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 2조 6700억 원... 적발 인원은 32만 9천여 명에 달해..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9-17 20:14:32 댓글 0
2025년 상반기 기준, 최고 적발금액은 6.5억 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2조 6,7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조 7,455억 원으로 65.4%를 차지했고, △허위사고가 3,967억 원으로 14.9%, △고의사고 3,920억 원으로 14.7%를 차지했다.  

 
▲2020년~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인원

또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32만 9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 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20만 9,913명, 63.8%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가 5만 4,149명으로 16.5% △허위사고는 4만 4,276명, 13.5%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2025년 상반기 기준 적발금액 상위 5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발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6.5억 원으로, 허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고의사고 유발 및 사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재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과거에 비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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