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8천억 빚더미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에 67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노동조합에 66개 사무실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 1억 4천만원을 들여 신규 사무실 1곳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별 사무실 제공 및 운영현황 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조합원수 10,163명),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 2,743명),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 1,920명) 3개 노동조합이 있다. 노조별 사무실은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45개, 통합노조 20개, 올바른노조 1개(조성 중 1곳 제외)를 사용 중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적인 운영비 원조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자체 사규(사무실 운영예규)로 노동조합 사무실은 50㎡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주인원 등에 대한 고려없이 허용면적을 초과한 26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군자차량사업소 관리동에 위치한 중앙노조 사무실은 442.3㎡, 기술지회는 왕십리 역사에 220.3㎡에 해당하는 사무실 2개소, 역무2 본부는 DMC역 지상 1층 376.4㎡ 사무실 등을 사용 중이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에 필요한 집기, 통신,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의원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교통공사가 손실 보전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가 9월말 기준 역대 최대인 3조 6,880억원에 달해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자산관리 최적화,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처럼 무분별한 노조 사무실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교통공사의 2023년 9월말 부채는 올해 5천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포함해 전년도 부채(6조 5,570억원)에서 2,800억원이 증가한 6조 8,370억이며, 당기순손실은 4,112억원으로 나타났다. 심미경 의원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유사·중복된 인력감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데도, 노조는 해당 계획 철회와 더불어 인건비 인상(5.6%) 등을 요구하고 22일 지하철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조가 계속해서 시민 불편을 볼모로 파업을 이어 나간다면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장실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에 대해 방만한 지원이 이뤄져 왔던 것은 사실이다”며 “관련 사항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사전 시식 제품 목록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11월 21일 국무회의장에 배즙, 과일칩 등 경남 하동 청년농부들이 만든 음료와 간식을 들고가 깜짝 선물로 참석자들에게 권했다.맛과 영양, 신선도가 뛰어난데도 지금껏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숨은 우수상품’을 골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지원과 관심을 호소하겠다는 취지다. 정황근 장관은 “국무회의는 국가 최고 회의기구이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라면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우리 농식품을 적극 홍보해, 인구 감소 등으로 활기를 잃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또한 “우리 정부의 현안인 민생을 챙기려면 엄숙주의부터 깨야한다”면서 “농민들 판로 개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제가 직접 뛰어가고 싶다”고 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이 추천하는 식품은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남 하동군벤처농업협회 회원사 제품들이다. 2008년 설립된 하동군벤처농업협회는 귀농한 청년 농업인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단단한 유대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산물을 매입·가공하여 판매하는 등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다.대표적 성공 사례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 이유식 제조업체인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다. 이 회사 오천호(41) 대표는 대학 졸업후 서울 압구정동에서 죽 장사를 했으나 하동에서의 사업을 구상하고 귀농을 결심했다. “이유식으로 쓰려 하니 간을 하지 말아달라”던 손님의 말을 기억하고 고향 하동에 내려와 연매출 200억원의 벤처업체를 키웠다. 오 대표 같은 성공사례가 늘어나면서, 하동군은 지난해에 817가구 1,118명이 귀농·귀촌했고, 올해는 3분기까지 약 1,086가구 1,323명이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했다.이외에도 배즙으로 유명한 슬로푸드(주)농업회사법인, 프리미엄 맛밤으로 인기를 끈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최초로 냉동김밥을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는 복을만드는사람들(주) 등 성공한 벤처기업이 늘어나면서 나이든 지역 농민들의 농사 수익은 물론, 지역 농협 예금과 지역 우체국 택배 물량도 증가하며 지역 전체가 활력을 찾고 있다. 인구 4만2천명인 하동군은 작년에 1,430만 달러 어치 농식품을 해외에 수출했다. 2014년 450만달러에서 3.2배 늘어난 수치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앞서 농식품부 장관이 추천한 하동 먹거리를 시식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적극적인 시도와 하동군 제품들을 응원했다. 한덕수 총리는 “날이 추워졌는데, 배즙을 마시니 감기 예방에 좋을 것 같다”면서 함께한 국무위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군벤처농업협회와 같이 지역 영세·소농가와 상생·협업하는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과일칩과 양갱을 맛보며 “과하게 달지 않고 식감이 좋아 손이 간다”며 “농산물과 문화·관광을 결합하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우수 농식품을 홍보하려는 농식품부의 열정이 느껴진다. 저도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공모전 수상팀 주요내용. 