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서비스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국내 콘텐츠사업자에 절대 독재자 군림명백한 법률위반, 국내 콘텐츠·앱마켓 생태계 고사시키는 구글 갑질 강력 제재해야 국내 앱스토어에 대한 구글의 갑질이 도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 IT 기업 구글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은 자사가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자동차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자동 연동되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자동차에서 그대로 구현 가능한 기능이다.2018년 국내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안드로이드 오토’는 전화통화, 문자서비스, SNS, 내비게이션, 뮤직, 뉴스, 라디오 등의 서비스를 음성 및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간편하게 실행, 조작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생산되고 있다.그러나 전 세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이 기능상 전혀 차이가 없는 앱이라도 국내 앱마켓(원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을 통해 설치한 앱은 차량 연동이 불가능하게 하고 자사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만 실행되도록 막아 놓은 것이다.실제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T-map은 구글 앱마켓, 원스토어 모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지만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구동되지 않고 있다. 벅스, 지니뮤직, Flo 등 이용자수가 많은 인기앱들도 마찬가지다.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 관련 자사 앱마켓에서 설치한 앱이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음(don’t work)’을 홈페이지를 통해 버젓이 밝히고 있다.앱 승인은 구글의 재량에 따르고,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차단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콘텐츠사업자들의 소명도 받지않고 언제든 차량에서 앱을 차단‧삭제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국내 콘텐츠개발자에 대한 무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다른 앱마켓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앱을 차단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며, 국내 콘텐츠사업자들로 하여금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굴욕적 종속 관계로 전락시키고 있다.양정숙 의원은 “계속해서 구글의 갑질을 방치한다면, 국내 앱마켓 산업과 콘텐츠산업이 고사 상태를 맞을 것”이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와 법률을 기만하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국내 콘텐츠와 앱마켓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구글에 종속되기를 강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급히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구글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내 콘텐츠 및 앱마켓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7일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하천쓰레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호수 안의 쓰레기에 대한 수거·관리 관련 조항만 있고,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환경관리 대책이 부재하다.작년 수해시 장시간 방치된 하천쓰레기들로 인해 물길이 막혀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평소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환경관리되지 못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 집중호우 기간(7월 12일~8월 12일)에 전국 51개 댐・보 등으로 약 3만8천 톤가량의 부유 쓰레기가 유입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실제로 각 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낙동강 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약 6,000톤, 금강하구 서천군에서 약 1,000톤, 섬진강 하구 여수시 해안가에서 약 1,500톤, 영산강 하구에서 약 3,000톤의 수해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사천만 일대에서만 수거한 양은 1,600톤으로 1,683명의 인원과 굴삭기 6대, 덤프트럭 8대, 선박 56척 등 1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하천쓰레기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야기하고, 홍수 시 하천의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해양으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등 다양한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다.하영제 의원은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반면, 그동안 하천쓰레기 관리에 대한 관심은 저조했다”며, “하천쓰레기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작년 수해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구제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한 패키지 법안 중 4호 법안으로 총 6건의 관련 법안들이 차례로 발의될 예정이다.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박덕흠, 서병수, 서일준, 신원식, 이달곤, 이명수, 이채익, 이헌승, 정운천, 조명희, 홍석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ass1010@dailyt.co.kr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93건 → (’19년) 146건 → (’20년) 153건 → (’21년 1~3월) 49건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ass1010@dailyt.co.kr

▲ 법촬영 탐지카드 사용방법 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배준석)는 여성의 안전과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를 제작하여 세종시 관내 대중교통시설물에 비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얇은 신용카드크기의 불법 촬영 카메라 간이 탐지도구이다. 카드 하단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성가족부 여성 긴급전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화번호도 안내되어 있으며,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안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 사용방법은 휴대폰 플래시를 켠 상태에서 후면 카메라 렌즈에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를 덧댄 후 탐지하고자 하는 부분에 동영상을 촬영한다. 이때 휴대폰 화면에 하얀 원이 나타나면 바로 이 하얀 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 렌즈임을 알 수 있다.한편 공사는 ‘불법카메라 간이점검카드’ 비치 외에도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물 환경 조성을 위해 렌즈탐지기와 주파수 탐지기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탐지활동을 펼쳐왔다.