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7월 11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옥에서 공사 출범 및 비전선포식에 참석하였다.이번 출범식은 공사의 사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공사의 사명은 올해 3월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이 발의하여 5월에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되었다. 또한 공사의 설립 목적도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국한되던 것이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환경에의 이바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번 조례개정에서 확대된 사항이다. 그간 공사의 사명은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발하여, 2004년에 ‘에스에치공사’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부터 최근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사의 사업범위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과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이같은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 사명과 공사 설립목적에 반영한 것이다.김태수 위원장은 “2025년 7월 11일 시민이 행복한 미래 서울을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공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황상하 사장과 임직원 모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 전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방제서비스 변경 안내를 위한 고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내용과 방제대응 체계 개선사항을 방제서비스 고객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머스크, 지에스칼텍스(GS칼텍스) 등 해운, 정유 업계 34개 관계사가 참석했다.주요내용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부담금 제도 변경, 방제선 등 배치 위탁체계 개선 사항, 다목적 대형방제선 운영 등이며 이해관계자와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전 설문조사, 개별 인터뷰 등 소통방식을 개선해 실질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또한 이번 행사는 이해관계자 간 해양오염 방제 분야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과 확산을 위한 계기가 됐다.강용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을 강화해 이해관계자에게 더욱 신뢰받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이소영 의원(사진)은 14일,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도입하고, 일반 주주제안권의 실효성 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주주 간의 제도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가 기업 경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열고, 주주와 기업 간의 신뢰와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라며, “특히 ESG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가 제도권 안에서 논의되도록 해, 기업의 투명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법은 주주제안권을 정관 또는 법률상 주주총회 권한 사항에 한해 인정하고 있어,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주주 의견 개진은 구조적으로 어려웠다. 또한, 제안 가능 시점을 ‘주주총회일 6주 전’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2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1%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총 권한 사항 외의 안건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신설했다. 해당 제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식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장회사는 권고적 주주제안에 따른 결의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해, 경영 판단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 주주제안권의 행사 시기도 기존 ‘주총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완화해, 보다 현실적인 주주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기업 경영의 초점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로 옮겨가는 지금, 권고적 주주제안권은 글로벌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유연하고 실질적인 소통의 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0일 킨텍스(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개최된 ‘2025년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며 공공기관의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에 참가한 공단 마산지사는 안전보건관리 노력을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안전 사각지대 해소, 비상상황 대응능력 강화 등 3가지 주요 주제를 통해 설명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직원이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적극 실천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더타틀르팩토리(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더타틀르컴퍼니(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판매한 ‘타틀르 피스타치오 로쿰(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 3.’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계자는 “김포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하여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 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왔다. ▲주요 무허가 의약품 정보(압수품 사진, 성분 등) ▲불법 의약품 수입·유통 모식도  또한, A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을 3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였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수입ㆍ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시의원(사진)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SH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공급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해 4월 25일 제330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이후 첫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다.공급 대상 주택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신축 건물(2024년 준공)로, 총 26호 규모다. 5호선 강동역과 강동성심병원 인근에 자리해 교통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며, 전기쿡탑,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이 기본 설치돼 입주자의 편의를 높였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보증금 200만 원 기준 월 임대료 약 53만 원이다.