공모전 포스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0일, 대전 서구에 소재한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제10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공모전에 참가한 대학생 9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리부엉이(水리부엉이)팀을 대상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물환경 분야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정책·기술을 발굴하고, 우수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올해 8∼9월 공모 작품을 접수받은 뒤에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우수작을 선발했다. 우수작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연구활동 지원과 공모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학계·산업계·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조언(멘토링) 캠프(9월), 중간보고회(10월)를 거친 바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대학생 9팀의 작품 발표에 이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가 결정됐다.환경부 장관상과 해외탐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상에는 ‘물절약 게임어플 개발’을 주제로 ‘환경부 마스코트인 ’나우‘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댐, 정수장 등을 배경으로 하는 물절약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 아이디어를 발표한 ‘수리부엉이(水리부엉이)’ 팀(김석훈, 노나은, 이가현)이 선정됐다.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이 주어지는 최우수상과 우수상 2팀에는 ‘고수의 하수처리’팀(최우수), ‘수다삼매경’팀(우수), ‘알아서 잠금해제’팀(우수)이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비타오백’팀, ‘에스피알-플렉스(SPR-Flex)’팀, ‘단물’팀, ‘불가사리’팀, ‘라미나 페레라(Lamina Ferrea)’팀 등 5팀은 특별상(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기술 아이디어를 물환경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며, “이날 수상한 학생들이 앞으로 환경산업계, 연구계 등 각 분야의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TF팀’을 운영한다. 이는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교통 및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정비반 2팀을 구성해 주요 교차로, 간선도로, 이면도로 상 불법 현수막을 1일 1회 이상 현장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연말‧연시,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특별단속을 강화하며, 규정 외 정당 현수막도 특별 관리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표시기간이 경과한 현수막, 교통과 통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기타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이다. 아울러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면 개선조치도 시행한다. 구는 11월부터 두달간 지정 게시대를 전수 조사함과 동시에, 지정 게시대 설치 희망장소를 조사해 신규 게시대를 지정 및 증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법 현수막 설치 근절을 위해 구청 각부서, 강북구의회, 강북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정당 등을 대상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또한 게시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지정 게시대 용도를 재조정하며 공공 지정 게시대도 증대해 나갈 계획이니, 지정 게시대를 통해 현수막을 게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서대문구4)은 지난 13일과 1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운상가 녹지생태도심 사업이 지나치게 녹지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세운상가 녹지생태도심사업은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등 상가군 전체를 단계적으로 공원화하여 약 13만9천㎡에 달하는 녹지를 확보하고 약 1만 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하여 직주근접을 실현하려는 계획은 좋지만 개발의 초점이 건물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지나치게 녹지축 조성에만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이질성이 강한데 입체적·복합적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다 면밀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하였다.또한 “세운상가 일대에 대규모 녹지축이 조성되어 고밀개발 되면 좁아진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량 통행이 더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과 복합적 검토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경의선숲길 연결교량(연남교, 중동교) 보행로 개선사업’과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선형의숲 보도육교 설치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시민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경의선숲길 연남동 구간(홍대입구역~가좌역)에 대하여 “가좌역 부근에서 끊어지는 보행로를 서대문 홍제천 홍제폭포까지 연결하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였다.중구 태평로 1가에 위치한 ‘황토현 도로원표 광장’은 서울시와 전국 각 도시 간 거리를 표시하는 전국 국도의 원점이라고 말하며 “68-2로 되어있는 이곳의 일반적인 번지수를 국가적 상징이 담긴 의미있는 번지수로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랑물재생센터 내 수소연료발전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옥 시의원(사진 )은  “서울 최초의 하수종말처리장, 아름다운 중랑천으로 가는 길마저 막아버린 동부간선도로, 주민 필요와 거리가 멀었던 새활용플라 자까지 서울시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 이해하고 버텨온 성동구 주민들이 중랑물재생센터 내 수소연료발전사업을 두고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며,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나 물재생센터 상부공간 공원화 등 앞서 한 약속에 대한 명확한 의지부터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성동구 주민들의 반대는 서울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하고 절박한데 정작 서울시는 이해 당사자 중 하나인 성동구청과도 한목소리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가 주민대표 단식과 공사장 진입 저지 등 극심한 갈등이 초래됐던 2019년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9년, 관내 4개 물재생센터 내에 신재생에너지 환상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중랑물재생센터를 첫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센터 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연료전지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의원은 “성동구 주민들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라면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성동 제방길에 나서 성동구 주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직접 한 번 들어봐 달라”고 제안을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김영선 의원(사진)이 지난 11월 17일 생계곤란 체납자의 납부 의무를 소멸(결손처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ㆍ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체납 국세의 결손처분에 대한 요건을 다루고 있지 않아, 체납자와 그 가족이 무재산이거나 총 소득이 기본생계비 이하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납부의무가 유지된다.