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전국적으로 불법 몰래카메라 피해 사례가 속출해 사회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불안해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한 건설사는 출근하는 근로자 코로나 점검하고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금일 7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용인역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차관은 코로나-19 예방조치 및 방역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현장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두 차례 확진자 발생 사례가 있었던 만큼 보다 경각심을 갖고 방역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책임자는 출입자 건강상태 확인 및 현장 소독, 환기 등 방역지침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실내 작업 현장과 식당·휴게실 등 공용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한 뒤 “밀폐된 공간이나 다수가 모이는 공용시설에서의 감염 우려가 높으므로, 동시 이용 인원 제한,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제조업 현장의 외국인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과 코로나19 검사제도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이 위치한 용인시 등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에 우려를 표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업무시간 외 사적 모임 자제 등 근로자 개인이 방역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텃기 행사에 참여중인 유동균 마포구청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밭가꾸r기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5월 7일 서강동주민센터 옥상에서 진행된 친환경 텃밭 가꾸기 행사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재료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며 하청업체에 일감을 맡기면서 부당한 특약을 맺고, 대금 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건설은 68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건설·제조위탁하며, 입찰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 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하도급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제약조건을 설정했다. 설계·작업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거나, 하청업체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추가 작업 비용까지 전가하는 약정 등을 적용한 것이다. 또 2016~2019년 기간 동안 15개 하청업체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주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하청업체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9062만5000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82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포스코건설은 1억5156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건설 측은 “위반금액은 관련 하도급대금의 0.0009%로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무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월 6일 서울시(오세훈 시장)와 함께 서울시 중구 소재 뷔페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했습니다.이번 점검은 가족 모임이 잦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모임과 행사 등이 많이 이뤄지는 뷔페나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김 처장은 서울시 명동 소재의 뷔페와 패밀리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취식 시간 외 마스크 착용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공용집게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시설 환기‧소독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김 처장은 “최근 음식점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올해만 총 52건 1,08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음식 섭취(또는 음주)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증가하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한 “영업자분들께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종사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손님들께 식사 시 대화를 최대한 자제하고 대화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카페 등 소관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특별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으며,국민들께서도 사적 모임을 자제 또는 연기하거나 불가피하게 모임을 가질 경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피하고 음식(음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ass1010@dailyt.co.kr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환경을 위한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이 시작됐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진다. 자동차마저 친환경 차라 불리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 역시 전기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1년 리카도 컨설팅 업체의 한 연구에 따르면 휘발유 차량과 전기 차량 제작 시 각각 5.6톤, 8.8톤가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한다. 하지만 15만km를 주행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휘발유 차량과 전기 차량은 각각 24톤, 19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휘발유 차량과 비교한다면 친환경적인 차가 틀림없다. 하지만 문제는 전기 차량 폐차 이후 남은 배터리 처리 방법이다.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이 70% 이하가 되면 교체해야 한다. 쓰던 배터리는 폐배터리가 된다. 우리나라는 폐배터리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대신 사용한 배터리를 반납하게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곧 폐지된다. 유독물질인 폐배터리는 그대로 방치되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쌓이는 폐배터리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나온 폐배터리는 약 4,700개다. 이는 2029년 약 8만 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우리나라는 폐배터리 처리 제도가 미흡한 편이다. 뾰족한 수 없이 날로 쌓여만 가고 있다.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거나 재처리해야 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그냥 버려진다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이 폐배터리는 재활용할 경우 LED 등을 약 200시간 킬 수 있으며 전기차 한 대의 폐배터리로 태양열 가로등 에너지저장장치를 30개 만들 수 있다. 지난해 한 기업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전기차 충전기를 시제품으로 선보였다. 이와 함께 다른 업체들도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에 대해 몰두하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폐배터리를 재정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배터리 재사용’과 배터리를 분해해 원재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으로 재탄생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현대차와 한국수력원자력, 한화솔루션 등이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에 관심을 두며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폐배터리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사용 가능 기한’과 ‘경제성’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인기와 위상은 함께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사진=언플래쉬

