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서울시가 강도 높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에 들어간다고 해 이목을 끌고 있다. 시민 한 명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을 줄인다는 목표다. 연간 종량제봉투 1개 분량이면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는 2027년까지 1자치구 1일 발생량인 약 120톤에 준하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한다는 목표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어떻게 생활폐기물을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 이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측은 이달부터 이러한 프로젝트 추진에 돌입,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종량제 폐기물 발생을 줄이면서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병행, 2033년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 마련 목표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직매립 금지’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으로 먼저 올 상반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폐기물 감량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다짐하는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를 진행하며 2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25개 자치구 구청장, 주민까지 10만 명 서약 참여를 목표로 진행된다고 한다.
또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을 시행, 시민 및 시민모임 약 354명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100일동안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우리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과 ‘찾아가는 자원순환 시민공감 프로젝트’ 등을 운영한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이 정책 설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현장 실행력을 가진 자치구, 민간과 적극 협력하고 시민 실천이 일상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돕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육과 캠페인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한편,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책이 현실에서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일부 시민과 단지에 한정되고, 외국인 밀집지역이나 비주거 상업지역 등에서는 참여율과 감량 효과가 낮을 수 있다.
특히 정책은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하지만 전체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감량 성과가 시민 행동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시민 책임만 강조하는 듯한 인상은 일부 사실일 수 지만 실제로는 제도·인프라적 뒷받침과 함께 운영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서울시는 공공처리 능력 확대와 연계해 2033년까지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100%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행동과 정책 목표 간 간극을 줄이는 것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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