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은 폐업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 개인 중 무재산이거나 징수실익이 없는 재산만 보유한 상태로 직전 1개 과세연도의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범칙처분 이력이 없고 범칙조사나 소송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하여,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도록 결손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 의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확정할 경우 납부의무를 소멸토록 하는 것이다.김영선 의원은 “징수처로부터 지속적인 강제징수 압박을 받는 생계곤란 체납자들이 사회ㆍ경제적 갱생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창해 왔으며, 지난 9월 21일에는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소멸시효 중단을 시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실적으로 체납 세금을 갚을 여력이 없던 생계곤란 체납자들은 사회ㆍ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갖고, 징수처 입장에서는 납부실익이 없는 징수에 따라 발생해 온 행정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그룹이 국내 유일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인 ‘블루콘 윈터’의 성능시험을 진행해 안전성 검증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삼표그룹(회장 정도원)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기술연구소에서 ‘블루콘 윈터’의 성능 검증 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시연회는 지난달 총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우선 슬럼프(콘크리트 유동성 정도 측정) 및 공기량(콘크리트에 함유된 공기량 정도), 온도 측정 등 굳지 않은 콘크리트 물성 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실제 구조물과 비슷한 Mock-Up(모의부재로 하는 가상실험) 부재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이틀(48시간) 뒤에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순서로 이뤄졌다.이번 시연회의 핵심은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양생하는 동절기 환경 조건을 그대로 구현해 냈다는 것이다. 시험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혼합 믹서를 냉각시킨 후 시험을 진행했다. 또 Mock-Up 부재를 대형 챔버(특정 온도에서 시험이 진행되도록 밀폐된 공간의 온도를 조절 및 유지하는 장비)에 넣어 영하 10도로 48시간 동안 양생에 들어갔다. 이는 실제와 동일한 조건에서도 균질한 품질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블루콘 윈터’는 영하 10도에서도 타설할 수 있는 국내 유일 내한 콘크리트다. 삼표산업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별도의 보양 및 급열양생 없이 표면 비닐양생만으로 타설 48시간 만에 압축강도 5메가파스칼(MPa)이 구현되는 게 특징이다. 참고로 1MPa는 콘크리트 ㎠당 1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다양생시간 단축과 탄소저감형 등 친환경 특수 콘크리트 개발에 진심인 삼표산업은 시공의 편리성 뿐만 아니라 균질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을 통해 안전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특히 각 공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골재를 직접 배합실험에 투입해 진행하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실제 타설 시 작업성 및 제품 품질을 확인하고자 건설사 관계자 뿐만 아니라 감리, 발주처, 현장소장 등이 참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관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안정적인 품질을 발휘하면서 급열양생을 위해서 사용되는 고체연료 및 열풍기에서 불완전 연소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며 ‘블루콘 윈터’의 안전성을 높게 평가했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향후 연구개발을 통해 표면의 비닐양생도 필요없는 無보양 제품과 더 낮은 온도에서도 사용 가능한 내한 콘크리트를 상용화할 계획”이라며 “지속적 투자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11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환경에너지㈜를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철저한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 당부와 자발적 감축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이 11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환경에너지㈜를 방문하여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1월 17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환경에너지㈜를 방문하여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조치 준비 상황을 점검 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경기환경에너지㈜는 일반폐기물(72톤/일)을 소각한 후, 발생된 폐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2.95MWh)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이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소각량 조정, 방지시설 효율 증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반입폐기물의 소각처리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월~’24.3월) 중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자율적인 실천을 당부하였다.