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잦은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국회에서 싱크홀 사고의 핵심 장마철예방 장치인 ‘지하안전평가’를 부실하게 진 행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전용기 의원(사진)은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5년간 싱크홀 1,118건 발생… GTX 등 지하개발 확대로 위험 가중 최근 5년간(2021년~2026년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1,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최근 들어 도시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지하 공간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대형 개발 사업이 급증하면서 지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고작 과태료 1000만 원?… "솜방망이 처벌 키운다" 2000만 원으로 상향현재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후에는 지반 안정성을 조사·평가하는 '지하안전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등이 싱크홀을 막는 핵심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행하더라도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이 고작 1,000만 원에 불과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건설현장의 유사 의무인 ‘안전점검 불성실 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2,000만 원)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 핵심 요약 내용: 지하안전평가서 부실 작성 및 불성실 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 금액: 현행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 (2배) 취지: 제재 형평성 확보 및 산업 현장의 충실한 안전평가 유도전용기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잦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제도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지하안전평가 제도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보루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전 의원은 “단순히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지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 지반탐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현장 대책들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장시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가 당초 발표했던 규모보다 실제 피해 투표소와 부족 수량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91개 투표소서 7,194매 부족…선관위 축소 발표 의혹국회 소속 정희용 의원(사진)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거일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총 7,194매로 집계됐다.선관위는 당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를 50개소로 발표했으나, 이후 91개소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량도 기존 발표보다 크게 늘어났다.서울 송파·강남 집중…최다 부족은 '잠실4동 제7투표소'투표용지 부족 현상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100매 이상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23개소로, 지역별로는 서울 17개소, 경기 4개소, 인천 1개소, 전남 1개소였다.전국 최다 부족 투표소: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 (436매)주요 부족 투표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383매), 인천 남동구 간석1동 제4투표소(306매), 서울 광진구 구의제3동 제6투표소(278매) 등고무줄 대기 시간에 투표 중단까지…최장 105분 멈춰투표용지가 바닥나면서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대기 현상도 속출했다. 전국 26개 투표소(서울 22곳, 경기·인천·부산·대구 각 1곳)에서 심각한 대기 정체가 발생했다.투표가 아예 중단된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에 달했다.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는 무려 105분간 투표가 전면 중단됐으며, 가락2동 제3투표소(97분), 잠실2동 제5투표소(95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정2동 제2투표소 등 3개소는 투표용지가 부족했음에도 정확한 중단 시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유는 '축소 인쇄'… 하한선 50% 맞춘 곳 수두룩이 같은 사태의 원인으로는 선관위의 무리한 투표용지 감축 인쇄가 지목된다.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낸 140개 투표소 중, 지방선거 기준 하한선인 50% 수준으로 축소 인쇄한 투표소가 65개소에 달했다. 55% 수준은 25개소, 60% 수준은 50개소로 나타났다."선관위 무능이 초래한 참정권 침해…특검·국조 추진해야"정희용 의원은 이번 사태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의 명백한 무능과 무책임"으로 규정했다.정 의원은 "선관위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선거 당일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향후 특검과 국정조사는 물론 법령 개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대전 중구 지역 노후 경로당들의 이용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박용갑 의원(사진)은 4일, 대전 중구 관내 경로당 5곳이 국토교통부의 ‘2026년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업은 ▲산성동 금동경로당 ▲석교동 모암경로당 ▲산성동 침산경로당 ▲태평2동 느티나무쉼터경로당 ▲산성동 만수정경로당 등 총 5개소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고효율 냉난방 설비를 도입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해당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은 한층 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등원 이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취약한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전방위적 노력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안영경로당, 문창1경로당, 부사칠석경로당, 충무경로당, 창명경로당 등 5곳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5곳이 지정되면서, 박 의원은 최근 2년간 중구 관내 경로당 10개소의 시설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예산 총 16억 8,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경로당 신축 사업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유천1동 중평경로당 신축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2025년 4억 원·2026년 5억 원)과 은행선화동 선화1경로당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2025년 3억 원·2026년 3억 원)의 확보를 견인했다.이로써 대전 중구에서는 그린리모델링 10개소(16억 8,000만 원)와 신축 2개소(15억 원)를 포함, 총 1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31억 8,000만 원 규모의 대대적인 시설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박용갑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따뜻한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가장 불편한 곳을 먼저 찾아가고, 가장 약한 곳부터 조금씩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진정한 역할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앞으로도 중구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복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하남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건강하며,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이광재 ( 당선인) 이 하남시민들을 향해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헌신을 다짐했다.이광재은 공시 통해 "뒤늦은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신 하남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넸다.이어 "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늘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의정 및 지역 활동의 핵심 가치로 '소통과 겸손'을 꼽았다.