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본지는 2024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폐어구 관리 정책을 다룬 바 있다. 당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던 가운데 해수부는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 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려 2027년부터 폐어구를 더욱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해당 대책에는 어구의 생산·판매 단계부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는 대상 어구 확대를 검토하고, 어업인에게는 어구 사용과 폐어구의 적법 처리 등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폐어구 수거 인프라 확충과 수거량 확대, 회수 촉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후 해수부의 정책 추진 상황은 어떨까. 해수부는 폐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꾸준히 실시하며 폐어구 불법 투기를 일제 점검하고 단속하는 등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의 정책이다. 해수부는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를 개최해 항·포구와 해변 등에 방치된 폐어구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해양 환경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진행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에는 전국 46개 단체, 총 2853명이 참가해 약 1000톤의 폐어구를 수거했다. 이는 2024년 수거량 대비 약 67% 증가한 수치로,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약 10일 동안 진행된 활동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거뒀다는 점도 주목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앞으로도 어업인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해양 환경 보호와 폐어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내 해양쓰레기 문제에서 폐어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약 14만 5000톤 가운데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 5만톤이며, 이 중 약 76%에 해당하는 3만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 등에 해양생물이 계속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연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폐어구는 환경 문제뿐 아니라 해양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폐그물이나 통발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기면서 연평균 약 378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앞서 다뤘던 정책을 점검한 결과, 해수부는 제도 개선과 현장 참여 확대를 통해 폐어구 관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현장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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