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번 달 말 내에 ‘부분 개통’이 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난공사(難工事)로 양방향 완전 개통 시기가 늦어지자 선제적으로 ‘부분 개통’을 검토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관련 담당자 등과 앞서 몇 차례 사전 회의를 한 데 이어 최종적으로 부분 개통 시기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과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충북남부건설사업소장, 보은 부군수, 보은군 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우회도로 이용으로 교통 불편이 많았던 것에 대해 공감하며 이번 달 내 ‘부분 개통’을 약속했으며,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얻었다고 밝혔다.박덕흠 위원장은 “우회도로의 차량 증가로 주민 불편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앞서 여러 차례 최재형 보은군수,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사전 논의를 해왔다”며, “난공사(難工事)로 완전 개통까지는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임시방편으로 부분 개통을 먼저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차질없이 터널이 부분 개통될 수 있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태 의원( 강동2)은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 환경 개선 통한 급식종사자의 안전 강화”를 강조했다.이 의원은 급식 조리실의 낮은 층 높이, 캐노피형 후드시스템, 환기 불량 등으로 급식 종사자가 조리흄에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학교 조리실 설계 단계부터 실제 작업자의 참여와 개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6,873명의 검진자 중 2,669명이 양성결절, 198명이 경계선 결절, 99명이 폐암의심을 판정받았다. 또한 7월에 이뤄진 폐암의심자 2차 검진에서는 대상자 99명 중 9명이 폐암 확진을 받고 60여명이 이상소견 또는 관찰 필요 의견을 받았다. 이에 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작업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급식실 성능평가 및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시범사업에 선정된 44개 학교가 올해 겨울방학 등을 이용해 후드와 덕트 및 송풍기를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간다”며 “교육청의 면밀한 사업 진행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이 의원은 “정확한 진단이 올바른 개선책을 만들고 불의의 사고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급식실 환경개선 시공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철 의원( 강동5)은 11월 3일(금)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청년기획단의 현금성 사업 중 나이기준과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지양하는 한편, 자격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청년사업을 설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철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의 현금성 사업 중 ‘나이기준’ 자체가 없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의 자격기준은 나이제한 없이 대학·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라고 되어 있어, 현재 만 40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40세 이상의 비중은 전체 지원 수급자 중 4.6%를 차지했으며, 작년에는 전체 수급자의 1% 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여 비중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육기회 제공 측면에서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제도상으로 대학원생이면 60세가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청년부채 문제 경감 도모’ 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지적하고, “청년 대상 사업이므로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명확화해달라.” 고 했다. 김 의원은 현금성 사업 중 ‘소득기준’ 이 없는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 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다.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 은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19~24세에 속하는 청년은 소득기준과 관게없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에서 다자녀 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된다. 김 의원은 “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의 경우, 직접 현금지급이 아닌 마일리지 제공이라 해도, 마일리지도 결국 현금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기준 없이 나이기준만 충족되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 지적했다.  또한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다자녀에 해당할 경우, 소득기준 없이 지원한다는 것도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출산율 제고와 학자금 이자지원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이 사업은 나이기준과 소득기준 모두 재설계하여 검토하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현금성 사업의 자격기준 전반에 대해 타당성을 다시 재검토하고, 타시·도사항 및 중앙정부 지침 등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사업을 재설계하겠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현금을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지양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청년에게 지원하되,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청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설계시에 나이기준, 소득기준 등의 자격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설계해달라,” 고 당부했다.

