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0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 된 바 있다.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되었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다만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아 정책목표를 조율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이번 간담회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및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된 주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단체가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외식업계의 인력문제를 고려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비닐봉투 대신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체품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소비자의 환경인식이 높아지고,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성숙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전국적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환경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향후 이 자리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들을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목적인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환경·인력·에너지 등 여러 정책분야가 얽힌 복합적인 정책영역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환경규제도 환경부와 지속 논의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8만여 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이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지난 10월 18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정애 의원실로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급여제한을 통지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41.2%가 생계형 체납자(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였던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구간별 평균 체납 현황을 보면, 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체납횟수는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총액과 월 평균 체납액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여, 생계형체납자들을 불성실 납부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더불어 한정애 의원은 이렇게 보험급여 제한통지를 받은 생계형 체납자 가구 중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임산부도 393명이나 포함된 사실을 강조하며 의료취약계층에게까지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2023년 6월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제한통지 현황 ▲건강보험료 구간별 보험급여 제한통지 지역가입자 가구별 평균 체납 현황 뿐만 아니라 이미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적다는 사실을 짚으며,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은 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더욱 제한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질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보험급여 제한통지 지역가입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급여제한자 현황 ▲건강보험료 금액별 지역가입자 가구당 연평균 병·의원 이용횟수 및 미이용 가구 비율  실제로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횟수를 보면, 의료서비스를 미이용한 가구 비율이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외래진료 이용횟수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적지만, 입원진료 이용횟수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병 초기에 치료를 하지 못하고 질병이 중증으로 진행되고 나서야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생계형 체납자에 한하여 급여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10월 25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제한 제외 기준에서 소득 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급여제한이 해제된 인원은 836명인데, 검토 내용에 따라 기준이 상향되면 급여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82,446명으로 늘어난다. ▲급여제한 기준 완화 시 급여제한 해제율(예측) 한정애 의원은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국정감사 지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보다 폭넓게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함께 지적했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제도 개선 문제 역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향적 논의를 통해 한층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유용재 삼표산업 사회공헌팀장(사진 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3일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총 600만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삼표그룹 유용재 삼표산업 사회공헌팀장 및 김도희 매니저가 참석한 가운데 구청장 접견실에서 진행되었다. 삼표그룹은 동대문구 내 청·장년 취약계층 6가구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 당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그리고 ‘SPoon UP! 프로젝트를 통해 24일부터 27일까지 5개 사회복지시설(동대문구가족센터,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문장애인복지관)에 커피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SPoon UP!’은 사회적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유용재 삼표산업 사회공헌팀장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SPoon UP!’