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사진)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 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역시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각종 갑질 피해에 노출된 경비원 등 근로자와 관리사무소장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이 갑질 피해 예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모를 진행하고 았다고 서영교의원이 지적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4일까지 사장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고 3월께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 임기 막바지에 사장 임명은 ‘알박기’로 부적절하다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곧 직무 정지를 앞두고 있다. 그런 오 시장이 임기 막바지에 임기 3년의 ‘알박기’ 인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일신상의 이유로 전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지난해 11월, 바로 사장 공모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직무가 정지되기 전 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낙하산’인사에 대한 적격성 논란 된다면, 공교롭게도 차기 사장 후보군으로 작년 12월에 퇴임한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거론되고 있다.전 사장이 그만 둔 11월에 바로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김태균 전 부시장이 그만두길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유력 후보인 김태균 전 부시장은 교통분야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세평이 만연 하다. 서울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사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 의원은 "막대한 채무가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자를 선거 4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알박기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교통공사사장 임명절차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사)한국물가정보에서 설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이 약 29만 6천 원, 대형마트는 약 40만 6천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눈에 띄게 큰 폭의 가격 차이는 아니지만, 최근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차례상 비용이 꾸준히 상승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차례상 물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완화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올해는 과일류와 견과류, 채소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내려가며 차례상 비용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과일류와 견과류에서는 대표적으로 배와 대추 가격이 각각 전년 대비 약 33%, 25% 하락했고, 주요 채소류 역시 출하 여건이 비교적 안정되며 전년 대비 약 15% 내려,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다. 반면, 수산물류와 기타류에서는 수입산 품목과 차례상에 사용되는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환율 등 외부 요인, 그리고 원재료 가격과 생산비 상승의 영향을 받아 올랐다. 특히 쌀값 상승이 제조 원가에 반영되면서 떡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품목별로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아직 설 연휴까지는 3주 가량 남아있는 만큼 기상 여건과 수급 현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올해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지며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온에 민감한 채소류나 과일류 등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 가격은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이 미반영된 가격이니 추후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이달 말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포함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물가정보에서 발표한 주요 품목별 시황 및 가격은 아래와 같다.▶과일류‧견과류 과일류는 지난해 차례상 비용 상승의 주범이었던 것과 달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차례상 전체 비용 하락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특히 차례상 주요 품목인 배는 출하 여건이 개선되면서 생산량과 저장량이 늘어 전년 대비 가격이 내렸다. 이에 따라 명절 필수 과일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가격 부담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는 큰 편으로, 상품 구성에 따라 체감물가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견과류에서는 대추 가격이 내렸는데, 올해 일조량과 강수량 등 기상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하면서 공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나물류‧채소류나물류는 가격 변동이 없었으나, 채소류는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김장 이후 배추와 무 등 주요 품목의 공급이 안정된 데다 수요까지 둔화되면서 가격이 꾸준히 내려간 영향이다. 다만 최근 한파로 생육 환경이 악화되며 출하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에, 일부 품목은 다시 오름세를 보일 수 있어 향후 가격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산물류수산물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부 요인 영향을 많이 받아, 조기와 동태 등 수입산 품목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 최근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 원가가 오르며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어획량 변화보다는 환율 등 외부 요인이 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류축산물류는 고물가 기조와 위축된 소비 분위기로 인해 올해도 전반적인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차례상 품목이 아닌 선물세트로 인기가 많은 갈비나 등심 등과 같은 품목의 경우, 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사료비 상승과 축사 운영비, 물류비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향후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닭고기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 흐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자류‧주류‧기타올해는 쌀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쌀은 재배면적 축소와 공급량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추수철 이후부터 이어진 오름세가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떡 등 쌀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한편, 공산품 중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했던 식용유는 공급 여건이 점차 안정되며 3년 연속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