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사전검토, 현장이해 없는 자원외교 실패결과” 대한석탄공사가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몽골탄광사업 개발을 추진했지만 투자 이후 현재까지 회수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몽골사업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258억 300만원을 몽골 탄광사업에 투자했으나 회수금은 0원이었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홋고르탄광의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각조건 협의 난항, 탄광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어기구의원은 “석탄공사의 몽골탄광사업은 막무가내로 진행된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지적하며 “향후 해외자원외교 개발을 위해 경제성에 대한 사전검토나 현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능 검사 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해당 수출업체는 적발이후(‘18.10.19~)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뿐이었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화 91만 달러(한화 10.9억원)에 이른다. 심기준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일본발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보니 관련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 방사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한전)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3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31명 모두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5년간 한전공사시 안전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건수 366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망사고는 31건으로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전체 사망사고 내역을 분석하면 추락사가 13건(42%), 감전사가 11건(35%)이었으며 전체 사망사고의 77%를 차지하였다.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 서초구 음악축제 ‘서리풀페스티벌’ 폐막행사. 서초구는 시민 10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조은희 서초구장의 치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자유한국당 출신이다. 운전자 안전운전 방해 위험 구청 차량홍보물 이들 현수막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도로에서 운전자의 시선을 어지럽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버스, 도시철도 내외부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인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여 개정된 법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내외부에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기존의 안내방송시설에 추가하여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정보 식별편의와 시인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대중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강화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일반시민들이 쉽게 목적지와 정류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는 7405대가 운행 중이며, 이중에 저상버스는 약 3370여대가 운행 중이다. 저상버스는 내외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이 전부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버스의 경우 외부 전면 및 측면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하수처리시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새 장을 펼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및 물환경 관리강화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에너지 자립화, 슬러지 감량화,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주민 친화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등 현장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환경과 주민친화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이라는 주제로 하수처리시설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0월 14(월) 13:30분부터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하수처리 현장사례 공유와 새로운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통합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로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서울특별시(물순환안전국)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물연구원 및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 배재호 인하대교수)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현대인의 도시생활에 있어 하수도 시설은 시민들의 편의와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하수슬러지 및 악취는 오히려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주요 현안 문제로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문제, 하수중의 총인 및 질소처리, 하수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물재생센터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 건설 사업, 물재생센터의 도시복합재생거점 사업,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등 악취저감사업, 물재생센터 노후시설 성능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하수처리시설은 시민생활의 쾌적감 저해 등 생활환경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하수처리, 슬러지 저감 및 하수 악취저감을 위한 신기술 및 정책 등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원대학교 이채영교수의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공정별 요소 신기술’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하수 에너지 자립화 신기술 및 현장 적용 사례(영남대학교 정진영교수)’, ‘주민 친화적인 하수처리장 관리(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소장)’, ‘방류수 수질기준 TOC 전환시 검토사항(중앙대학교 박규홍교수)’,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악취 운영 관리 (성균관대학교 장현섭교수)’, ‘고도 하수처리 공정 개선 연구(서울물연구원 장신요 연구사)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를 마친 후에는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인 인하대학교 배재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청중들과 함께 하수처리시설 신기술에 대한 하수도 적용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대학 관련학과 및 시민단체, 상하수도 관련 민·관·학계 전문가 및 종사자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도심의 하수처리 및 하수에너지 자립화, 악취제어 등 신기술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 구축과 하수도산업 적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연구원이 2015년 4월 구입해 적합 판정을 내린 FCA코리아(주)의 지프 컴패스(가솔린) 차량은 “유압식 파워스티어링(조향장치) 호스를 고정하는 부품의 장착 불량으로 호스가 이탈되어 오일이 샐 경우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2016년 3월 리콜됐다. 또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완충장치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연구원이 2016년 4월 구입해 적합 판정을 내린 현대자동차(주)의 투싼(디젤)과 기아자동차(주)의 스포티지(디젤)는 2017년 1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강도 부족 등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각각 시정 조치됐다. 박 의원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당시, 안전기준에 의한 ‘조향성능시험’ 등을 생략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시험평가 항목도 보다 세분화해서 검증 역량과 강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호 의원은 “특히 제작사나 수입사에게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율성이 부여돼 있는 만큼, 제작결함 발생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배노인복지관 배식 고광민 서초구의회 부의장은 9월 30일 서초구에 위치한 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하여 일일 점심 도우미 활동을 펼쳤다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봉사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기념하여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따뜻하고 맛있는 점심을 드리고, 안부를 묻고자 진행하였다. 고 부의장은 시설 봉사자에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한번 더 느꼈다. 나누는 삶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신 여러분은 존경받기에 충분하고, 이타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GDP는 세계 12위이다. 이만큼 경제대국이 된 것은 어르신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꼭 명심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며 살아야겠다. 구의원으로써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히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도 살리기와 노인복지 여건 개선에 세심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고광민 부의장은 감동복지 실천을 위해 불우이웃에게 명절음식 나눔 봉사,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빵 나눔 봉사, 더운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봉사 등 각종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현장으로 찾아가 애로사항 청취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17년에 시작된‘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이후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문제가 2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한국교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이번에 직접고용되는 요금수납원들의 인사관리를 정상화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보면, 요굼수납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고용 불안이었다. 과거 요금수납원은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주사에 근무하다 지난 2009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전원 외주사 직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다보니 외주사 근무 시 매년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