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생계와 주거 불안정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했더라도 사후에 이를 시정했다면 변상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일률적인 규정이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실질적인 구제책이다. 민병덕 의원(안양시 동안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실익과 사회적 보호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제도의 한계와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변상금으로 부과된다. 법은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해당 토지의 용도 등을 감안해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생 현장에서는 이러한 유예나 분납 조치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당장 머물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했던 이들이, 이후 무단점유 상태를 스스로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변상금을 일률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가혹하다는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취약계층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이들의 자립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개정안의 핵심, '자진 시정 시 변상금 면제 비례성 확보’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취약계층이 주거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만약 이들이 이후 무단점유 상태를 완전히 시정했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최종적으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거 약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법 테두리 안에서 유연하게 참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아울러 법 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후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무단점유 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무조건적 면제 아닌, 탄력적이고 인간적인 행정 지향” 민병덕 의원은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해 생계와 주거가 모두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변상금까지 기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가혹한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 목적의 무단점유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징수하는 행정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지자체 입장에서도 실익이 크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모든 무단점유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제를 주자는 취지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의 실제 납부 능력과 부과에 따른 실익, 그리고 ‘주거 목적’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주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회복 기회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 보다 인간적인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김문수, 이훈기, 이강일, 이광희, 김남근, 정진욱 , 양부남, 박해철, 박홍배, 신장식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사진)이 12일 기습 개장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현장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시행정을 규탄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전 의원은 206억 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용산 전쟁기념관과 중복되는 유사 시설이며, 시민 소통과 의회 숙의가 실종된 독단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구조물 대신 실질적인 보훈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시민 소통과 의회 숙의 실종된 ‘독단 행정’ 강력 규탄한다며 용산 전쟁기념관과 중복된 206억짜리 혈세 낭비 시설에 시민들 허탈감 표시 “보여주기식 조형물에 200억 넘는 세금 투입은 허탈하다”며, 6.25m 높이의 화강암 돌보 23개와 지하 ‘프리덤 홀’ 조성에 대한 정당성 부족을 지적했다. 전 시의원은 “합리적 지적을 이념적 색깔론으로 호도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규탄하며, 향후 동료 의원들과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예산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상훈 의원(사진)이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방치되어 있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이른바 ‘낙전수익’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공익적 재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원권리자인 소비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티머니 등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은 상법 제64조에 명시된 5년의 상사 소멸시효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충전해 두고 5년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외 수익인 낙전수익으로 고스란히 귀속되는 구조였다. 기업이 제공한 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미리 납입한 소중한 현금성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과 핀테크 업체들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이 지속되어 왔던 셈이다. 소비자 64% "내 페이 잔액 없어진다고?"…깜깜이 소멸시효의 맹점 더 큰 문제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자신이 충전한 ‘페이’나 ‘머니’에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64%가 선불충전금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충전 유도 마케팅에는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 반면, 정작 소비자의 자산이 소멸할 수 있다는 핵심 정보의 고지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깜깜이 소멸시효’의 맹점을 틈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거둬들이는 낙전수입의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서, 국내 선불업자들의 낙전수입은 지난 2021년 487억 7,000만 원 수준에서 2022년 470억 1,000만 원, 2032년 557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 2024년에는 무려 601억 원을 돌파했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혈세 같은 자금이 대형 IT 기업과 교통카드 회사들의 무상 수익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것이다. 은행권 ‘휴면예금’ 제도 도입…선불충전금도 똑같이 보호한다반면 기존 금융권의 대표 격인 은행 예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비교적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다. 은행 예금은 시효가 끝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를 ‘휴면예금’으로 이전받아 안전하게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원래 돈의 주인인 원권리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라도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고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인을 찾기 전까지 발생하는 해당 자금의 운용 수익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투입된다.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바로 이 은행권의 휴면예금 관리 체계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충전금 영역까지 그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법상 ‘휴면예금 등’의 법적 범위에 정식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기업들은 시효가 만료된 충전금을 독식할 수 없고,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만 한다. 