장정욱 교수,“후쿠시마 오염수, 정상원전과 달리 64개 핵종 기준치 이상 오염”이석우 교수,“사전예방주의, 국제협력의무 등 해양법상 위반 소지 다분”외교부, 원안위“토론회 제안 비롯 다양한 의견 받아 입장 반영할 것”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방안 국회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6일 오전 10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와 노후원전안전조사,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성환, 김영배, 김정호, 양이원영,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전혜숙, 한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유튜브(양이원영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주 발제에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와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에는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이 배석해 참석자 질의에 답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인근 주민과 타국 입장을 고려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다”라며, “정상원전은 7개 가량 핵종이 배출되는 것과 달리, 후쿠시마 오염수는 64개 핵종이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사고원전”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정부에는 “설계 중심의 원자력 추진파, 핵공학자가 아닌 생물학, 세포학, 분자생물학, 방사선화학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법 위반소지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기본방침과 관련한 정부 대응방안 강구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전예방주의와 국제협력의무, 정보제공 등 해양법상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은 도쿄전력이 탄소14(c-14) 검출을 2020년에야 밝힌 예를 들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방사성 오염수 정보가 신뢰도와 투명성이 매우 낮다”며 “우리 정부가 방출저지조치 목표에 단일한 입장 견지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마리 캠페이너는 토론에서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며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인만큼 정부도 일원화된 목소리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도 “후쿠시마 오염수 70% 이상이 기준치 이상이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한다는 부분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또, “동경전력 검토 방안 5가지(지층주입, 해양방류, 기화, 수소제거, 지하매립)에 지상보존 방안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소비, 생산, 유통, 어촌 및 관광부문으로 나누어 우리 수산업에 끼치는 피해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분노를 넘어 큰 좌절을 느낀다”며 “정부에서는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들이 소비위축을 최소화할 최고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이동규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 자리를 비롯해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그걸 토대로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일본과 잘 협의할 예정”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방류이든 저장이든 과학적,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문제, 두 번째는 대안이 제시됐을 때 신뢰할 수 있는지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정부 전체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언론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잘 조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주장했고 하겠다는 내용들의 예외사유가 여러 번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를 신뢰하기에는 많이 부족다고 보여지고 원안위는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하다는 전제하에서 항상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부처가) 자문 받을 때도 균형을 잘 맞춰서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고 5월 중으로 처리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4일 구 관계자가 어르신 가구를 방문, 반려식물을 제공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이달부터 어르신 200명에게 반려식물을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량이 적은 어르신들께 원예치료 서비스를 제공, 우울증 예방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다. 보급 대상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다. 유관기관 추천을 받아 반려식물에 관심이 있는 독거어르신, 조손가구, 노령부부 등 200 가구를 선발했다.보급 식물은 고무나무, 카랑코에(관목식물) 2종이다. 이들은 실내에서도 잘 자라고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다.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식물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구는 이와 함께 우울증, 고독사 예방을 위해 원예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반려식물 제공 시 원예치료사가 해당 가구를 방문, ▲반려식물과 대화하기 ▲애칭 부르기 ▲사진 찍기 등 원예심리 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분기별로 반려식물 상태를 확인하고 어르신 안부를 묻는 유선 원예치료 서비스를 이어간다. 특히 원예치료 상담 보조 인력을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생을 채용,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반려식물 보급 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구는 올해 도시농업 공간 조성·관리, 생태계 회복 등 도시환경을 개선해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구는 이외에도 옥상 텃밭(다중이용시설), 학교 텃밭(학교 내 생태교육장), 치유 텃밭(사회복지시설), 친환경 상자텃밭(지역 거주민)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적은 어르신들은 가정의 달에 더욱 외로움이 크다”며 “어르신들이 반려식물을 통해 우울감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GMO 표시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 업체는 ‘경기도 비유전자 변형식품 인증’ 획득해야 급식 식재료 납품 가능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친환경 학교급식용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 6종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학교급식 가공식품 생산업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받아야 식재료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획득하고 표시해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도에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받아야 한다.도는 조례 공포 후 인증절차 사전 안내, 업체별 인증 준비 등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돕는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해 5월 경기도는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박종민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도민 알권리 증진과 교육 현장에서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상용차 업체 만트럭버스코리아는 4일 수원메쎄에서 뉴 MAN TG 시리즈 론칭 행사를 열고 20년 만에 풀체인지된 신차 3종, 16개 모델을 공개했다. 새롭게 출시된 신차 3종 16개 모델은 대형 트랙터인 TGX 6개 모델, 중대형 트럭인 TGM 6개 모델, 중소형 트럭인 TGL 4개 모델로, 모두 최신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D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이다. ▲ 만트럭 실내  20년 만의 풀체인지에 걸맞게 뉴 MAN TG 시리즈는 내외부가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캡을 채택했다.  실내 공간은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디지털화를 통해 운전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수납공간을 갖췄다. 에어 서스펜션 방식의 운전석 컴포트 시트는 장시간 운전 시에도 안락함을 제공하며, 조수석 시트는 다양한 형태로 조작이 가능해 실내공간의 활용도를 한층 더 높였다. 트럭 중 최초로 2개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운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뉴 MAN TG 시리즈에는 운전자 보호는 물론 주변 차량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각종 첨단 보조장치가 대폭 적용됐다. ▲기자질문에 답변하는 만트럭 관계자들 기존 차선이탈 방지시스템(LGS)에서 진일보한, 적극적으로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차선 복귀 지원(LRA, Lane Return Assist) 기능 또한 새로운 특징이다. 