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임대후 분양전환이라는 편법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꼼수 분양’이 원천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 등에서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 개정안은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아차산대교 태양광 패널발전용량은 총 2330kW로 연간 272만kWh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서울지역 약 8800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다.시는 태양광 설비는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어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간 약 1267톤의 CO2 저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천호대교 남단진입램프 옹벽 태양광 패널.도로시설물 6곳은 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강변북로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에너지공사가 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약 10년간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중 일부(연간 약 3300만원)를 부지임대 사용료로 낸다.가로등의 경우 시가 약 1억5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마포구 하늘공원 앞 중앙분리대 0.9km에 설치된 가로등주 30개에 개당 250W 대용량 태양전지판 2개를 시범 설치한다. ▲ 하늘공원 가로등 태양광 패널.종래 가로등에 설치되는 40~60W급의 소용량이 아닌 대용량으로 설치하는 사례는 드물다. 시는 시범 설치를 통해 발전량, 시스템 효율 등 사업효과를 분석한 후 강변북로 전 구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발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8단 자동변속기와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R-MDPS)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하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구동력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전자식 상시 4륜구동 시스템(AWD) HTRAC을 현대차 최초로 탑재하는 등 전반적인 주행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동급 최고 수준의 고강성 차체 구조를 구현하는 동시에 사고를 능동적으로 예방해주는 다양한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ADAS)을 기본 적용했다. 이밖에도 ▲사운드하운드 ▲서버형 음성인식 ▲음성 메모 ▲SMS 읽어주기 ▲애플 카플레이 및 미러링크 등 차량 커넥티비티 기술이 반영된 최첨단 IT 신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신형 싼타페는 전장 4770mm, 전폭 1890mm, 전고 1680mm, 휠베이스 2765mm의 차체 크기로 당당하고 강인한 외형을 갖췄다. 특히 기존 모델 대비 전장과 휠베이스가 70mm와 65mm, 전폭이 10mm 각각 증대돼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신형 싼타페는 디젤 2.0, 디젤 2.2, 가솔린 2.0 터보 등 세 가지 모델로 선보인다. 판매가격은 디젤 2.0 모델이 ▲모던 2895만원 ▲프리미엄 3095만원 ▲익스클루시브 3265만원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3395만원 ▲프레스티지 3635만원, 디젤 2.2모델은 ▲익스클루시브 3410만원 ▲프레스티지 3680만원,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프리미엄 2815만원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3115만원이다.

서울시가 올해 버려지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빗물마을’ 4곳을 추가 조성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곳을 포함해 ‘빗물마을’은 총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지난 9일 빗물마을 사업 대상지 선정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성동구 송정동 ▲동대문구 전농동 ▲강북구 우이동 ▲금천구 독산동 4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빗물마을 조성에는 총사업비 16억원이 투입되며, 설계비를 제외하고 한 마을당 3억~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우수 공공시설물 보급과 사업 진흥을 위한 ‘2018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을 실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디자인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가로등, 파고라, 벤치 등 공공장소에 설치·관리되는 가로시설 전반이다.신청기간은 오는 3월 5~16일까지로 경기도 디자인정책 홍보 홈페이지인 ‘디자인경기’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을 받는다.인증대상은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공공시설물이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이 가능한 국내기업과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발·설치를 완료한 도내 지자체, 산하기관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도는 3월 26일 1차 온라인 서류심사와 5월 25일 2차 현물심사를 실시하고, 6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증 받은 시설물은 3년 간 경기도 인증마크인 ‘GGGD(Gyeong-Gi Good Design)’ 사용,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등재,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설치 권장과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한편, 인증 후 설치실적이 있는 공공시설물에 한해 3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재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인증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맞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송해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관련 업계의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과 디자인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전년도에 공공시설물 세부지침이 개발돼 이용자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의 미적·기능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디자인인증제에는 총 145개의 공공시설물이 신청해 64개가 인증과 재인증을 받았다.

그동안 준공 후 30년만 채우면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시장 과열로 재건축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면서 많은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속된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과도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정하고 있으나, 구조체 노후화·균열상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안전성 분야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공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현지조사의 전문성·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했다.

▲ 지난 18일 서초구 관내의 한 주택가 도로변. 구청측의 비상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날 청소대책반과 기동반을 가동해 대대적인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나서기로 돼 있다. 하지만 서초구 관내 그 어느 곳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곳곳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만 컸다.특히,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설 연휴 전과 후 3단계로 나눠 깨끗하고 냄새없는 거리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에 따르면 연휴 기간인 15~1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쓰레기 배출을 금지하고,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대대적인 쓰레기 수거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경우 의욕적으로 내놓은 비상종합대책과는 달리 도로 곳곳이 생활 및 음식쓰레기로 넘쳐나 탁상행정에 그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 지난 18일 서초구 관내의 한 주택가 도로변. 구청측의 비상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날 청소대책반과 기동반을 가동해 대대적인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나서기로 돼 있다. 하지만 서초구 관내 그 어느 곳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곳곳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만 컸다.이 가운데 녹지와 공원 등이 많아 쾌적함을 자랑하는 서울 서초구의 경우 도로 곳곳이 넘쳐나는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도 컸다. 서초구가 내놓은 비상종합대책에는 18일 청소대책반과 기동반을 편성해 대대적으로 적치된 쓰레기 수거에 나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한다고 돼 있다. ▲ 지난 18일 서초구 관내의 한 주택가 도로변. 구청측의 비상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날 청소대책반과 기동반을 가동해 대대적인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나서기로 돼 있다. 하지만 서초구 관내 그 어느 곳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곳곳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만 컸다.이날 만난 한 시민은 “서초구로부터 연휴 기간인 15~17일 쓰레기 배출 금지에 대한 그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특히,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쓰레기 수거한다는 것은 금시 초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거리에 쌓여있는 쓰레기에서 나는 악취로 고통스럽다”며 “구청의 대책이 어떻든 쓰레기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보는 데도 구청측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업무태만 아니냐”며 관할 구청의 탁상행정을 비난했다.

경기 광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옥내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가구로 최대 15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60㎡ 이하 80%, 85㎡ 이하 50%, 130㎡ 이하 30%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100% 지원한다.시 관계자는 “이번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에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200여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노후 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을 개량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대상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 내달 24일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생업이 위협받고 있다면 유예기간을 3년간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축산업계는 축사 시설 적법화를 위해 유예기간을 다시 3년간 연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과 소방법, 4대강법 등 관련법에 따른 허가와 시설을 갖추는 데 그 정도의 기한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축산단체 대표들은 “미허가 축산 농가들은 적법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 안에 적법화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유예기간 및 특례기간을 최소 3년간 연장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바른미래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연된 부분은 축산농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귀책도 한 몫했다”며 “정부가 법만 개정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미허가 축산 농가는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을 받기 보다 책임만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장 축사를 폐쇄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축산 농가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쪽을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축산업계와 정치권의 이러한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축산 분뇨와 폐수로 인한 환경과 수질오염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동안 3년의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적법화 노력은 없이 손을 놓고 시간만 끌다가 법 시행 앞두고 다시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적법화 기간이 추가 연장될 경우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과 수질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까지 축산농가의 입장을 들며 적법화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환경부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이언주·하태경 의원이 속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에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국회 환노위 법안 소위때 이를 안건으로 올려 정식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