특히 소비자는 5년이 지나 소멸한 선불충전금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상시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사유재산권을 획기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대기업 낙전수익 독점 제동…잠자는 돈, 원권리자와 서민의 품으로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핀테크·플랫폼 산업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의 예치금을 활용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주인을 찾지 못한 자금까지 고스란히 기업 이윤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개정안에 따라 휴면선불충전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모이게 되면, 주인을 찾기 전까지 발생하는 대규모 운용 수익금 역시 신용 평점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고리대금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재원으로 요긴하게 활용될 전망이다.김상훈 의원은 “선불충전금은 본질적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미리 납입해 둔 소중한 개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아무런 제동 장치 없이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증발해 버리는 불합리한 구조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환경의 변화 속에서 까맣게 잊히고 ‘잠자는 페이’와 ‘머니’가 궁극적으로 원권리자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동시에 주인을 찾지 못한 자금은 서민금융 재원으로 귀속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가장 공익적인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광재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9일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재선, 경기 광명시갑, 전 핸드볼 국가대표 감독)와 함께 한국예술인총연합회 하남시지부, 하남시 파크골프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났다. 임 의원의 하남 방문은 이 후보가 이번 보궐선거 기간 동안 현직 국회의원과 함께한 여섯 번째 하남 현안 행보로 향후 국회의원들의 방문 러시가 계속될 예정이다.이 후보는 파크골프 관계자 면담에서 강원도지사 재임 시절 하천부지를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한 경험을 소개하며 “땅값 부담 없이 운동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수변 공간을 풀밭이 아닌 잔디밭으로 정비해 환경개선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르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파크골프”라며 “본인이 건강하고 가족도 편안해지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환경 규제 완화와 수질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해결한 경험이 있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이 후보가 “파크골프장을 36홀 규모로 확충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하남의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히자, 임 의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문체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강병덕 하남시장 후보도 “생활체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파크골프장 등 공공 체육시설 확충으로 풀겠다”고 다짐했다.한국예술인총연합회 하남시지부와의 간담회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학이 없는 하남에 한예종이 들어와야 비로소 학문과 문화의 중심을 가질 수 있다”며 “한예종과 함께 수장고·전시관·아트페어가 결합돼야 진정한 민간 문화산업이 자리잡는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해외 학생들이 많다”면서 “국제예술학교 같은 기관을 하남에 설립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감일지구는 신도시인데도 정작 걷고 뛸 수 있는 안전한 순환 코스가 없다”고 지적한 뒤 “하남을 건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투자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황희 의원 ( 서울 양천갑 ) 은 19 일 ,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목동아파트 6 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 이 자리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 서울시장이 바뀌더라도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흔들림 없이 ,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안전하게 진행될 것 ” 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 이어 황희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인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선제적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황 의원은 “ 목동 재건축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데 , 인근 지역의 대체 주거지 부족으로 인한 전세대란과 교통대란 ,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정원오 후보는 “ 목동아파트 재건축은 개별 단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의 종합 대응이 필요한 사안 ” 이라며 “ 대규모 이주와 교통 · 생활 인프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 직속 ‘ 목동아파트 재건축 TF’ 를 구성하겠다 ” 고 즉석에서 약속했다 . 또 정 후보는 “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 며 “ 이미 인허가가 진행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 앞으로는 더 빠르고 안전하게 지원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그동안 재개발 · 재건축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온 경험과 성과로 신뢰를 드리겠다 ” 고 덧붙였다 .황희 의원은 “ 목동 재건축의 성공 모델은 향후 대한민국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의 표준이 될 것 ” 이라며 “ 목동선 , 강북횡단선의 차질 없는 재추진을 비롯해 , 명품 교육도시 양천의 미래를 서울시와 함께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 나가겠다 ” 고전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복기왕 의원(사진)은 17일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주최로 열린 택시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경남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교통 업계 종사자들의 경 영 안정을 위한 상생 환경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경남 지역 택시 업계의 현장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복기왕 의원과 전재진 민주당 전국 직능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허성무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배우 이기영 등 캠프 지도부가 대거 결합했다. 업계 측에서는 김창석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정곤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정정배 전택노련 경남지역본부 의장, 김병휘 민택노련 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 등 법인과 개인택시 업계 대표 및 노동조합 관계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남 택시 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의 생존권이 걸린 6대 핵심 과제를 전격 제안했다. 업계가 전달한 6대 핵심 과제는 ▲개인택시 단체의 자율주행사업 참여 근거 마련 ▲전국 택시 기본운임 단일화 ▲택시 요금 의무조정(매 2년) 규정의 법령 상향 ▲택시 LPG 유가보조금 현실화 인상 (리터당 221.36원에서 321.36원으로 100원 인상) ▲법인택시 근로형태 유연화 및 다양화 지원 ▲법인택시 무사고 운전자 처우 개선 및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정책적 차별 해소이다.특히 개인택시 업계는 다가오는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자산 4020억 원과 계약 대수 15만 대가 넘는 탄탄한 공제조합 인프라를 보유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자율주행차 구매 및 운행 적합성 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강제성 없는 훈령에 묶여 눈치보기식 동결이 반복되는 요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기본운임 조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고유가, 자율주행 등 새로운 파고로 택시업계에 고민이 많은 줄 안다"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로 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투명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책 제안을 전달받은 복기왕 의원은 "국회 국토위 간사로서 그동안 택시업계 관계자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도 보았지만, 이를 피하지 않고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풀어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복 의원은 "업계가 건의한 6대 핵심 과제들은 현행 제도의 모순과 경직성에서 비롯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라며 "기본운임 체계 개편, LPG 보조금 현실화 등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택시업계가 건의한 6대 핵심 과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며 "향후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광재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5월 들어 신도시 학부모,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하남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연달아 간담회를 갖고 감일·위례·교산 신도시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과제에 맞춘 공약을 구체화했다. 