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삼표그룹에 감사드린다”며, “삼표그룹에서 전한 희망의 메시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장년층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선 국회의원( 사진 )은 내년도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하여 총 8억원으로 창원국가산단에 인접한 주거지이며 상대적으로 기후 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노약자 등이 밀집한 팔용동 147번지 일원에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주변 공원, 광장 등에 차열페인트, 물입자 분무, 물길쉼터 등 적응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특히, 팔용미관광장으로 올라가는 취약한 계단을 개선하며, 팔용미관광장에 신체 냉각 효과 향상을 위한 물길쉼터 조성과 시민이 편안하게 무더위를 피하면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쿨링포크를 설치하는 등 버스정류장 개선 및 주변 유휴부지에 폭염 쉼터 공원 조성 등 기후위기 취약지역을 더욱 더 안전하게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무더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올해도 폭염·폭우 등 기상이변 현상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온도가 높아지면서 앞으로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조성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김영선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환경부에 창원시 관계자와 함께 여러차례 설명하고 빈틈없이 챙겨온 결과이다” 며, “이번 지원사업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기후위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개선을 위한 국가지원사업 예산확보에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연도별/유형별 재외국민 피해 사건사고 통계 ▲최근 5년간 국가별/유형별 재외국민 피해 사건사고 누적통계 최근 5년간 유형별 최다 범죄 발생국 순위(1~3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되었던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건ㆍ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8~2023년 상반기)간 해외에서 사건ㆍ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은 총 63,798명으로, 매년 1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해외여행이 회복되기 시작한 2022년은 2021년에 비해 사건ㆍ사고 수가 4,825건(74.2%)이나 급증했다. 이 중에서도 강도사건은 2배, 절도사건은 5배가 넘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7천여건이 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각 범죄유형별 위험 국가를 분류했다. 유형별 최다 발생국가는, ▲살인(미국), ▲강도(필리핀), ▲절도(스페인), ▲강간 및 강제추행(중국), ▲납치감금(중국), ▲폭행상해(베트남), ▲사기(중국), ▲안전사고 사망(태국), ▲교통사고(베트남), ▲행방불명(미국), ▲기타 범죄(중국) 등이며, 중국이 총 4개 범죄유형에서 최다발생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희 의원은“코로나가 종식되고 국제교류가 활발해진 것에 비례해, 사건ㆍ사고에 노출되는 국민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사건ㆍ사고 수가 이미 7천여건에 달해, 연말까지 더 많은 사건ㆍ사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해외에서의 경험이 즐거운 추억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안전한 귀국이 전제되어야 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국제 협력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일명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에 대한 효능, 효과 외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은 총24개로, 그동안 터너증후군 등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없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소아, 청소년등)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공식답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키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연구에서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성장호르몬 사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권고하지 않으며, 오직 임상연구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한다”며 단순 키가 작은 일반인에 대한 처방은 권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병원, 일반병원, 성장클리닉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명 ‘키 크는 주사’ 등으로 처방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2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저신장증 관련 환자는 3년 누적 약78,218명,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터너증후군, 뇌하수체기능저하(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주로단신과관련된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증후군, 누난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 중 약 32,698명(41.8%)이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키 키는 주사)을 30.7만개를 급여 처방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 5,761개 의료기관에 공급된 해당 성장호르몬 의약품은 약 1,066만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고 처방된 30.7만개를 제외한 1,035만개(97%)는 저신장증이나 기타 관련 질병이 없는 일반 소아 및 청소년들의 키성장을 위해 비급여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료기관에 납품된 최소 단가는 12,521원부터 최대 135만원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약품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해주는 주사제가 대부분으로, 처방을 받은 후 집에서 부모나 자기 스스로 일주일에 6~7회 몸에 직접 주사를 투여하는 방식이다. 실제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에서 처방해주고 있는 유트로핀에스(LG화학)은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50만원에서 75만원을 지불해야 처방받을 수 있고, 일주일에 6회를 투여해야 한다.  또한 지노트로핀(화이자)의 경우에도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처방해주고 있는데,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80만원에서 85만원을 지불해야 처방 받을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지노트로핀(화이자) 외에도 그로트로핀2(동아에스티)를 처방해 주고 있었다. 