특히 하남시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이광재은 "하남시를 위해 제 모든 땀과 열정을 쏟아붓겠다"며 "하남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정치인으로 당당히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우리 하남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건강하며, 행복한 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모든 정치인이 본받고 싶어 하는 최고의 도시를 향해 헌신하고 또 헌신하겠다"며 시민들을 향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적 감시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섭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개통 이후 5개월간 접수된 제보 10건 중 8건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특히 올해 1월 한 달 동안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0월 31일 신고센터가 문을 연 이후 5개월간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올해 1월’에만 37% 몰려…직전월 대비 2.3배 ↑월별 신고 추이를 살펴보면 특정 시기에 제보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2025년 11월: 136건2025년 12월: 129건2026년 1월: 291건 (전체 신고의 37% 차지)2026년 2월: 98건2026년 3월: 126건가장 신고가 집중된 올해 1월(291건)의 경우, 직전 월인 지난해 12월(129건)과 비교해 무려 2.3배나 급증한 수치다. 1월에는 93%까지 치솟아지역별 편차도 극명하게 갈렸다. 5개월간 누적된 전체 780건 중 서울청·중부청·인천청을 포함한 수도권의 신고 건수는 총 633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반면 대전·광주·대구·부산청 등 비수도권은 147건에 그쳤다.특히 신고가 몰린 2026년 1월에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에 달했다. 1월 한 달간 수도권에서만 270건의 신고가 접수된 반면, 비수도권은 21건에 불과해 수도권 비중이 93%까지 치솟았다.지방청2025년 12월2026년 1월증감률 (배수)인천지방국세청17건102건6.0배 증가중부지방국세청15건43건2.9배 증가서울지방국세청53건125건2.4배 증가이처럼 수도권 전역에서 신고가 폭증한 것과 달리, 비수도권 지방청들은 평년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부동산 탈세 감시 분위기가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국민 감시 의지 부응해 엄정 검증·실제 추징 이뤄져야”차규근 의원은 “신고센터 개통 5개월 만에 780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은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의 감시 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며 “국세청은 국민의 마음에 부응해 접수된 제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검증하고, 실제 추징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차 의원은 “이번 신고가 단순한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세정의 실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후속 조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t사진)이 부처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과 복합적 행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부처 장벽에 막힌 데이터 공유, ‘국가데이터’ 지정으로 해결현재 공공과 민간, 각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는 부처 간의 협의 지연과 ‘데이터 자산화’ 경향으로 인해 재난 대응이나 저출생 정책 등 복합적인 사회 현안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출범했으나, 각 기관에 데이터 제공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로 정의하고, 국가데이터처장이 관계 기관 협의 및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민간 데이터까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데이터 연계 체계를 다지기로 했다.국가데이터처에 실질적 권한 부여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법안이 통과되면 국가데이터로 지정된 데이터의 보유·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관리 및 활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해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다만,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정보보호와의 균형을 맞췄다.조승래 의원은 “AI 시대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부처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재난·안전·민생 현안에 더 빠르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도내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그리고 만성적인 물류비 부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제주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정책 혁신이 추진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 극복, 농촌 고령화 대응, 그리고 궁극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골자로 하는 ‘제주 농업 대전환’ 정책 비전을 전격 발표하며 본격적인 농정 공약 대결에 불을 지폈다. 위성곤 후보는 “이번에 선보인 농업 정책의 핵심 축을 AX(인공지능 전환)와 GX(그린 전환)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데이터 영농 대전환’으로 규정하고, 단순히 일차원적인 생산 단계에 머물러 있던 기존 농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전했다. 농산물의 생산부터 시작하여 저장과 유통, 그리고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전 주기를 첨단 기술과 데이터로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제주 농업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공익적 가치 제고와 농민수당 현실화로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 위 후보가 제시한 영농 대전환의 첫 번째 발걸음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키는 농민들의 삶을 두텁게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현재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제주 농촌을 살리기 위해 위 후보는 기존의 ‘농민수당 현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농업 부문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GX를 현장에서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해진 농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데이터 기술을 대거 도입한다. 위 후보는 품목별 생산량과 수급 체계를 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기후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한 효율적인 스마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및 통합 마케팅을 통한 시장 주도권 확보 이번 정책 비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시장 주도권을 생산자가 직접 쥐도록 하겠다는 유통 구조 혁신안이다. 위 후보는 그동안 제주 농가가 열심히 땀 흘려 생산하고도 유통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립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기존의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생산·출하 방식에서 벗어나, 유통공사를 중심으로 통합 마케팅 기능을 전폭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도외 대형 시장이나 유통 대기업과의 가격 협상에서 제주 농가가 강력한 주도권과 협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며, 중간 유통 거품을 제거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직결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공유통플랫폼 구축과 브랜드 통합으로 온라인 영토 확장 오프라인 유통 체계 개편과 맞물려 온라인 시장을 겨냥한 디지털 플랫폼 통합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위 후보는 현재 제주도 내에서 개별적, 분산적으로 운영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e제주몰’과 제주의 대표적 관광 플랫폼인 ‘탐나오’, 그리고 ‘제주도민장터’ 등의 기존 온라인 판매 채널들을 하나의 거대한 허브로 연결하고 확장하는 ‘제주 공공유통플랫폼’ 구축 방안을 고안해 냈다. 단순히 채널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깐깐한 기준의 ‘공공 인증형 제주 브랜드’를 전격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구축된 통합 플랫폼을 바탕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등 다채로운 미디어 콘텐츠는 물론이고 대형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주 청정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판로를 전방위로 다각화할 방침이다. 