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와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이사장 최기석)은 오는 11월 8일까지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제13기 재능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강북구의 유아 및 청소년을 발굴하여 재능계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선발 분야는 학습, 음악, 미술, 무용, 체육, 연극 등 6개 분야이며, 일회성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매년 발전 여부를 재심사하여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여타 장학사업과 다른 점이다. 이번 제13기 선발 인원은 신규 장학생 15여 명과 기존 장학생 30여 명 등 총 45명 내외이며, 기존에 선발된 장학생은 재능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학생 지원 자격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재능있는 학생이다. 단, 선발인원의 10%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선발해 전년 대비 소득기준 일부를 완화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강북구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 재능계발 계획서, 학교장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장의 추천서, 포트폴리오, 소득조건 증빙 서류 등을 갖춰 담당자 이메일 또는 강북구 교육지원과 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능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로 이루어지며,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말일 경 개별 통보하며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학생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300만원,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는 500만원의 재능계발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제13기 재능장학생 선발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키우며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우리 강북구도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배움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10월 23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하에 민간의료보험 확대 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은 ‘똑닥’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상대로 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똑닥’은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으로 2017년 시작 후 급성장해 회원 수가 올해 9월 말 1,2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작년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의원은 “비브로스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똑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의 복약건강검진·예방접종·진료내역 관리, 실손보험 청구 등 수 많은 국민건강 의료정보 수집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수진의원은 “비브로스가 민감한 각종 국민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모회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건강 데이터 확보전략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비브로스(똑닥)는 녹십자홀딩스의 증손자회사! 비브로스는 3%의 지분을 가진 유비케어의 사실상의 자회사이다. 유비케어는 ‘의사랑’, ‘헥톤프로젝트’, ‘유비원가드’, ‘유팜’, ‘유비스트’, ‘캠페인’ 등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다수 솔루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유비케어의 모회사는 GC케어(과거 녹십자케어)로 이 회사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는 보험연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최종적으로 GC케어는 녹십자홀딩스가 모회사이다.  이수진의원은 “녹십자홀딩스는 GC케어, 유비케어, 비브로스 등 여러 의료서비스 자회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검진진료·처방 내역, 민감보험 등 민감한 의료정보와 가족관계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삼성과 녹십자를 앞세워, ‘민간기업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 바로 그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 방조 하에 국민의 민감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더 나아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정부가 넘겨준 국민건강 데이터는 곧 기업에게 돈이 되고, 그 결과는 의료민영화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노연홍 의료특위 위원장, 장성인 건강보험 연구원장 등 의료민영화론자들이 요직을 차지했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중 의원,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임차인과 상생의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상가의 미체납액이 2024년 9월 현재 157건, 43억 672만 원이며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상가가 42건, 24억 6,9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122건 14억 793만 원, '23년은 161건 34억 1,380만 원이었으며 '24년 9월 현재 2.9배 증가한 43억 672만 원을 넘어섰다. 43억에 달하는 미체납액 내역 중 2개월 미납한 상가가 15억 6천여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6개월 이상 장기 미체납 건도 7건, 10억 1,240만 원으로 '23년도 7천만 원보다 14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 상가 임대료 미체납 현황 김원중 의원은 “서울지하철공사는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징구하여 체납임대료를 보전하고 있으나, 상가의 임대료 미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장기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사는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체납임대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매일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은 시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대중교통이며, 지하철 상가 임대료는 매년 5천억의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주요 수입”이라고 말하며,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합리적인 임차인 임대료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맹업종 확대 이전 제한업종 업체 수 및 2023년 총매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거쳐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업종을 확대했다. 