한 달 처방가격은 약 70만원으로 주 6회 직접 투여해야 했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도 약80만원에 그로트로핀2(동아에스티)를 처방해주고 있었다. 시중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과 관련된 바이오의약품 모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능, 효과가 확인된 바 없었지만, 마치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의료기관들에서 오남용되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일반인에게 임상시험조차 한 적 없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이 마치 성장하는 일반 소아나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광고 및 처방하고 있는 병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초기 허가 목적과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수거된 코로나19 플라스틱 폐가림막이 총 1,158.5톤으로, 폐플라스틱 수거는 6, 7월에 집중된 이후 감소 추세이며 9월에는 91.8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폐가림막 별도 수거 실적 현황 플라스틱 폐가림막은 주로 대형 급식소, 회의실, 교육장 등에 방역용으로 설치 되었지만 사용처도 한정되고 부피가 커 보관도 어려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화된 이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플라스틱 폐가림막은 별도 회수해 재활용 할 경우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다른 일반 생활계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되면 정확한 재질이 확인되지 않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올해 5월부터 플라스틱 폐가림막 다량 배출에 대비한 회수·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수거 중이다. 특히 급식실, 교실 등 플라스틱 폐가림막을 주로 사용했던 학교를 대상으로 국립환경공단이 각 지역의 시·도 교육청과 함께 플라스틱 폐가림막을 회수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가림막 발생 추정량은 약 1,000만개로 1개가 약 1kg 정도 나간다는 것을 감안하면 추정량은 약 10,000톤이며, 현재 수거된 플라스틱 폐가림막은 전체 추정량 중 약 10%에 불과해 수거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플라스틱 페가림막을 비롯한 각종 방역 물품의 처리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며“플라스틱 폐가림막의 소재 중 80%가 아크릴로 활용도가 매우 높음에도 선별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파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환경부 차원에서 수거·재활용을 촉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파는 알뜰주유소가 천 개 이상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은 알뜰주유소에서 1,274건의 고가 판매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현재 알뜰주유소는 전국에 1,290곳으로 전체 주유소의 11%를 차지한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공동 입찰이나 별도 입찰을 통해 정유사 기름을 원가 수준으로 구매한다. 실제로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리터당 40~50원에 달한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알뜰주유소에게 시설개선지원금도 지원한다. 지난 10년간 128억 원을 지급했다. 이러다 보니 경쟁력을 잃은 일반주유소의 폐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일반 주유소 1,073개가 폐업했다. 알뜰주유소의 24배이다. 지난해만 해도 일반 주유소가 전체의 4.1%가 휴·폐업하는 동안 알뜰주유소 휴·폐업률은 전체의 1%에 그쳤다. 문제는 알뜰주유소가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팔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저렴하게 공급받은 기름을 비싸게 팔다가 적발된 것만 1,274건에 달한다. 올해 1~9월 석유공사가 잡아낸 고가판매 알뜰주유소만 86곳(중복 포함)에 달한다. 전체 알뜰주유소가 421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개당 1개꼴이다.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란 소재 지역 리터당 월평균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0.1원이라도 높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의미한다. 석유사업법 위반도 문제다. 5년간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등으로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141개, 건수로는 182건이나 된다. 전체 알뜰주유소의 10% 수준이다. 반면 시설개선지원금 환수는 6건에 불과한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주유소 폐업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주유소 1개소당 평균 영업손실액은 3억 6,800만원으로 약 2,000개의 주유소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7년간 주유소의 사업소득은 27%(1,226억 원) 감소했다.양 의원은 “알뜰주유소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석유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만큼 일반주유소 사업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판매 가격 관리와 범법 행위 방지 노력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매년 500개 이상의 일반주유소가 1억 원대의 환경 정화 비용이 없어 휴업을 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제 조합이나 기금 조성으로 일명 ‘좀비주유소’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재무성 분석시 총사업비 산정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순현재가치 등을 조작해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5일 인천공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추진한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은 오성공원사업, 인천국제공항건설 4단계, IBC-Ⅱ 복합리조트 기반시설 조성,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신축,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 등 총5건이다.인천공항은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은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4건의 신규투자사업은 KDI에 의뢰했고 5건 모두 토지보상비, 예비비 등을 누락해 총사업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제성, 재무성 분석 수치를 왜곡했다.이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들은 KDI 경제성분석(BC)상 총사업비가 547억~7,366억원 차이났고, 재무성분석(PI)상 총사업비도 220억~4,755억원이 차이가 발생했다.