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TF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처리 경위 및 결과를 조사해 조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를 팀장으로 한 TF는 이호영 한양대 교수, 강수진 고려대 교수(이상 외부)와 신동권 사무처장(실무단장) 등 외부전문가가 중심이 돼 구성된다. 간사는 조홍선 감사담당관이 맡는다.TF는 10~11월까지 2달간 운영되며, 11월말까지 사건처리 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과열경쟁에 따른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대형건설사 8곳에 대해 엄중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한다고 판단, 주택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엄중 경고하는 한편 자정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림·대우·롯데·GS·삼성·포스코·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지자체와 함께 연말까지 합동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금품·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과도한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에 위배되며, 위반사항이 추가 발견될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10월 중 주택협회를 통해 주택업계의 자정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차원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처벌강화 등 관련 제도 개선안을 10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는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실비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적정 이사비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연계해 시공사 선정기준 등을 개정하고, 위법소지가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지난 8월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및 자수자 감면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시공자 선정도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현장 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에서 전국의 투기과열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던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앞으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또 분양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대상 건축물 및 구체적인 청약접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또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해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가 가능해진다.이는 기존에 법적근거 부재로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분양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현장청약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는 2019년부터 신차를 구매한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른 바 ‘한국형 레몬법’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레몬법(Lemon Law)이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어싸는 말에서 유래된 법으로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다. 다만,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해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했다. 교환·환불 신청 기한은 2년이다.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교환·환불 요건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고 경제적 가치 훼손 및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 3회, 일반 하자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시점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해 자동차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줬다.개정안에는 국토부에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공정하게 중재를 진행하도록 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중재부의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돼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하자차량 소유자는 기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외에 국토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이 당초 7월 1일에서 오는 11월 20일로 연기된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하려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이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연기한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현재 경기도·인천시 및 코레일 등 타 도시철도 운송기관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상일자의 승차 시간대에 따라 자동으로 무임 또는 유임으로 처리되는 ‘자동요금처리시스템(AFC, Automated Fare Collection)’을 개발 중이다.시는 당초 지난 6월 1일 발표를 통해 7월 1일부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차량2부제가 시행되면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다음날 출퇴근 시간인 첫 차~오전 9시, 오후 6~9시 사이에 서울시 시내·마을버스 및 서울교통공사가 운행하는 도시철도 승차 승객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기로 했었다. 시스템 구축 전 요금면제 정책을 시행하면 지하철 운행요원이 개찰구를 개방해 승객별 승차시간을 수동으로 개별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고, 버스는 기사가 운행 중 직접 승객 안내를 담당해야 하는 등 시민 불편 초래 및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의 타 운송기관들도 시민 불편 및 운행 혼란을 우려해 면제 정책의 시행시기를 시스템 구축 이후로 연기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해당 AFC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해 11월 20일 이후 발령되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해당일부터는 시민들이 불편없이 대중교통을 무료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미세먼지 발령 여부와 무관하게 평소와 같이 카드를 사용해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서울 시내·마을버스 및 서울 지하철(코레일 서울 구간 포함)은 출퇴근 시간 승차시 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동참하는 시민들께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책 시행을 연기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철저하게 준비해 11월 이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출퇴근길은 서울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장 10일에 이르는 연휴기간 동안 음식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비롯해 도로변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가 다량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의 지자체는 오는 30일부터 추석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해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중점 수거대책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분리배출 요령집과 동영상을 배포하고, 지자체별로 기동청소반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해 쓰레기 수거일을 조정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도 확대·비치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557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총 95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을 설정했다.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은 10월 2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건설·사업장 폐기물 등 전체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다.홍정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되는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해 깨끗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도 쓰레기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승로 의원 이 28일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의원’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 선 친환경 최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자리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선정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은 국민의당 김광수 대표의원 이 27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 '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광역의원'에 5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김광수 의원은 몸소 실천하는 환경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남다른 열정을 환경활동에 쏟고 있다.환경과 녹색에서 서울시의 미래를 찾고 환경활동에 앞장서면서 서울시 최초로 당고개역 전철구조물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권 공원녹지를 제공하였다.상계동 희망촌과 별빛마을 그리고 당고개공원 주변에 만성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자리에 꽃길을 조성하고 쓰레기재활정거장을 운영하여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