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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실시된다

    경제일반
    2016-07-06 20:11:14 안상석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될 전망이다.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 계획서의 내용 확정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조사대상의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국정조사계획서에서는 쟁점이 된 법무부와 검찰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이날 채택된 계획서에 명시된 조사대상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제조·판매·원료공급 업체 등이 포함됐다.국조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특위는 우원식 위원장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정부 관계부처의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7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이런 가운데,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조 본회의 통과에 앞서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 일부가 드러났지만 수사 과정이 베일에 가려진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제조판매사 대상 청문회 개최 ▲올바른 피해대책 마련 ▲정부 책임 조사 ▲피해규모와 피해자 파악 ▲PHMG·PGH·MIT/C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용 금지 ▲가습기살균제 환경센터 설립 ▲스프레이제품 호흡독성 안전시험 의무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공무원·기업·전문가에 책임의식 및 윤리의식 고취 ▲성장우선주의 등 사회문화적 원인 검토 등을 과제로 ‘특위가 풀어야 할 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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