차선 복귀 지원 기능은 차량이 의도치 않게 차선을 이탈할 때 스스로 스티어링 휠을 돌려 차선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리타더 시스템은 한국 고객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채택한 것으로, MAN의 강력한 전자제어 EVBec 브레이크와 결합해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도움을 준다. 차량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확인해 운전자에게 차량의 상태와 운전습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MAN 디지털 서비스(MAN DigitalService) ‘리오(RIO)’도 향후 도입 예정이다.  뉴 MAN TGX는 트랙터 모델로 엄격한 환경 규제인 유로 6D 규제를 충족하는 신형 엔진(D38 엔진 또는, D26엔진)을 탑재했다. 탑재된 엔진과 마력, 캡 크기에 따라 총 6개 모델이 있다. ▲만트럭 현안을 설명하는  심재호 부사장  해당 모델은 640마력 플래그십 트랙터 ‘Supreme Lion’, 580마력 프리미엄 트랙터 ‘Premium Lion’, 580마력 이피션트라인 ‘Power Lion’, 510마력 ‘X-Space Lion’, 510마력 이피션트라인 ‘Smart Lion’, 470마력 이코노미 ‘Value Lion’이다. 한편, 뉴 MAN TG 출시와 함께 고객 서비스도 강화한다.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매뉴얼에 따라 차량을 사전에 점검하고, 다양한 소모품 비용 할인 혜택과 최대 5년/75만km의 보증 연장 혜택이 포함된 ‘케어프리 패키지’가 뉴 MAN TG 차량에 적합하게 출시된다.  만트럭버스코리아 막스 버거 사장은 “‘뉴 MAN TG 라인업 3종’을 한국 고객 분들께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출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모델이고, 개발에 한국 소비자의 목소리도 반영된 만큼 높은 호응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만트럭 심재호 부사장은 ‘만트럭에서 판매하는 트럭에 엔진결함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법원에서 판결이 결정지면 최대한 합의점을 찾고 있으며, 미비한 점을 보안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는 작년 10월 9일 화천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이후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이달 4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미돼지(모돈) 2두의 의심가축을 발견하였으며,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일(5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금번 발생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으며, 그동안 권역별(강원 남부) 돼지·분뇨의 이동 제한 및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그간 영월군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 총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으며, 금번 농장과의 최근접 발생장소는 약 1.2㎞에 위치(‘21.2.25일 발생)해 있다.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농장주 등 출입통제와 사육중이던 돼지(흑돼지 401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중이며, 금일중 완료할 계획이다.양돈농장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살처분, 방역대 10㎞내 정밀검사 실시(3㎞내에서 양성 추가 검출시 기존 방역대는 유지) 한다.중수본은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5월 7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충북지역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4호*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역학관계 농장(7호)과 영월 등 인접 12개시군 농장(170호)에 대해서도 예찰 및 일제 정밀검사(5.5～5.12)를 실시 중이다.영월군 내의 남은 양돈농장(5호)에 대해서는 돼지 이동 중단, 분뇨 반출금지 및 전용 사료차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가용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발생농장 진입로‧도로 등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농장주변 생석회도 도포토록 하였다.중수본은 오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장관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영월군 내에서 운영되는 축산차량을 지정하여 지정차량 외 축산차량은 진입을 금지하고, 발생농장이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평창)에는 소독 전담관(1명)을 파견하여 환경검사와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양돈농장 차단방역 시설개선과 양돈농장 종사자‧매개체를 통한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한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한다.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접경지역 농장(360호) 내 차량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 개선을 완료 하였고(’20.12월),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8대 중점방역시설 설치는 조속히 마무리한다.나머지 지역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 및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농장 종사자‧매개체를 통한 오염한 농장유입 차단을 위해 위험지역 양돈경종 겸업농가(197호)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지속 점검(월2회 이상)할 계획이다.농장 종사자(외국인 종사자 포함) 대상 문자‧전화예찰을 통해 모돈사 출입 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매일 안내‧홍보한다.축산 환경‧소독의 날(매주 수) 운영으로 농장 내 쥐‧해충 제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해충이 많아지는 5월부터 위험지역 중심으로 연무소독을 집중실시 할 예정이다. 발생농장 주변 울타리를 긴급 점검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강화한다.발생농장 주변 10㎞를 멧돼지 중점예찰구역으로 설정하고, 환경부·지자체 수색팀(35명)을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집중수색을 실시한다.또한, 발생농장 인근 2차 울타리와 주변 광역울타리를 집중 점검 및 정비·보수하고, 수색시 울타리 점검도 병행하여 울타리 관리를 강화한다.아울러, 드론-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발생농가 주변 야생멧돼지 서식 개체수를 확인하고, 발생농장 인근으로 포획도구를 이동 설치하는 등 포획을 강화한다.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양돈농장의 모돈관리 강화와 함께, 농장·축산관련 시설에서의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 출입시 손씻기·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에 김본주장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야생멧돼지의 서진 방지를 위한 차단울타리 점검과 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수색을 꼼꼼히 실시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4일(화)에 개최된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안전사고 등 보행사고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교통안전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스몸비와 키즈의 합성어인 스몸비 키즈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현황 중 전체 약 1,740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총 43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중 중상이 147건으로 전체 34%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도 6명이나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들에게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 지도 및 자전거 통학생 교육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성 의원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에 대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사회 모두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