기재부 훈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제4조는 총사업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 공공기관이 기보유한 토지 등 자원도 그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인천공항은 기재부 훈령을 어기면서 공사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기보유 토지 가액을 총사업비에서 누락시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지적이다.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세부내역  실제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의 경우 처음 KDI에 예타를 의뢰할 때는 토지가액, 예비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제출했는데 중간보고에서 경제성(BC) 0.28, 재무성(PI) 0.25를 통보받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무산될 처지였다. 그러자 인천공항은 KDI예타 최종결과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의뢰를 철회한 뒤 토지가액 500억원, 예비비 199억원을 배제하고 자체 예타를 시행해 개조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진행했다. 자체 예타 결과 재무성(PI) 1.051, 순현재가치(NPV) 76억원으로 수익성이 확보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자체예타에 토지가액과 예비비를 포함시켜 재검토한 결과 PI(0.759), NPV(-501억원)으로 타당성 획득은 커녕 손해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PI는 재무성 대비 편익을 따지는 수치로 1이상일 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NPV는 미래 발생되는 특정시점의 현금흐름을 이자율로 할인해 현재시점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투자효율성 지표로 사용되며 0보다 크면 투자가치가 있고 0보다 작으면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조오섭 의원은 “KDI예타를 무력화시키며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감사원의 재검토 결과처럼 손해가 발생하면 ‘혈세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경제성, 재무성 분석 수치 왜곡은 의도성에 대한 의혹을 낳는 만큼 철저히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이 최근 주차공간 부족 해결방안으로 추진중인 주차요금 인상은 자기 배불리기식 계획이라는 비판이다.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5일 인천공항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요금은 단기(잠시주차) 2만4,000원/일, 장기 9,000원/일으로 장기에 한해 1만5,000원 단계적 인상을 검토중이다. 인천공항은 승용차 접근교통비용이 공항버스, 공항철도, 택시보다 저렴하기 때문 주차난이 발생한다며 주차요금 인상을 통해 대중교통으로 이용객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성수기 기준으로 T1주차장 이용률이 단기(잠시주차) 122%, 장기 118%를 차지하고 있고, T2주차장도 단기 85%, 장기 13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국제노선이 많고 김포공항은 국내노선이 중심인 공항의 특성상 단기·장기 주차 이용객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단순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T1주차장 이용률도 평시(4월)에는 단기 61~84%, 장기 78~93%, T2주차장은 단기 37~43%, 성수기 58~67%로 최대 피크 시간대가 아니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다. 1년 중 성수기는 최대 4개월에 불과한데도 연간 최대 성수기인 9월 중에서도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을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최대치를 기준 삼아 일반화 하는 것은 주차요금 인상을 위한 억지 근거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공항버스의 경우 2023년 8월 기준 이용객이 890만명을 넘어서며 운행편수 대비 이용률도 146%(1,966편)에 달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12%(2,687편)을 넘어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오섭 의원은 “터미널간 불균형 해소, 추가 주차장 확보, 임시주차장 활용, 예약주차장 대체, 탄력적 운영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주차요금 인상과 관계없는 공항버스 증편 등 국토부, 지자체 등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개소, △2022년 3,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3개소(형사입건 4,475/고발 8)였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265개소(미표시 4,223/표시방법 위반 42)였다. 지역별로는 1,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이다.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적발된 총 5,318건 중 돼지고기는 무려 1,351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1,305건, 쇠고기 471건, 닭고기 237건, 콩 189건 순이었다.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2개월간 위반업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기 위함이다.  이에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총 5,079건의 위반업체가 공개됐다. 그중, 일반음식점이 2,911건으로 전체 대비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가 728건(14％), 식육 판매업 410건(8％) 순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총 26건의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체로 공표됐다. 문제는 노인, 아이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또, 정부 기관인 공공기관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회수 대상 및 실제 회수량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 서울 노원을)은 환경부,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폐차시 반납해야 할 전기차 폐배터리 967개가 미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대당 1,100~1,900만원(승용 기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보조금 액수로 환산할 경우 151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23년 5월 기준 450,731대에 이른다. 이중 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137,207대의 경우에는 폐차(수출 제외)시 배터리를 국가 및 지자체에 반납하게 되어 있다. 