESTA, 22명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었고, 협력사 직원 204명 중 86명은 ESTA를 118명은 B1(사업)·B2(관광) 비자를 보유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번 단속에서 체포·구금된 근로자들 대다수는 무비자 ESTA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주재원 비자(L1·B2)를 발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편법'을 쓰게 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미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미 당국의 단속으로 인하여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단속은 미국의 비자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가 확대되어가는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교부는 미국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과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 시 유연한 B1 비자 발급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