하지만, 사용처 확대 이전부터 노래방, 학원, 필라테스, 철학관 등 제한업종이 가맹점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나 사업 부실 논란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맹업종이 확대되기 전부터 제한업종 최소 1,790곳이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중기부가 이번 확대 대상업종으로 밝힌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음악학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방앗간, 한복, 인쇄소, 철학관·역술원, 사주·타로, 전자담배’를 상호로 조회해 확인한 결과다. 실제 상호명에 업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매출자료를 보면, 이들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이미 온누리상품권이 활발히 이용되어왔다. 2023년 온누리상품권으로만 경기도의 한 방앗간은 월평균 매출 4천만 원을 기록했고, 세종의 한 필라테스학원은 월평균 6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제한업종이었던 가맹점의 2023년 총 매출은 파악된 것만 최소 108억 원에 이른다..관리 시스템도 부실했다. 국회 등에서 관리부실 지적이 계속되자. 소진공은 2022년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가맹점 업종을 단 9개 업종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여전히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했다. 현재 제한업종인 주류소매업 업체들도 음식점업, 가공식품업, 기타소매업 등으로 뒤섞어 등록되어 있었다.중기부의 이번 9월 가맹점 확대 결정 과정도 석연찮다.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아닌 유통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중기부는 국무회의 직전 7월 5일 단 한 차례 정책간담회만 진행했을 뿐, 그마저도 회의록이나 구체적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의 확대 발표 이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등에 위치한 병원·동물병원 등까지 확산되면서, 가맹자격이 없는 업체들의 반발이 늘어나고 있다.장철민 의원은 “사업 관리 능력을 상실한 중기부가 부실한 관리 실태를 감추기 위해 가맹점 확대를 추진한 것이 의심”이라며, “현재 온누리상품권 사업은 관리가 부실하다.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실제 정책효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과 개포동에 건설 추진 중인 대모지하차도 건설 현장을 찾았다. 방문한 곳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건설공사 중 양재대로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대모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으로 인근 개포동 아파트 단지 주민과 구룡마을 주민 50여명이 참여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으로 현장 설명을 진행하였다. 대모지하차도 건설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금천구 독산동~강남구 수서IC)가 양재대로에 접속됨에 따라 양재대로 구룡마을 입구 교차로~개포 3,4단지 교차로구간을 입체화하여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추진중이다. 대모지하차도 공사장 인근 개포2단지와 3단지 사이의 양방향 6차로로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양방향 6차로 도로를 양방향 8차로로 확보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많은 논의화 협의를 거쳐 야간 및 주말 공사까지 시행하여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약 3개월 정도 공사를 단축시켜 10월말부터 교통정체를 해소하게 되었다. 대모지하차도는 총 사업비 1,9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김현기 의원이 2018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반영하여 그해 7.1 착공하였으나, 서울시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공사가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김현기 의원이 11대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후 예산을 대폭 확보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현기 의원은 “대모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양방향 6차로 구간을 8차로로 변경하면 강남구 개포동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시킬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25년 12월 대모지하차도 개통과 ‘26년 12월 상부도로 복구까지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김장철 HACCP 인증 절임 배추 사전 예약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일반 HACCP 인증을 획득한 농협 김치 공장에서 생산한 절임 배추를 사전 예약 판매한다. 사전 예약 때 판매하는 절임배추(10kg)는 대관령원예농협·서안동농협(풍산)·선도농협(아산)·한국농협김치조공법인·화원농협(해남/이맑음)에서 생산되었다. 절임 배추를 행사카드(NH·KB·신한·삼성·롯데·전북·카카오페이머니·네이버페이포인트머니)로 결제하면 카드에 따라 4,000원·6,000원 추가 할인된다.김장 절임 배추 사전 예약은 10월 24일~11월 03일까지 진행하며 행사카드로 결제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절임 배추 수령은 11월 07일~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근 하나로마트로 문의 바란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학습 집중력 저하와 가족 간 대화 단절 등의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브랜드 상상코칭(대표 김영철)이 오는 30일 온라인 상상코칭 학부모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부모세미나는 ‘SOS 스마트폰 중독, 이대로 괜찮은 가요?’를 주제로, 스마트폰중독예방,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을 다루는 디지털전문교육 김사랑 강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원인 분석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및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상코칭 관계자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학습 능력과 가정 내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상코칭 학부모세미나는 지난 8월 ‘우리 아이 심리 처방전: 자기주도학습과 생활습관 바꾸는 비법’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자녀의 교육과 양육 방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는 온라인(zoom)으로 무료로 진행되고, 학부모 및 청소년 코칭에 관심 있다면 상상코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가 신청 가능하다.   

