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처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감소한 데는 ‘무선인식(RFID) 세대별 종량기’ 보급,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같은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RFID 세대별 종량기는 2011년 금천구에 100대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2개 자치구 약 63만 여 가구(1만400여대)가 사용하고 있다. 본인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양만큼만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크다.실제로 서대문구 D아파트(895가구)에 RFID 세대별 종량기 도입전후를 비교한 결과 종량제 수수료가 두 배로 인상(kg당 50→100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총 처리비용은 큰 변화가 없었다. 시는 올 연말까지 2673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총 약 78만 가구(1만3073대)가 RFID 세대별 종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서울 시 내 처리시설이 부족한 만큼 음식물쓰레기 감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된 RFID 세대별 종량기 사업을 더욱 확대 보급하겠다”며 “아울러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및 원천 감량하는 공동주택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사업도 추진해 음식물쓰레기가 적은 친환경 서울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부곡동 및 당동 일원에 조성된 군포당동2지구는 면적 43만6000㎡에 3000여 가구, 약 8000명 인구가 계획된 수도권 서남부 보금자리주택지구로다. 수리산 자락에 위치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지구 남쪽으로 군포IC가 인접해 영동고속도로에 바로 연결되고 지구 남측 47번 국도를 통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1번국도 진입이 용이하다. 지하철 4호선 수리산역·대야미역을 통해 서울 사당·강남까지 30~40분 만에 갈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군포당동2지구가 시작되는 삼성마을 5단지 앞에 위치해 배후수요가 탄탄하다. 종교용지는 삼성마을 1단지 옆에 위치하고 수리산과 공원으로 연결돼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서울시내에서 전기차의 충전이 쉬워져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 적정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익숙한 주유소에 올해 말까지 총 60기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유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선착순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주유소 사업자는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4000만원에 달하는 설치비의 약 75%에 해당한다. 금액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부지를 확보한 뒤 한국에너지공단과 서울시(기후대기과)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소유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20기였던 급속충전기 개수가 올해 87기를 추가설치해 현재 207기까지 늘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250기가 넘는 공용 급속충전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계속 추진해 서울시내 총 553곳의 주유소 중 유류저장탱크와의 이격 거리 6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설치되도록 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기차 보급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까지 서울시의 전기차는 총 1994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가 2017년 3600대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제시하면서 현재 2700여대에 달하는 꾸준한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내년에도 6300여대에 달하는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그동안 경유·휘발유차와 달리 충전 불안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전기차 선택을 주저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앞으로 시는 주유소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 10여기를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전기차 집중충전소 설치 등 전기차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약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될 경우 분양시장이 ‘로또시장’이 될 것을 가장 우려했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는 만 20세 이상 닥터아파트 회원 1206명을 대상으로 4~10일까지 8.2대책 이후 분양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조사 결과 8.2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투기수요가 줄고 실수요자 위주로 바뀔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29.1%로 가장 많았다.이어 건설사의 민간택지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15.7%),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14.9%) 등 공급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했다.8.2대책의 청약제도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를 가장 찬성(27.6%)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확대(18.7%), 분양가 상한제 확대(17.9%) 순으로 지지했다.반면 가장 반대하는 청약제도로는 조정대상지역 중도금 대출규제(세대 당 대출건수 1건 및 투기지역 추가 중도금 대출금지)라는 응답이 44.8%로 압도적이었다.

경기도가 도내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10곳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구조체 균열과 누수 등 곳곳이 부실투성이로 확인됐다.도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결과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및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이 확인됐다. 일부 단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강이 시급했다. 또, 시공사인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를 볼 때 이들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약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기간인 30개월보다 6개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A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으로 활용해 실제 5개월 이상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하는 가 하면, 8월말 기준 공정계획표보다 2~4개층 골조 공사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있었다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8일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단지 입주예정자의 면담요청에 의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듣고 “부영은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도는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 확정되면 9월말까지 해당시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기로 했다.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지적사항은 해당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 동안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시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연인원 74명이 참가했다.

서울시가 직권취소로 중단됐던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시는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과 별개로 2016년도 청년수당 지급을 재개해 청년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청년수당 홈페이지에서 재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높은 구직의 벽에 막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2016년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됐던 2831명 가운데 취업자(취업률 40% 가정시 1132명), 2017년도 청년수당 참여자(849명)을 제외한 850명 내외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시와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라 2017년도 청년수당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대상자 선정 이후로 1년 이상 경과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연령과 주소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생애 1회 지원 원칙을 적용해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와 이미 취·창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작년도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적용되는 만큼 이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청년들도 희망하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활동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2016년 청년수당 지급자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 마음이 무겁다. 이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돼 서울시의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청년수당 지급 재개를 통해 청년에게는 희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는 협력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수원호매실 토지이용계획도수원호매실지구는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수원역이 지구 동쪽 3km 지점에 있고,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있다.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가 지구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개교했고, 성균관대, 수원여자대가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지구 서쪽에 칠보산을 잇는 녹지대가 연접해 있고, 황구지천에서 유입되는 금곡천, 호매실천에 다양한 수변공원과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으로 쾌적한 힐링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또 지구 내 홈플러스 및 수원역 인근 AK플라자와 롯데몰 등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돼 있으며, 다목적 서수원칠보체육관이 개관 후 운영 중이다. 수원세류지구는 지하철 1호선 분당선 수원역과 분당선 매교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다양한 버스 노선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진출이 용이해 30~40대 젊은 직장인 가족에게 특히 인기다. 세류초, 신곡초, 세류중, 수원중, 수원고 등으로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지구 내 시립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등 육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세류공원, 수원천 등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 신한은행 본사 건물 정면에 내걸려 있는 간판. 이 간판들은 관할 구청의 정식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설치물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갯수는 2~3 개. 하지만 신한은행 본사 건물에는 현재 6개의 간판이 내걸려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4개가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내걸려 있는 불법 설치물인 셈이다.현행법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광고물 중에서도 대중에게 항상 일정 기간 지속 노출돼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데,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시시설’에 부착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일반적으로는 이 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대형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초대형 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건물 외벽 광고물 부착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서로 업무의 책임을 타 부서로 떠넘기며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렇듯 국내 대기업들이 대형옥외광고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강행하는 데는 관할 구청의 느슨한 단속과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업이 대형 고정광고판을 설치하면 최소한 연간 수억 원의 광고료가 필요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해 기업이 초대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사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는 이용고객이 많아져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업은 청렴하고 친숙해야한다”며, “불법 홍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려는 행동은 신한은행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은 정기적이거나 혹은 부정기적으로 ‘집중 정비기간’을 정해 불법 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나 시민의식 등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기업의 이기주의보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양심적인 행동 실천을 나서서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