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처분 3건, 공사중단 1건 조치, 나머지 경미한 사항 현장 즉시 시정 서울시가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시·구·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개 공사현장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6.14(월)부터 25개 자치구는 서울시내 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장, 도로 등 인근 해체공사장 68곳만을 대상으로 시가 별도의 집중 점검을 펼쳤다. 이번 시·구·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은 해체공사 사전준비부터 해체공사 진행까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A부터 Z까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약 6주간('21.6.22~7.30) 진행됐다.시가 '17~'19년 지속적으로 마련해온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해체공사 개선 대책’의 11개 항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최근 자치구 전수점검 당시 지적사례도 바로 잡았는지 점검했다. 지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여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가설울타리 설치 여부 등도 꼼꼼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철거심의(해체허가)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미준수 등 안전 위험요소 44건이 적발됐다.  예컨대, A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구가 없어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B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할 감리자가 없었고, 역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진출입구가 없었다. C공사장에선 CCTV가, D공사장엔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44건 중 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1건에 대해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A공사장엔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 처분을 조치하도록 했다. 시공사는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과태료 기 처분하였으며, 감리자는 위반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토록 했다. B공사장도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폐기물을 적기에 반출하지 않은 시공사에게 공사중단을 명했다. 폐기물 진출입로를 확보했는지 등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7일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또 감리자가 안전감독에 소홀했던 점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시는 이런 사례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엔 한계가 있어 하루 빨리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했을 경우 시공한 자(시공사)에 대해 허가권자(자치구)가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해 패널티를 적용할 수 없었다. 또 감리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감리자)에 대해서는 법령 처벌 수준이 낮아 강력한 위반조치에 애로사항이 있었다.정부는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은 건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계별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개정안을 8월 10일 공개했다. 개정안엔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등 해체공사장의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정부에서 세부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립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지난 7월초 발표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해체공사장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시공사의 책임강화 및 시공관리 철저 ▴해체공사 상주감리 운영 내실화 ▴CCTV 설치 등 효율적 공공관리 강화 ▴안전관리 조직 및 관리체계 강화다.  전 자치구에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배포해 각 자치구에서는 CCTV·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시설물 설치해야 해체공사 착공을 승인해주고 있다.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도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또 공공이 CCTV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매뉴얼을 이행·준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조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낮아 관행적인 공사가 이뤄져왔다”고 지적하면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10% 할인, 자치구별 상품권가맹점 어디서나 사용가능, 서울 내 가맹점 33만개  서울사랑상품권이 9월 1일(수)부터 추가 판매된다. 지난 2월(3,940억원)과 7월(2,102억원)에 이어 올해 3번째 판매다.이번 3차 판매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발행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력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사랑상품권은 20개 상품권 결제 앱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구별로 70만원이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구매일로부터 7일 내 구매취소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구매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사용처 안내앱 ‘지맵(Z-MAP)’에서 확인하면 된다.  9월 1일(수)부터 13일(월) 중 서울시내 23개 자치구(서대문구, 성동구 제외)가 판매를 시작하며, 자치구별로 날짜와 시간을 달리해 상품권 구매앱 동시접속자수를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이다. ▲상품권 구매일정및상품권 구매결제앱 서울시는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1일~15일)’에 맞춰 총 2,5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25개 자치구 지역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발행을 시작한 서울사랑상품권은 1년 반만에 누적판매액이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고 20개 상품권 결제앱 회원은 373만으로 늘었다. 현재 서울시내 가맹점수는 33만개에 이른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결제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구매시 할인은 물론 골목상권을 살리는 착한 소비를 실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려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하게 살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소비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기금운용본부는 2021년 2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대비 74조 5천억 원 증가한 908조 3천억 원(잠정)으로 집계되었으며, 운용수익률은 7.49%(잠정)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1년 6월 말까지의 누적 운용수익금은 502조 3천억 원(잠정)으로 집계되었다.  자산 별로 살펴보면, 주식은 상반기 동안 국내 및 해외 주요 증시가 각각 상승하여 기금 전체 수익률 상승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채권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아 수익률이 다소 하락하였다. 국내 및 해외주식은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각각 15.59%, 17.73%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였다.국내 채권의 경우 연초 이후 지난 5월까지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등으로 –1.16%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6월 들어 인플레이션 우려 둔화로 장기 금리가 하락하여 손실 폭을 줄였다.