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약 32만 원으로 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 공고는 7월 15일 게시 예정이며, 신청 접수는 8월 1일부터 8일까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11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이번 임대주택 공급은 조례 개정의 구체적 실천으로, 향후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최진혁 시의원은 “이번 임대주택 공급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주거 걱정 없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자립과 안정된 미래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사진)은 최근 뚝섬 수영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한강수영장을 비 롯한 모든 공공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이용수칙 안내 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지난 6월 27일 뚝섬 수영장에서는 외국인 이용객이 수영장 내 수조에 입수해 심정지로 추정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휴식시간 중 입수가 제한된 시간에 발생했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과 구급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김 의원은 “한강수영장은 여름철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공간으로, 기본적인 안전수칙 안내와 수영장 내 위험요소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 이용자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주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판 설치와 수영장 내 다국어 안내 방송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모든 안전사고는 작은 방심에서 발생하며, 이는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모든 한강수영장과 물놀이장 내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휴식시간 및 야간을 포함 관리 공백이 없도록 하고,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CCTV 의무 설치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외국인 이용객 대상 다국어 안전수칙 안내 및 교육 ▲수영장 내 CCTV 의무 설치 및 모니터링 강화 ▲휴식시간 포함 상시 안전요원 배치 ▲주요 사고유형 및 안전수칙 홍보 확대 ▲유사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한강수영장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전면 재점검·개선할 계획이다.이에대해 김 시의원은 “한강수영장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한강공원 내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강산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12일 토요일 제13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자율예산편성 결과공유회」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활동을 격려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분과 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청소년자율예산제’ 활동의 마무리 행사로, 청소년들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정책 제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에 공식으로 제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제출된 「청소년 국제 정치역사 특사단」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시민이 독일을 방문해 ▲분단과 통일 역사 탐구 ▲국제협력 강화방안 모색 ▲초국가적 정책연대 경험 등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청소년자율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서울시 평생교육국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소년 시민이 정책의 능동적 설계자이자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론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차규근 의원(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자의 90%가 생계비 지출, 실직·폐업·소득감소로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하반기 연체사유 역시 생계비 지출이 93,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직·폐업·소득감소가 40,727건으로 뒤를 이었다. ▲ 2022~2025년(~6월) 채무조정 신청자의 연체발생사유(중복사유)   채무조정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2022년엔 138,202건, 2023년엔 184,867건, 2024년엔 195,032건으로 매년 늘어, 3년새 41.1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채무조정 신청자 중 65%는 200만원 이하의 소득자였다. 또,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30대와 40대가 전체 채무조정의 절반을 차지했다. 즉, 이들은 일각의 주장처럼 일부러 채무상환을 해태하고 있다기보다는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채무조정 신청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낙인찍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채무조정 신청자 중 청년계층이 많은 만큼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을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중장년층의 정책 정보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청 누리집에 ‘중장년’ 전용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중장년 전용 메뉴 개설은 올해 중장년희망팀 신설 이후 관련 조례에 따라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온라인 기반의 정책홍보와 정보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은평구청 누리집 내 ‘복지’ 부류 하위에 신설된 ‘중장년‘ 메뉴는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소개 ▲인생이모작 위원회 개요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및 인생설계학교 등 중장년 프로그램 관련 소식 ▲타기관 참여 프로그램 안내, ‘중장년 이어드림(Dream)’ ▲중장년 관련 유관기관 사이트 링크 등 중장년층을 위한 종합 정보 허브 역할을 한다. 특히 ‘중장년 이어드림(Dream)’ 게시판은 교육 이후에도 활동과 성장을 이어가는 중장년층을 위한 참여 정보 플랫폼이다. 자원봉사, 사회공헌 일자리, 평생교육 등 후속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 연계를 도모하게 된다. 은평구는 이번 메뉴 신설을 통해 정책별 정보 제공을 넘어 대상자 맞춤형 온라인 소통 창구로 기능을 강화하고, 수료자와 정책 참여자의 정책 재참여 유도 및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중장년 게시판 운영은 중장년층의 삶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정책 플랫폼이다”라며 “앞으로도 은평구는 중장년층이 배움과 활동, 사회공헌을 이어가며 인생 2막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량리종합시장 ESG 참여가게 표지판  ▲ESG 참여가게’ 에 기부 종이백을 전달하는 모습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7월 8일 청량리종합시장에서 ‘돌고 도는 에코백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이 기부한 에코백을 정비해 시장 방문객에게 대여하고 사용 후 다시 회수해 재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청량리종합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 기반의 자원순환형 탄소중립 실천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돌고 도는 에코백 캠페인’은 기존의 일회성 장바구니 제공 방식과 달리 기부→정비→나눔→실천→재기부로 이어지는 순환형 자원순환 시스템이다. 