이 후보는 “감일·위례의 과밀학급과 어린이 야간진료 공백, 교산의 청년·신혼부부 주거 불안은 모두 ‘하남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신도시별 생활고충을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을 위한 하남형 돌봄 구상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하남의 교육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교육 수준이 높아져야 하남의 가치가 높아진다”며 “감일·위례의 과밀학급, 교산신도시 교육 인프라 문제는 국회와 하남시, 교육청이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학교 도입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는 “기존 방식으로 학교를 짓기만 기다려서는 급증하는 교육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며 “설계와 시공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모듈러 학교를 활용해서 과밀학급 문제를 신속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의 처우가 안정돼야 돌봄의 질도 높아진다”며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추가 인력 배치, 공공건물 활용을 통한 임대료 부담 완화, EBS 콘텐츠 무료 활용 등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뜻을 밝혔다. 어린이 의료 안전망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24시간 어린이병원 운영, 24시간 약국 인프라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절박한 순간은 아이가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것”이라며 “하남 안에서 야간·휴일 어린이 진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반드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하남은 녹지와 생활환경, 성장 가능성을 모두 갖춘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라면서도 “젊은이들이 교산 신도시 분양을 받으려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산 신도시는 공공분양이 많아야 한다”며 “10분의 1만 지불해도 내 집이 될 수 있는 지분형 주택 공급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하남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보육·의료·주거 기반을 단단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용산 미군기지가 공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오랫동안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묶인 하남에도 세계적 국가정원이 필요하다”며 “하남을 첨단산업과 녹색 환경이 어우러지는 녹색 미래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에 직면한 전문건설업계(도장·방수 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건설사가 함께하는 상생협약을 이끌어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도료·방수재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 불안이 심화되면서, 원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등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이 커져왔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업계 간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켰고, 책임의원인 이재관 의원이 업계 간 입장 차이를 지속적으로 조율하며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에는 페인트 제조 4사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자재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하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자재 수급 안정화 시기까지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업체는 인상분 소급 적용까지 추진하기로 하며 현장의 부담 완화에 나섰다. 또한 페인트 제조사들은 품목별 확정가격 및 확정변동률을 사전에 공지해 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종합건설사 역시 자재비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원재료 수급 문제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공기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 자재 확보 지원 등을 통해 현장 부담 완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가격 조정 차원을 넘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위기의 부담을 함께 분담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하도급 단계의 가장 약자인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부담이 집중되던 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산업통상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대한건설협회 권혁진 부회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어 KCC 조공훈 상무, 노루페인트 반영훈 상무, SP삼화 김정배 CBO, 강남제비스코 김재수 상무 등 페인트 제조사 관계자들과 삼성물산 예병용 조달본부장, 현대건설 구영철 PI본부장, 대우건설 안병관 조달본부장, GS건설 성낙현 조달본부장, 포스코이앤씨 박효욱 구매계약실장 등 15개 종합건설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어기구 의원(사진)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칭 환경기술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 인증을 더 쉽 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단계부터 환경산업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된다.현행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제품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시하는 인증제도다. 탄소중립과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친환경 제품 인증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커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기업들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산업근거를 마련했다. 제품의 환경영향을 미리 계산해보고, 인증 대상 제품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며, 환경성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 등을 정부가 환경산업지원할 수 있다.이와 함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재료와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실태조사 근거도 담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저탄소 철강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자재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녹색건축, 공공조달, 민간 건설현장 등에서 친환경 철강제품 사용을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저탄소 철강제품의 인증 기반을 넓히고 시장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계 관계자는 “정책자금 융자, 인증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서비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등 인증받고자 하는 제품 , 준비 과정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 데이터 산정, 비용 부담 등)을 맞는 맞춤형 지원 환경사업을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어기구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탄소중립 시대에 저탄소 철강소재를 비롯한 친환경 제품의 인증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로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과 환경정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