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2.27%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대체투자 자산의 연중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 배당 및 거래손익만을 반영한 잠정 수치이다.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는 연도 말 기준으로 연 1회 이루어짐에 따라, 연간 최종 수익률은 다음 해 6월 말에 의결되는 연간 성과평가를 통해 확인된다. ass1010@dailyt.co.kr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주관하는 「2021 제6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500만 그루 나무심기’로 공동정책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102개 회원도시를 대상으로 우수 건강도시사례를 찾는 국내 유일의 건강도시 공모전이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마포구의 ‘500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는 구 전체를 공기청정 건강도시로 조성하고자 2018년 7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작한 민선7기 역점사업 중 하나다.  특히 ▴공동체 나무심기 ▴가로녹지 확충 ▴생활권녹지 확충 ▴민간주도 나무심기 네 분야로 나눠 민‧관이 협력해 마포구 곳곳에 2027년까지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기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도시열섬 현상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더불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행정과 민화영 과장은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평가기준 중 목표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 나무심기 추진 전략의 창의성, 자발적인 주민 참여도 등 거버넌스와 성과관리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지난 7월 31일까지 구는 총 216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목표 대비 43%를 달성했다. 이는 1년 동안 노후 경유차 약 4만 6천대의 운행을 중단하는 것과 같아 미세먼지 약 77톤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구의 이러한 녹화사업의 성과로 최근 성미산(성산동)에서는 깨끗한 숲에서만 서식한다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새호리기(맷과의 맹금류)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성미산에 총 2만 1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과거 뗄감용 벌목으로 황폐했던 민둥산을 울창한 녹색 숲으로 변모시켰다. 현재 성미산에는 새호리기 이외에도 천연기념물 솔부엉이등 50여 종의 야생동물이 서식 중으로, 성미산은 도심 속 공기청정숲의 대표사례가 되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앙을 겪으며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주민과 함께하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서울장평초등학교(교장 윤은옥)를 방문하여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수규 의원은 올해 시설 개선이 이뤄진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시설 전반을 살펴보며 학교 급식 환경 전반과 등교수업 확대에 따른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맞이한 신학기에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더불어 총 16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급식실과 학생식당 증축 사업이 장평초등학교 구성원의 편의와 안전, 선호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등을 점검했다.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비롯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급식종사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현안 파악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교육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등교 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학생식당의 방역 강화와 학생 및 교직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주문했다. 더불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설 전반을 둘러본 김수규 의원은 “학교급식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장평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급식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크지만 학교 구성원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생의 학습·정서·심리 결손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면등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학교에서의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하루 속히 학교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수규 시의원은 지난 3년 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를 선도할 인재 육성에 적합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고, 2019년 ‘유치원 급식의 공공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 급식 발전을 위해 매진해왔다.ass1010@dailyt.co.kr

최대 200만원까지…옥외광고매체(전광판, 현수막게시대 등) 이용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옥외광고사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2021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는 소상공인에게 신규 및 노후 간판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해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광고물 제작‧설치로 옥외광고업자의 매출상승에도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마포구 내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등으로 옥외 광고물(간판 등) 제작 또는 설치비와 옥외광고매체 이용비 등에 대해 사업체 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때 광고물의 제작과 설치는 마포구에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자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하고, 지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광고주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번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기존 간판개선사업과 차별화된 점은 단순 간판 설치‧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마포구 내에 있는 옥외광고매체(전광판, 현수막게시대 등)를 통한 홍보비용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접수기간은 8월 23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마포구청 누리집(http://www.mapo.go.kr)(마포구소개-마포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참고,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마포구청 도시안전과(광고물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 대상여부, 마포구 소재 영업기간, 마포사랑상품권 가맹여부, 코로나19 피해업체 여부 등으로 이루어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 60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대상자는 9월 27일에 개별 통보 예정이다.  단, 불법영업(무허가) 행위 업소, 무점포 사업자,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렌차이즈 직영점, 금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휴‧폐업 중인 사업자및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체의 자사광고 신청도 제외대상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더불어 옥외광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한다”라며 “특히, 노후 간판 정비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빈번한 투자계획 변경과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 부진 산지유통점유비와 책임판매비율 목표 대비 실적 부진, 농협경제사업에 대한 조합원과 조합 만족도 저조 등’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표로 2012년부터 추진된 사업구조개편의 미흡한 실적은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국정감사시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해...