위 후보는 청정 제주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소비자는 믿고 사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섬 제주의 한계 극복하기 위한 ‘거리 등가제’ 도입 추진 제주 농가들의 어깨를 가장 무겁게 짓눌러왔던 지리적 특수성, 즉 섬이라는 이유로 추가로 발생해 온 과도한 해상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파격적인 해법도 제시됐다. 위 후보는 제주 농산물이 내륙 유통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거리 등가제’ 도입을 전면에 약속했다. 거리 등가제는 도서 지역이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추가되는 물류 비용을 지원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제주산 농산물이 내륙 중심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대등한 조건에서 가격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다. 위 후보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제주 농가들이 감당해 온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농가 경영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위성곤 후보는 “지금 제주 농업은 기후 위기와 고령화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이중고를 겪으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지만, 우리가 가진 청정 자원에 인공지능(AI)과 녹색 기술, 그리고 정밀 데이터를 결합한 영농 대전환을 이뤄낸다면 도리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도약할 수 있다고 발했다. 이에대해 위 후보는 “제주 농산물의 가치를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게 하고, 농민들이 더 이상 가격 폭락이나 물류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든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의 위상에 발맞춰 한국의 주얼리 산업을 글로벌 명품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20일 김동아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얼리산업진흥 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이번 법안 통과는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책 부재와 불투명한 유통 관행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던 국내 주얼리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주얼리산업진흥위' 설치로 컨트롤타워 구축국내 주얼리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디자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산업 구조와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인해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번에 산자위를 통과한 주얼리산업진흥법은 정부가 5년마다 주얼리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할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지원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영세한 업계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 주얼리업 등록제 도입, 유통 구조 양성화 및 국가 세수 증대 기대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주얼리업 등록제’ 도입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통 구조를 제도권 내로 완벽히 편입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업계 전반에 등록제가 시행되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음성적 거래와 불투명한 관행이 대폭 개선되어 산업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얼리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과거 밀수나 탈세, 자금세탁 등으로 얼룩졌던 불법 거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가 세수 증대에도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30만 종사자 숙원 해결, 세계 시장 겨냥한 필수적 발판 될 것“ 주얼리산업진흥법안 김종목 추진위원장은 “전국 30만 주얼리업 종사자들의 간절한 숙원이었던 법안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히며, “이를 계기로 K-주얼리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한류 대표 상품으로 키워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포부를 전했다.김동아 의원은 “K-컬처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주얼리 산업은 법적·제도적 지원이 전무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데 오랜 시간 제약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K-주얼리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명품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산자위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본 법안이 하루빨리 산업 현장에 안착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과정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챙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생계와 주거 불안정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더라도 사후에 이를 시정했다면 변상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일률적인 규정이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실질적인 구제책이다.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실익과 사회적 보호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제도의 한계와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상금으로 부과된다. 법은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해당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해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생 현장에서는 이러한 유예나 분납 조치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당장 머물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했던 이들이, 이후 무단점유 상태를 스스로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변상금을 일률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가혹하다는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취약계층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이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개정안의 핵심, '자진 시정 시 변상금 면제 비례성 확보’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취약계층이 주거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만약 이들이 이후 무단점유 상태를 완전히 시정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최종적으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거 약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법 테두리 안에서 유연하게 참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아울러 법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후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무단점유 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무조건적 면제 아닌, 탄력적이고 인간적인 행정 지향”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해 생계와 주거가 모두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변상금까지 기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가혹한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 목적의 무단점유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징수하는 행정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지자체 입장에서도 실익이 크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모든 무단점유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제를 주자는 취지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의 실제 납부 능력과 부과에 따른 실익, 그리고 ‘주거 목적’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주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회복 기회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 보다 인간적인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문수, 이훈기, 이강일, 이광희, 김남근, 정진욱 , 양부남, 박해철, 박홍배, 신장식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