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및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5개 차종 830대가 리콜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지엠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카마로(483대) 및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캐딜락(191대, ATS/CTS)은 전동식 조향장치 내 토크 센서 커넥터 핀이 잘못 조립되어 운전자가 저속 주행 시 조향핸들이 무거워지는 결함이 발견됐다. 카마로는 6월 28일부터 한국지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토크센서를 포함한 전동식 스티어링 기어로 교체가 진행되고 있고 캐딜락은 7월 12일부터 캐딜락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Explorer(5대)는 뒷바퀴의 정열을 잡아주고 고정시키는 부품(리어 서스펜션 토우 링크)이 파손되어 주행중 소음, 비정상적인 조향 및 차량의 제어가 어려워 충돌 사고 위험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 12일부터 포드 전국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이륜자동차 야마하 CZD300A(151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작동 손잡이의 강성 부족으로 일정 이상의 힘이 가해질 경우 작동 손잡이가 파손되고 브레이크 작동이 불가능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7월 9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추가로 선정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 오후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폐질환 2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 2명, 기관지확장증 3명 및 폐렴 1명 등 총 8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44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199명에게 총 354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강효상의원, 김건 위원장, 이순임 전 노조위원장, 최종호 대표, 고홍윤 팀장 이순임 전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후임으로 임명된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전 위원장은 청와대가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하지 않고 홍희경 전 MBC C&I 부국장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발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 프로그램 ‘서프라이즈’의 상품권 유용 논란을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의 후임으로 발탁한 홍희경 전 부국장이 한때 서프라이즈 제작팀 협찬 상품권 담당 팀장을 역임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승호 사장 체제 이후 MBC가 적자로 난파 직전에 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대화형 뱅킹 앱 리브똑똑(Liiv TalkTalk)에서 진행한『똑똑! 내 방송을 부탁해~』이벤트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뚜아뚜지” 가 KB 디지털 모델로 최종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 해양환경공단 ◇ 본부장 및 실장 △ 지원사업본부장 이 재 곤 △ 기획조정실장 김 욱 △ 감사실장 김 태 곤 ◇ 부서장 및 지사장 △ 경영관리본부 운영지원팀장 이 병 구 △ 경영관리본부 노무복지팀장 이 승 한 △ 경영관리본부 재무회계팀장 진 흥 재 △ 해양보전본부 해양쓰레기대응센터장 송 복 영 △ 감사실 감사팀장 김 호 수 △ 해양환경교육원 교육운영팀장 김 진 서 △ 부산지사장 김 강 식 △ 인천지사장 강 홍 묵 △ 여수지사장 배 정 범 △ 동해지사장 김 종 덕 △ 포항지사장 지 동 희 △ 목포지사장 최 호 정 (이상 2019. 7. 08.자)

논 평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13곳 중 8곳 지정취소 강력 규탄한다! - 조희연 교육감이 9일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13곳 중 8곳을 지정 취소했다. 취소 대상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로 이들 학교는 청문 후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거치는 처분을 받는다. 조 교육감은 이와 같은 발표를 하며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며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했다. 자율형사립고는 고교평준화 실행 이후 따라온 하향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최초로 고안된 정책이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때 직업전문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과 함께 전면 시행됐다. 자사고는 입안 목적 자체가 수월성 교육이었고 운영 방식은 천편일률적인 국가교육 체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학교에 맡기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는 교육청의 주관에 의해 좌지우지될 항목들이 존재한다. 지정목적과 관련 없는 ‘입학전형 영향평가’ 라든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여부’ 를 평가지표에 욱여넣고서 이 항목들이 총점과 그에 따른 취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결국 교육당국과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국 교육청을 장악해온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세상 ‘나쁜 교육’ 으로 몰아세우며 잡도리를 해댄 끝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나쁜 교육은 바로 조희연 교육감을 포함한 좌파 교육당국이 하고 있다. 교육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 교육이 무슨 80년대 사회주의 운동권 동아리 실험실인가. 조 교육감은 이번에도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고 자사고 지정취소의 의미를 밝혔다. 자사고 없애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 건가.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일반고 학생들 대상 수월성 교육을 그렇게나 잘 하고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생겨난 자사고를 자신 있게 없애 버리려고 하나. ‘사람’이 경쟁력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세상’, ‘경쟁은 나쁜 것’ 이라고 배우다가 사회에 내동댕이쳐지는 현실에 조 교육감은 책임이 없나.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 출신 장학사·관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고서 한 일이 대체 뭔가. 지난 3월 충격을 준 ‘최근 5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급증’ 이 이들이 받아든 성적표의 전부다. ‘아이들의 학습 부담감을 경감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북돋기 위해서 시험을 폐지한다’ 라는 순수한 의도의 의도치 않은 결과다. 그런데 사실 순수한 지도 모르겠다. 그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외고·과학고·국제고를 나와 명문대에 진학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공부 잘하고 싶은 욕망,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욕망을 나쁜 것이다 손가락질하며 짓밟는가? 진정한 교육자라면 입시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점수를 세세하고 낱낱이 공개하라! 또한 조 교육감이 혁신학교 강행, 전교조 맞춤형 교장공모제 시행, 전교조 교사 특채 논란 때마다 늘 내세웠던 명분인 ‘학교 구성원’ 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납득할 때까지 자사고 폐지를 중단하라! 2019. 7. 9.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 명 의원

아리랑TV 인사발령 7. 9. 시사제작팀장 한용기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에 있는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시 C업체는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해 왔고, 양주 D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섬유염색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과정에서 코팅약품이나 섬유유연제 등이 고열로 처리되면서 다량의 악취 및 각종 유해가스와 먼지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이 필수적”이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