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2012~2020년)의 경제사업 최종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빈번한 투자계획 변경과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 농업경제는 2012년 계획 수립 이후 2019년까지 총 7차례 계획이 변경되었고, 축산경제는 6차례 계획이 변경되었다. 또한 투자계획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2012~2020년까지 평균 집행률이 6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경제의 경우 동기간 평균 집행률이 46.2%로 매우 낮았다.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경제에 대한 평가지표 총 53개중 26개(49.1%)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업목표 달성 부진지표를 살펴보면, 농업경제는 38개 지표중 15개 지표가 부진 지표로 선정, 축산경제는 총 15개 지표중 11개 지표가 부진 지표로 선정되었다.농식품부가 시행한 경제사업 평가결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의 농협 경제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평가 시행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농업경제는 2012년 88.03점에서 2020년 72.07점으로 하락하였고, 축산경제는 85.14점에서 57.58점으로 하락하였다.사업구조개편 당시 농협경제사업의 산지유통점유비 목표와 책임판매비율 목표 대비 성과도 매우 부진하다.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얼마나 조합에 출하했는지를 나타내는 산지유통 점유비의 2020년 최종목표는 61.5%였으나 2020년 최종실적은 48.3%로 달성율은 78.5%에 그쳤다. 또한 조합에서 출하되는 농축산물을 얼마나 중앙회에서 책임판매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중앙회 책임판매비중 2020년 최종목표는 51.1%였으나 2020년 최종실적은 32.9%로 달성율은 6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업구조개편 이후 농협경제사업에 대한 조합원과 조합의 만족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조합원의 경우 2020년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6.5에 불과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만족도는 5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합의경우 2020년 만족도는 52.75이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만족도는 47.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2011년 숱한 논란 끝에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이루어졌다”며, “당시 사업구조개편은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는데, 사업구조개편이 시작된지 8년, 경제지주로의 완전이관이 된지 3년이 흘렀음에도 당초 목표 대비 미흡한 성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 위성곤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21~’25년까지 5개년 경제사업 계획을 세웠으나 이 또한 기존 사업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이와 관련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무시한 정동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우모씨, 성찬종합건설 대표이사 박모씨가 검찰에 고발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정동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위탁, 공사를 끝냈음에도 하도급 대금 4천 6백만원, 지연이자 39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성찬종합건설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금천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위탁, 공사를 끝냈음에도 하도급대금 11억 6천만원, 지연이자 8천 8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정동건설에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4619만원과 지연이자 39만원, 지난해 6월 성찬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 11억6352만원, 8801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동건설과 성찬종합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2개사는 회사재정의 악화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동건설은 현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성찬종합건설은 법인이 폐업한 점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벌금형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후속 점검을 지속하고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추석을 맞이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추석맞이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농촌농촌에서 직접 직송으로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상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온라인 직거래장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대문구 자매도시인 나주시·남해군·상주시·순창군·제천시·여주시·연천군·음성군·청송군·청양군·춘천시·보성군이 참여해 나주 배, 음성 사과, 남해 멸치, 상주 곶감 등 우수한 상품들을 선보인다.온라인 직거래장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된다. 동대문구청 누리집(ddm.go.kr) 알림판을 통해 자매도시 온라인 쇼핑몰로 접속해 온라인 주문·결제하거나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사전 주문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사전 주문 품목은 동대문구 누리집에 오는 30일 게시될 예정이다. 사전주문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배송은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자매도시 농가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배송지로 순차 배송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돕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이번 명절 가족들과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지인들에게도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동대문구는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도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바 있다.ass1010@dailyt.co.kr

