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에 대해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국표 시의원은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중앙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시의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올해 전셋값 상승 속도도 지난해보다 크게 빨라졌다"며 "전·월세 매물은 최근 4개월 사이 27% 이상 감소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대출 규제를 시장 왜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규제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최근 서울 강북권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그는 "올해 1~4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다"며 "아파트 가격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 구매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노후 빌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후 빌라촌을 양질의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것이 강남·북 간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재개발 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에 공감하면서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이 동시에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진단에 공감한다"며 "인허가 과정의 병목 현상을 줄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서울시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건축·교통·환경 등 각종 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정기 공정관리 회의를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사업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136개 모아타운 사업 외에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 발굴해 공급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홍 시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서울시와 시의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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