주민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을 기부하면 이를 정비해 시장 방문객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다시 반납된 에코백은 또다시 다른 주민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돌고 도는’ 구조는 자원의 선순환을 실현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실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현재까지 총 2천여 개의 에코백, 종이백, 보자기 등이 수거·정비되어 순환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1043장을 감축, 총 49.54kgCO2eq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청 로비,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등 주요 거점에 에코백 기부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이 캠페인은 『탄소 Talks 동대문』 자원순환 분과와 전통시장 분과, 주민자치 분과, 한국탄소중립실천협회가 주축이 되어 협업하고 있으며 서울시립대 클라이유스 학생 등 다양한 민·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청량리종합시장 내 21개소의 ‘ESG 참여 가게’가 캠페인에 동참해 에코백을 적극 활용하며 비닐봉투 사용 감축에 기여하고 있어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실천하는 자원순환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캠페인은 매월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부스에서는 에코백 배부와 함께 리필스테이션, 종이팩 자원순환 캠페인, 탄소중립 실천 서약 등이 함께 진행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돌고 도는 에코백 캠페인은 단순한 장바구니 나눔을 넘어 주민과 상인이 함께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생활 실천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주체들과 함께 시장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중장년과 어르신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고령화 사회 흐름과 함께 높아진 어르신의 근로 의지와 자격시험 수요를 반영해, 기존 40~64세 중장년층에 한정했던 응시료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전면 확대했다. 지원 자격시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 자격시험 외에, ▲국가공인 민간자격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총 905종의 자격시험이 대상에 포함된다. 단,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등포구에 1개월 이상 거주 중인 40세 이상 미취업 및 미창업자다. 응시료의 90%,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구 누리집(홈페이지) ‘분야별정보-복지’ 게시판 또는 홍보 포스터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재취업은 물론,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며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과 자격을 갖추려는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청소차량에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 8월 폐비닐 전용봉투 도입 이후, 2025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8톤(108%) 증가한 497톤의 폐비닐을 분리 수거했다.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809톤(7.4%)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분리배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구는 ‘비닐은 비닐끼리 따로 모아 분리배출’이라는 핵심 메시지 아래 폐비닐 분리배출 정착과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소매, 음식, 서비스 등 생활밀접업종 종사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전용봉투 46만5천장을 배포하고, 청소차량 137대에는 자석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동식 홍보에 나선다. 소상공인 점포에는 슬로건 스티커와 봉투걸이 2천 세트를 지원한다. 카드뉴스·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와 동주민센터 안내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자원관리사와 단속반을 통한 맞춤형 현장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구매 시 전용봉투를 함께 지급하는 합포장 방식을 도입해 유통 효율을 높이고, 무단 혼합배출 시에는 수거 거부와 과태료 부과 등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폐비닐-종량제봉투 교환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구는 지난 6월부터 삼양동, 번2동, 우이동을 중심으로 폐비닐을 일정량 이상 분리배출하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며,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분리배출 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폐비닐은 고형연료나 열분해유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플라스틱이나 음식물과 섞이면 대부분 소각되거나 폐기된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실천이 자원순환형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생활 속 분리배출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사진)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에서 실적 없는 자리로 수천만 원을 수령한 것은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의식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한국방송통신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실질적인 활동 없이 총 6,6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 후보자는 2022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 9개월간 방통대 프라임칼리지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겸직한 11개월을 제외한 22개월간 매월 300만 원씩 급여를 수령했다.그러나 구 후보자가 석좌교수로서 실제 수행한 업무는 인터넷 특강 3회(2022.11.22 / 2023.7.25 / 2023.8.2.)와 교내 회의 참석 1회(2025.2.28.)에 불과했다.특히 구 후보자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되기 전인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2022년 11월 22일 단 한차례 특강 외에는 아무런 활동이 없었음에 매월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받았다.또한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퇴임 이후인 2024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7개월 동안에도 매달 300만 원씩 총 5,10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갔지만, 구 후보자는 2025년 2월 28일 방통대 교내 회의에 한 번 참석한 것이 전부였다.방송통신대가 구 후보자를 석좌교수로 임용할 당시 제시한 역할은 ▲프라임칼리지 재정 운영 방안 자문, ▲교육과정 설계 및 전공 개설 관련 자문·참여, ▲학생 대상 기획강좌 및 특강 수행 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역할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유 의원은 이어 “예산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이 정도의 도덕성과 책무감조차 보여주지 못한다면, 임명 자체가 국민적 모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과 엄정한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