구매보조금 확대, 충전 기반시설 확충, 생산차종 다양화로 목표 달성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5년까지 무공해택시(전기‧수소택시) 누적 1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현대자동차·기아, SK에너지 와 8월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택시업계, 제조사, 충전사업자가 한 자리에 모여 무공해택시(전기‧수소택시)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공해택시 보급확대를 위해 전기택시에 구매보조금을 일반승용보다 추가 지원하고 부제(택시운행 의무휴업제도) 제외, 차령 연장 등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총 25만여대의 택시 중 무공해택시는 전기택시 3천여대 정도이며, 수소택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20대로 실증사업(’19년 10대, ‘20년 10대)을 추진하고 있다.택시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10배 정도 길고 온실가스도 4.5배 수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될 경우 대기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심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 택시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될 경우 무공해차의 정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택시에 적합한 무공해 차종이 부족하고 충전불편 등의 한계가 있었으나, 전기택시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매우 낮아 승차감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장시간 운전할 때도 운전자 피로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내부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중형 전기택시가 새로 출시되어 무공해택시 전환 수요는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수소택시도 출시될 예정이어서, 정부는 무공해택시의 집중 보급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2021년 6월 전국 등록 기준) 25만여 대에 이르는 택시 중에 2022년 누적 2만대, 2025년 누적 10만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다.공급여건은수요조사(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설정, ’21.6월 택시 등록대수 25만대 기준 ‘22년 8%, ’25년 40% 수준 이다. 이에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택시업계(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무공해차제작사(현대자동차, 기아), 충전사업자(SK에너지)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와 서울시는 구매보조금 지급,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무공해택시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택시업계 및 충전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차고지, 차량교대지, 기사식당, 택시협회 지역사무실 등 택시운전자들이 자주 찾는 곳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올해 출시된 전기차(아이오닉5, EV6, 신형 니로) 외에도 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차종을 선보여 충분한 물량을 생산하고, 택시업계는 수요확대를 위한 보급사업지원과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고 편하게 무공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공해택시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기개선 효과가 탁월한 택시의 무공해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철도 소음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도시철도 2호선 신림~신대방역 지상구간에 소음저감장치인 ‘감쇠기’ 설치공사가 9월부터 시행되어 준공 이후 해당지역 소음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구간의 고질적인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2개월 간 소음분석을 통한 적정제품 적용 검토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으며, 최근 설치공사 계약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는 방음벽 상단에 감쇠기를 2호선 신림~신대방 지상구간(갑을아파트 주변) 294m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저감량, 경제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알루미늄 제품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송도호 시의원(사진)은 “그동안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어 왔음에도 서울교통공사의 대책은 미흡했다”면서, “용역결과에 따라 소음저감장치 설치공사가 시작되어 다행이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철도관계법령 상 철도소음기준은 주간 70db, 야간 60db이나 2호선 신림~신대방 구간은 주야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여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오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송 의원은 시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 예산을 바탕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실시설계 용역과 설치공사 발주 및 계약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조명희 정부가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신약기술이 대부분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로 기술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국가신약개발재단 지원으로 개발된 신약기술 57건이 국내외로 기술이전됐다. 총 53건(자료제출 거부 4건 제외) 중 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은 24건으로 45.2%에 달했다.기술이전 사례는 중국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4건, 스위스‧멕시코가 각각 2건, 일본·러시아·프랑스·덴마크·베트남·브라질이 각각 1건이다. 나머지 29건은 국내 제약업체 등으로 이전됐다.해외로 이전된 신약기술의 계약 규모는 전체 계약 규모 14조8828억원의 98.6%인 14조6707억원에 달했다. 국내로 이전된 기술의 계약 규모는 2121억억원으로 1.4%에 그쳤다. 고부가가치 첨단 신약기술 대부분이 국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해외로 넘어간 것이다.제약업계는 이러한 상황이 기술의 상용화가 힘든 국내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신약기술 개발 후 이를 제품화 할 수 있는 별도의 허가·승인 체계와 지원이 미흡하다.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은 "국민 혈세를 들여 첨단 신약기술을 개발해놓고 정작 해외 제약업체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내 신약기술의 과도한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전 주기에 걸친 단계별 허가‧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약기술 개발 및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금일  23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노동자의 총파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나왔다. 이수진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중앙안전대책 본부 조사결과 코로나19 대응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 노동자들이 ‘우울하다’는 응답 33.4%, ‘불안하다’ 27.6%로 응답하고 있고, 91.9%는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하고 있다”며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더하여 이수진의원은 “그 동안 코로나19 대응에서의 보건의료인들의 자부심을 많이 이야기 했지만, ‘더 이상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65.1%에 이르는 상황으로, 보건의료인들은 이미 심리적, 육체적 한계수준을 넘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보건소 공무원의 사직자가 468명, 휴직자가 1,737명으로 이전 3년 평균 대비 각각 50.55%,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엑소더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에 보건의료노동조합은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이수진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의사들의 불법 진료 거부 사태 때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고, 또 지난 8월 19일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직접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더이상 버틸 수 없다’는 눈물겨운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이수진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적정 배치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불법대리수술, 대리처방 의료행위 근절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 대응은 특정 부처만의 일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라며 “현재의 상황을 대통령실이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범정부차원의 전향적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총파업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의 노력을 주문했다.