▲퇴적토 채취 및 탄소 저장량 분석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담수 내륙습지의 탄소 저장량 구명 연구’를 통해 우포늪( 경상남도 창녕군 일원에 소재한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1998년 3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으며, ‘습지보전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퇴적토에서 약 11만 6천톤의 탄소가 저장됐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내륙습지는 혐기성 미생물(메탄 생성균 등)을 통해 메탄,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탄소배출원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들어 내륙습지의 물속에 살고 있는 식물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퇴적토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탄소흡수원으로서 내륙습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내 최대 담수 내륙습지인 우포늪의 퇴적토가 탄소를 얼마나 저장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우포늪(2.62km2)의 퇴적토(6m 깊이)에 약 11만 6천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 중 약 86%는 식물플랑크톤 중 돌말류(규조류:식물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엽록체를 가지고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일차생산자로, 물에 떠서 살거나 물기가 있는 토양, 돌, 나무 껍질 등에 붙어서 살기도 함    ) 에 의해 저장된 탄소로 나타났으며 우포늪은 매년 약 190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우포늪의 수중 퇴적토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량 확인을 통해 내륙습지의 탄소 흡수 및 저장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한국물환경학회지(Journal of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 12월호에 발표할 예정이다.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그동안 탄소배출원으로 여겨져 왔던 내륙습지가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내륙습지 퇴적토의 탄소저장량 및 담수생물의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밝혀,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피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은 최대 2천만원까지이며,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왕길동 공장 단지 내 소상공인 분들에게 신속히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소상공인 분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22일 번동에 소재한 벌리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제6회 강북구청장배 서울시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에서 장애인 선수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제6회 강북구청장배 서울시장애인 게이트볼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  이날 대회는 강북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강북구장애인게이트볼연맹(회장 정수민)이 주관한 행사로 서울시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등 9개 자치구 장애인 게이트볼 선수들이 참가했다. 행사에는 200여 명의 선수가 참석해 실력을 겨루며 화합을 도모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이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기원한다“며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인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 게이트볼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623명을 고용,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근무 인력까지 포함하면 6천32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삼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22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자본금 1,000억 이상) 고용인원 현황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체 사업체수는 외국인투자기업 224개를 포함해 3,821개이며, 11만557명을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금 1천억원 이상 기업 현황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2년 4,623명을 고용,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일자리수 1위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년도 2,747명에서 1년 만에 1,876명(68%)을 증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2022년 1,409명으로 전년 525명에서 884명(168%)을 증원하는 등 삼성의 인력 투자가 돋보였다.  ▲2022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체수 및 고용인원 현황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스태츠칩팩코리아가 각각 2,905명, 2,423명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셀트리온이 2,359명으로 뒤를 이었는데 전년 대비 107명 증가에 불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조적 모습을 보였다.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세가사미는 1,780명으로 전년에 비해 520명을 늘리면서 눈길을 끌었고,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은 고용인원이 124명에 불과했다. 고용 현황을 보면, 송도가 7만1,120명(외투기업 159개 포함 2,467개 기업)으로 일자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청라가 2만8,298명(외투기업 55개 포함 736개 기업), 영종이 1만1,139명(외투기업 10개 포함 618개 기업)이었다.<표2 참조> 이런 가운데 업종별 현황을 보면, 입주 업종이 경제자유구역 개발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대목이 나온다. 전체 고용현황 11만557명 중 제조업이 1만8,559명(16.8%)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만3,350명(12.1%) ▲운수 및 창고업 1만2,286명(11.1%) ▲도매 및 소매업 1만1,233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22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업종별 고용 현황  제조업이나 운수, 창고업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서울 마곡일반산업단지에 약 17만7,000㎡(5만3,600평)를 분양받은 LG사이언스파크(LG전자 외 9개사)의 근무 인원은 1만8천명으로, 산단 전체 근무 인원인 3만1천명의 58%를 나타내고 있다.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분양(삼성은 50년 무상임대)받은 면적은 각각 약 19만1700㎡(5만8천평), 약 27만4,300㎡(8만3천평)으로 서울 마곡의 LG사이언스파크보다 넓다.허종식 의원은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나선 만큼, 고용 효과를 고려하는 한편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R&D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고도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10배로 급증했 다.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사진)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된 국고보조금 건수는 총 26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56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8월까지 79건으로, 같은 기간 제주도 2건에서 35건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이렇게 환수된 전기차 보조금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 등 100건 미만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256건)부터 크게 늘었다.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특히,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가 ▲2022년 16만4486대 ▲2023년 16만2605대에 이어 올해 9월까지 10만8450대(연말까지 약 14만4000대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보조금 환수만 거꾸로 늘어 심각성을 더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위장전입이나 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 등도 환수 대상이 된다.