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폐지가 기정사실화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각종 기후 관련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기후금융‘ 으로 분류하는 녹색 금융 분류기준 자체가 그린워싱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화석연료 인프라인 LNG 운반선을 ‘녹색금융’으로 분류해 대규모 지원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신장식 의원실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기후분야 정책금융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24년 공적금융기관에서 승인한 기후정책자금 94조 1715억 원 중 17조 6846억 원(20%)이 LNG 운반선 금융에 지원됐다. 이는 수출입은행 기후정책자금의 36%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문제는 연소 시 석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전환연료’ 로 불려온 LNG가 전생애주기 관점, 즉생산, 운송,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포함하면 오히려 석탄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이다.
미국 코넬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산 LNG의 전생애주기 배출량은 석탄보다 33% 더 많으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2023년부터 선박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연소 시‘가 아니라 ‘전생애주기기준‘으로 변경해 전환연료로써 LNG의 위치조차 불확실해졌다.
기후솔루션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17만5천㎥ 용량의LNG 운반선 1척은 연간 약1,233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현재 건조 중인 LNG 운반선 350척의 연간 탄소발자국은 43억톤으로 인도 전체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41억3천만 톤)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결국 수출입은행의 ‘기후금융' 지원이 실제로는 기후위기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LNG 선박은 운항 중 엔진에서 최대 15%의 메탄이 미연소 상태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메탄 슬립' 현상이 발생하는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다.
이로 인해 미국산 LNG 수출선박 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6년간 4.5배 급증해 현재 연간 1,840만 톤에 달하며, 이는 미국 내 모든 전기차가 연간 감축하는 온실가스량(1,200만 톤)을 넘어선다.
이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기후금융 정책의 허상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금융권이 올해 기후금융에 51조 7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화석연료 인프라가 '녹색' 으로 둔갑해 공적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타당성도 의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LNG 수요가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LNG 운반선 시장은 이미 과잉 공급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30년 이상 운항할 선박에 대한 금융 지원은 전형적인 좌초자산이 될 위험이 크다.
해외 금융 기관들은 포트폴리오의 기후 리스크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신규 가스 개발 사업은 물론LNG 인프라 금융에도 투자 배제 기준을 적용하거나, 총 금융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덴마크 수출신용기금(EIFO)은 2022년부터 LNG 선박 금융을 포함한 화석연료 인프라 금융 지원을 중단했으며, 유럽투자은행(EIB)과 영국 수출입은행(UKEF)도 2021년부터 같은 조치를 취했다.
독일재건은행(KfW)의 경우 2022년부터 화석연료 프로젝트 금융에 연도별로 한도를 두고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민간 금융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프랑스 최대 금융기관인 BNP파리바, 크레디 뮤추엘 등에서도 LNG 수출 및 해상 인프라를 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기후리스크를 평가하고 기후금융을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화석연료 인프라를 녹색으로 분류하는 후진적 기준을 그대로 두고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해외에서는 이미LNG를 화석연료로 분류해 금융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한국만 시대착오적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함께 기후금융 정책을 재정비한다면, 국제 기준에 맞는 진정한 의미의 녹색분류체계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피상적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화석연료는 화석연료로 분류하는 상식적 기준을 도입해야 그린워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질의에서 금융기관 기후리스크 평가 의무화 등ESG 정책7개 항목에 전면찬성입장을 밝혔으나, 현재와 같은 분류기준 하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러한 기준 개선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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