국내에서 작년까지 폐차말소된 차량은 13,895대로 이중 수출말소 11,029대, 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폐차 436대를 제외할 경우 반납할 전기차 배터리는 2,430대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서 822개를 보관하고 있고 전국을 기준으로 봐도 1,463개 회수에 그치고 있다. 967개의 폐배터리가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전기차 확대를 위해 보급지원에 주력한 나머지 전기차 폐차시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대책에는 소홀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부는 2021년에 이르러야 환경공단을 통해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를 구축했고 뒤늦게 배터리 회수에 나선 것이 미래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 미회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미래폐짜원 거점수거센터 보관량 및 회수대상 배터리 수량 현재 보관할 수 있는 양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는 전국 5개소에서 3,453개를 보관할 수 있지만 실제 국가 및 지자체에 반납해야 할 배터리는 136,207개에 이른다. 환경공단은 신속 성능평가 기술 고도화를 통해 민간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배터리 매각현황  배터리 재활용산업에 대한 기술 및 표준 개발 지원도 더딘 편이다. 환경부가 수거한 배터리 매각 실적은 지금까지 326개에 불과하고 R&D를 위한 공여도 200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 폐배터리의 자원을 추출하거나 배터리의 ESS 등 재이용 사업에 집중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과는 딴 판이다.  향후 2030년 53억 달러, 2040년 174억 달러까지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환경부의 배터리 관리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우원식의원은 “소중한 국비가 투입된 배터리가 미회수되고 있다”면서 “미래 먹거리사업인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환경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쓰레기현안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국내 해안가에 유입된 외국발 쓰레기 중 97.9%가 ‘중국발 쓰레기’라는 사실을 밝혔다.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는 689kg으로 2018년 190kg에 비해 약 3.6배 증가했다. 지난해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발 2,372개(97.9%), △일본발 14개(0.6%), △기타 36개(1.5%)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해안쓰레기는 2018년 528개에서 2022년 2,372개로 5년 만에 약 4.4배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제22차 한중 환경공동위원회 협력사업으로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채택했으나, 중국 측 내부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최춘식 의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중국발 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9(보복범죄의가중처벌등)에 따른 통계이며, ’23년 통계는 취합 및 보정이 완료되지 않아 전체 발생통계(잠정통계)만 작성함.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7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보복범죄는 2019년 294건에서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새 43%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342건이 발생했다.보복범죄 유형으로는 보복협박이 48.1%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19.8%, 보복상해 9.3% 등이었다. 보복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도 11건이나 됐다.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작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은 본질적으로는 극악한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라고 생각하고,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보복범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복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율은 30%였고, 이마저도 일부는 검찰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범죄 421건 중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125건이었고, 이 중 검찰 반려 2건, 법원 기각 17건이었다. 황희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신속한 구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동대문구(이필형 구청장)는 오는 11월 1일부터 폐건전지 10개를 종량제 봉투(10L) 1개와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폐건전지는 니켈·아연·철 등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자원이나 카드뮴·납·수은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도 함께 들어 있어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금속의 재활용을 위해 현재 동주민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전지의 부피가 작아 무심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구는 금속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건전지-종량제 봉투 교환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폐건전지 10개를 모아 구청으로 방문하면 일반 종량제 봉투(10ℓ) 1개와 교환해주는 사업으로 주민 1인당 폐건전지 최대 100개(종량제 봉투 10개)까지 교환할 수 있다. 교환을 원하는 주민은 매주 월‧수‧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구청 청소행정과(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3층)로 방문하면 된다. 사업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종량제 봉투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구는 폐건전지 교환사업 외에도 우유팩을 두루마리 휴지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종이팩-휴지 교환사업’은 구청 청소행정과로 전화를 주면 구청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세척‧건조된 종이팩 2kg를 두루마리 휴지 1롤과 교환해주는 사업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다 쓰고 남은 건전지를 전용수거함에 넣기 번거로워 계속 모으기만 했다면 이번 기회에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여 환경보호도 실천해보고 살림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환경사업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