이에 대해 김위상의원은 “보조금을 중도에 반납할 정도로 전기차 포비아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소비자를 안심시킬 전기차 대책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전영상 상임감사의 내로남불식 태도가 직원들의 빈축을 넘어 분노를 사고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영상 상임감사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 와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생활연수원 사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해철 의원(사진)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영상 상임감사는 작년 3월 취임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23일간 한전의 연수원을 사용했다. 비슷한 기간 한전의 사장과 감사, 상임이사의 공사 연수원 사용현황을 비교해보면 23일이라는 사용 횟수가 유난히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2023년 9월 임명된 김동철 한전 사장의 경우 2일에 그치고, 그 밖에 부사장과 본부장급인 상임이사들의 경우도 아예 사용하지 않았거나 1~2일 사용에 그쳤다.직원들의 사용 빈도를 확인해보니 개인차가 있다고 해도 1년에 3~4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와 수안보, 무주에 위치한 한전 연수원은 임직원의 교육이나 연구발표, 개인 휴양 등 업무와 복리후생 측면을 겸하는 시설인데 성수기(12~1월, 7~8월)에는 직원들의 사용 요구가 높다. 특히 공사가 적자와 부채로 인해 작년과 올해 별도의 체련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연수원사용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전영상 상임감사는 취임한 작년 3월부터 바로 연수원을 사용해 작년 총 사용일수인 12일 중 8일을 성수기에 사용했다.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연수원의 과도한 사용 뿐만 아니라, 전영상 상임감사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 감사실의 집중 타깃이 된 R&D 분야에서 전 감사 취임 이후 퇴사자가 52명, 휴직자가 73명에 달한다는 내용이나, 감사를 명목으로 직원 동선의 CCTV를 열람하고 사내 이메일을 개인 동의 없이 열람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 전영상 상임감사가 운영이사를 맡았던 한국행정학회와 감사업무와 무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비용을 지급하고, 한전에 감사 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같은 충주고 동문을 위촉한 것은 직원들에게는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며 본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평가다. 박해철 의원은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에게 매우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은 가진 권한의 크기와 직무의 중요성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역할 또한 공공기관의 불공정 구조와 관행을 개선해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임직원이 공정한 일터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과도한 감사행위로 직원 사기를 추락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전 상임감사가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의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영석 상임감사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충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으며, 2021년에는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충북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다.   

▲2020~2023년 산양삼 불법 유통 사례(연도별 피해액 상위 1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9월 173건 등 매년 증가해 5년여간 산양삼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619건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이 417건으로 전체(1,619건)의 25.8%를 차지해 불법 산양삼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남 지역 393건(24.3%), 서울 지역 154건(9.5%), 대구 지역 110건(6.8%), 충북 지역 100건(6.2%), 경기 지역 97건(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등에서 단속된 건수도 197건(12.2%)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 현황 불법 산양삼 적발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94.3%인 1,526건이 계도 및 홍보에 그쳤으며, 수사 의뢰와 수사협조는 각각 50건(3.1%)과 43건(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과 생산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불법 산양삼이 근절되지 못해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품질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 산양삼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단속 및 모니터링 체계 등을 구축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2019년 144톤에서 2020년 158톤, 2021년 186톤, 2022년 247톤, 지난해 254톤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생산액도 2019년 431억 원, 2020년 466억 원, 2021년 542억 원, 2022년 602억 원, 2023년 629억 원으로 매년 늘어 5년간 총 2,670억 원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수백억 원을 드려 도로 주변에 설치한 오염 저감 시설물이 부실한 관리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이 도로 위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한 전국의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상태를 조사했더니 형식적인 엉터리 점검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도로 위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걸러주는 장치이며, 현재 기준 전국에 5,001개가 설치되어 있다. 엄태영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로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관리하는 저감시설은 2,770곳(국도), 도로공사가 2,231곳(고속도로)이며, 5년간 설치비용으로만 약 245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필터에 쌓인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갈 수 있어, 최초 설치 이후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특히 대부분의 현장을 직접 살펴본 결과, 토사가 가득 쌓여 있고, 물이 고여 썩어 있는 등 시설의 유지관리를 허술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토사가 가득 쌓여 있고  물이 고여 썩어 있는현장  게다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물 점검 운영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엄태영 의원이 제출받은 관리대장을 살펴보니 곳곳에서 허위로 작성되는 정황들이 확인 됐다. 실제 거창군 웅양면에 설치된 저감시설의 경우 매달 '시설물 점검 완료'와 함께 현장 대리인의 직인이 찍혀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현장은 오염수로 가득 차 있어,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으로서 관리 부실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엄 의원은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설물 점검까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시설물 전반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설물 점검을 종이문서로 수기로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뿐더러 기록의 누락,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의원은 ”종이문서로 기록된 데이터는 점검과 동시에 실제 현장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제대로 된 점검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작성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새로운 점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