▲도로무단방치로 시민안전에 방해가되고있는 현장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강동구 제1선거구)은 지난 9일(목)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대한 운영 및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질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따릉이가 2015년 도입 이후 시민들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운영 대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시설공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특히, “따릉이 주차장의 거치대가 부족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배송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숙제이고 거치대 기준으로 가동률을 100% 가까이 높였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배송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고, 티머니 고와 협업하여 시민 자율 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김 의원은 “따릉이 재배치가 필요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배송 인력의 부족만을 탓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따릉이 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여소를 재배치하고 관리 인력의 불필요한 수고를 줄여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김혜지 의원은 따릉이 주차로 인한 보행권 침해와 차량 통행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배송 인력이나 장비를 늘리 수 없다면 따릉이 운영대수를 줄여야 한다”라며 효율적인 따릉이의 운영을 위한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23년 9월 현재 41,000대의 따릉이를 운영 중에 있으며 23년도에 45,000대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전년 43,500대에서 4,500대 폐기 후 추가구매분 6,000대 중 2,000대 납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강동5)은 11월 10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람객 하나 없는 DDP 실내 상설공간의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철 의원은 이용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매거진 라이브러리’(디자인 랩 3층) 의 사진을 보여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매거진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개를 보면, ‘디자인을 가깝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디자인관련 매거진도 비치되어 있고, 문화공간으로 조성도 되어 있는데 정작 이용하는 시민은 한명도 없다.” 고 지적했다. ▲ ‘매거진 라이브러리’(디자인 랩 3층) ▲ ‘디자인 홀’(디자인 랩 3층) 의 “Fall ln K-POP” 협력전시장 이어서 김 의원은 역시나 이용객이 전무한 ▲‘디자인 홀’(디자인 랩 3층) 의 “Fall ln K-POP” 협력전시장 ▲‘디자인 쇼룸’(디자인 랩 3층)의 “UD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전시장 ▲‘미디어아트 갤러리’ (디자인 랩 1층) 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며, “주말이 아닌 평일인 금요일 오후의 상황인 것을 감안해도, 이렇게 관람객이 하나도 없는 것은 운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하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실내 상설전시공간과는 달리 이용객이 많았던 ▲‘어울림 광장’의 “글로벌 ESG 트렌드 마켓” ▲‘팔거리’의 “문호리 ESG 마켓” 등의 실외공간의 사진을 보여주며, 실내와 실외 공간의 이용객 차이가 큰 이유를 질의하고 실외공간 이용객들을 실내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어울림 광장’의 “글로벌 ESG 트렌드 마켓” (좌) 이에 이경돈 디자인재단 이사장은 “수개월전부터 전시공간에 대한 기획을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상설전시 공간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있었다.” 고 인정하고, “공간 운영의 개선방안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디자인재단이 DDP 공간 전체에 대한 고민이 없이 보여지는 특정 몇가지 사업에만 집중했다는 생각이 든다.” 고 다시한번 질타하고 “ ▲실외 공간 이용객의 실내공간 유입방안 ▲이용률이 저조한 실내 상설공간의 이용률 제고방안 ▲향후 철거 예정인 디자인랩 1·2층의 대체공간 조성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 종료가 내년말로 도래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유지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오는 17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이번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지난 2014년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10년 일몰이 적용되어 내년(2024년)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로 인한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큰 상황이다.이에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년여간 전기요금 할인제도 운영이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고 정부와 국회가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산업부, 한전 그리고 전문가와 축산업 종사자들께서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걱정과 우려를 나누고 혜안을 모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지인배 교수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제도 확대 및 연장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전기요금 50% 할인중이며 일몰도 없다”며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정호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 김남혁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이정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 신경휴 한전 요금전략처장,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이득규 농협축산경제 국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서정호 팀장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통해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에 기여했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 지속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부회장은 “할인제도 종료는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몰 기한 없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영석 국장은 전기요금 할인으로 인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등 정확한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득규 국장은 주요국들의 도축장 국가 지원 사례를 통해 전기요금 할인 당위성을 피력했다.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은 “최근 한전 적자로 인한 할인특례 사례가 줄고 있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다른 농축수산 시설과의 형평성 및 공익적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