여름철,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은 과일이 아닐까. 무더위에 특히 시원한 과일을 많이 찾는 가운데 수박, 파인애플 등과 같은 두꺼운 껍질의 과일을 먹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 만일 그대로 둘 경우에는 날파리 등이 꼬이고,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린다고 해도, 봉투 비용과 봉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특히 과일 껍질 쓰레기는 제대로 분리 배출 하는 방법이 있고, 부피가 큰 과일의 경우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과일 껍질’을 말려서 쓰레기 배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여름 과일 중에서 수박은 껍질이 유독 단단하고 두껍다. 그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칼로 일일이 잘게 잘라내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하다. 쓰레기의 부피와 무게를 줄이려면 수분이 관건이다. 수분이 없어야 부피가 줄게 되는 것. 자른 수박 껍질은 쟁반 등에 담아 햇볓이 강하게 드는 날 말려두면 부피가 약 4분의 1 정도 감소하게 된다. 만일 시간이 부족하다면 소금물에 수박을 약 3분 정도 담갔다가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데우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 금세 수분이 마르게 된다. 참외 껍질은 햇볕에 말린 후 접시에 담아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냉장고에 밴 음식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탈취제로 활용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오렌지 껍질 등을 말리면 부피가 감소할 뿐 아니라 자연 방향제나 탈취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귤, 오렌지 껍질 등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약 30초 데우면 전자레인지에 밴 음식 냄새를 없앨 수 있다. 또 물기를 뺀 오렌지 껍질을 믹서기에 갈고 나서 망 안에 담아 집안 곳곳에 둘 경우 천연 방향제가 될 수 있다.또한 과일 껍질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잘 구분해서 버려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기준은 동물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근거한다. 때문에 껍질이 단단한 파인애플, 코코넛 등과 같은 과일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수박, 멜론, 망고 등은 껍질이 두껍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하다. 한편 씨앗이 단단한 복숭아, 살구, 망고 등의 씨앗과 호두, 땅콩, 밤, 도토리 등 견과류 껍질도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게, 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나 생선 뼈, 달걀 껍데기와 독성이 있는 복어 내장도 동물 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 무는 통째로 버릴 경우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작게 자를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바인그룹 사회공헌팀 바인그룹 청소년 사회공헌 자기성장 프로그램 ‘위캔두’가 온라인 과정 9기를 진행되며,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8월14일, 21일 2주 과정으로 진행, 참여한 학생들 전원 수료하였다.이번 위캔두 온라인 과정은 2021년 매월 초중고 대상으로 각 대상에게 적합한 콘텐츠로 맞춤 프로그램으로 운영, 학생들의 자기성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진행하고 있다. 위캔두 온라인 과정 9기는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형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과 비대면 교육이 주가 되며 부족해진 친구,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 관리를 통해 소통하는 법으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다.’ ,  ‘공부하는 습관이랑 감정 관리를 배워서 나중에 사회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았다’ , ‘미래에 관한 정보, 노트정리법, 감정관리법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만약 가회가 된다면 또 다시 위캔두에 참여하고 싶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바인그룹 사회공헌팀은 “위캔두를 앞으로 온오프라인에 모두 발전시켜,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 , ‘홈커밍데이’ 등 더 많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자기성장을 지원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고 전했다.위캔두는 바인그룹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기성장과 리더십을 응원하고자 참가비, 교재비 등의 프로그램 비용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43기수가 수료하였고,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 과정은 15개 학교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외에도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관공서 및 기관에서도 진행중이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