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편, 구는 2019년부터 교통‧안전분야를 중점으로 스몸비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신호등’,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스마트 주차 알림이’, 골목길 내 운전자 사각지대를 해소해주는 ‘인공지능 보행자 알림이’, 야간‧우천 시에도 시인성이 높은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금천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 서비스와 연계한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해 환경 구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겨울철 건강 취약계층 1인 중년 가구 555세대에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을 벌인다. 스마트플러그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멀티탭 형태로 자주 사용하는 TV, 컴퓨터, 밥솥 등 각종 기기의 전원과 연결해 전력 사용량으로 생활 활동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기술(IOT)을 접목한 돌봄 시스템이다. 설치와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동작 감지 기기와 달리 대상자가 감시 받는 느낌이 적어 거부감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또 비대면으로도 대상자의 안전 확인이 가능하다. 플러그 설치 후 일정 시간 전기 사용량에 이상 신호(미사용, 과다사용)가 있을 경우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게 위험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상을 사전에 감지한 복지플래너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대상자 안전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는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만50세~64세, 555가구에 스마트 플러그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겨울철 경제·주거 취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집중 발굴도 이어가고 있다. 집중 조사 대상은 단전·단수, 휴·폐업, 실직,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계 곤란에 처한 대상자다. 이어 옥탑방, 고시원, 쪽방 등 주거 취약계층도 전수 조사에 나선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시 공적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서비스 등)과 민간자원(희망온돌 위기가구 지원, 복지재단 등), 통합사례관리 등을 연계,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중년층이 상대적으로 복지제도에서 멀어져 있고 고독사 문제가 심화되는 구간에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스마트 기술 등 각종 아이디어를 접목해 위기에 처한 구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동대문구 직원들이 전농2동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동대문구 전직원이 6일 밤부터 7일 오전 1시까지 총동원하여 동대문구 전역의 제설작업을 했다.6일 저녁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며 많은 눈이 쌓였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쌓여 얼어붙으며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다. 저녁 시간 지역을 살피던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돌아와 구 간부들과 긴급 상황 점검을 하고 오후 9시 45분 동대문구청 전 직원에게 제설 작업 지원 특별 지시를 발령했다. 구는 주민들의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도용 제설기 및 손수레 살포기를 적극 활용하여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이면도로 등을 중점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 작업에 매진했다. 도로과는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24개소,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차도육교, 보도육교, 지하보도 등 주요시설물 11개소의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보도용 제설기 13대를 운영해 사가정로 외 11개 노선 보도구간의 제설 작업도 진행했다. 홍보담당관 등 35개 부서 직원들은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꼼꼼하게 치우고, 14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도와 지역 곳곳의 급경사 이면도로, 골목길 등의 눈을 쓸어냈다. 청소행정과와 환경공무원은 취약지역 59개소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건널목 등 보도 구간의 제설을 철저히 했다. 치수과는 하천 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맡았다. 구 직원들은 네이버밴드 ‘동대문구 제설대책 운영방’을 통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 공유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올해 제설대책 목표인 ‘한 발 앞선 대응으로 구민불편 최소화’를 실천하기 위해 눈이 내리기 전인 오후 4시부터 1단계 근무발령을 내려 사전 준비를 하고, 퇴근시간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오후 7시 20분 2단계 근무를 발령하여 직원들이 지역 곳곳의 제설을 진행했다. 6일 밤에는 다음 날 구민의 안전한 출근길을 위해 전직원과 함께 지역 전체의 제설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유 구청장은 “요즘 코로나19 업무로 모든 직원이 본인 업무 외에도 코로나19 지원 근무를 하며 피로도가 가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폭설을 뚫고 제설 지역에 응소하여 밤늦도록 제설작업을 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재난, 재해 발생 시 빠른 판단, 한발 앞선 행정을 펼쳐 구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월3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A씨는 B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당시 사망판정을 했던 의사는 ‘원인불상의 급성심폐부전증(질식사망 추정)’이라는 판정을 내려 회사 측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나 B씨의 죽음은 '업무 과다로 인한 목 디스크 및 과로사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또한 A씨는 해당 공장은 B씨 사망 직후 그간 문제가 됀던 케이지 기계 진공기를 곧장 수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숨진 B씨를 대신해 배합육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전했다.A씨는 “지금이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아이 3명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B씨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는 양심 고백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해당 공장은 B씨가 사망한 이후 작업자 휴게실에 관리자를 보내 근로자들의 얼굴과 모습 등을 관찰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B씨의 사망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하림 측과 해당 공장 측은 아직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상태다.  하림 측은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제보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회사가 잘못했으며 왜  진상 조사(경찰) 을  받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한편, 해당 국민청원은 오는 30일 마감되며 6일 오후 6시 현재 501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 위한 노력 인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고 2% 추가 지원 ▲  동대문구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에 참석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겨울철 제설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자연재난 지역안전도 진단’에서 4년 연속 최우수등급(A등급)을 획득했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지역안전도 진단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재해위험요인 14가지, 방재대책 26가지, 시설정비 13가지 등 3개 부문 53개 지표에 대한 검증을 거쳐 5등급(A~E)으로 평가하며, A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도가 우수하다.동대문구는 4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해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연재난 안전도시로써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이로써 구는 향후 태풍 등 재난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복구비 국고지원 2%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구는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치수과, 도로과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풍수해 및 설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력을 기울인 결과 A등급을 받았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구민의 환경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소대행업체 파업 타결 및 매일수거제 시행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12월 31일(목) 금천구 청소대행업체 노.사가 임금협상에 대한 극적 타결을 이루어 내며 새해 첫날인 1월 1일(금)부터 정상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는 “금천구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목) 밤 11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으나 노.사간 협상이 해를 넘기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며 새해 첫날부터 정상업무에 들어갔다”며, “하지만 파업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량이 많아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그동안 생활쓰레기 격일제 수거로 발생했던 주민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1월 1일(금)부터 생활쓰레기 매일수거제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금천구 주민들은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각 가정에서는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각각의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담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내 집 앞이나 상가 앞에 배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파업 타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불편을 겪었지만 생활쓰레기 배출 자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구민께 감사드린다”며,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되는 생활쓰레기 매일수거제 시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조치원역 광장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 시민들 서명을 받고 있다[세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월 6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클린세종구현시민연합, 세종발전시민회의, 세종보살리기시민연대, 세종교육내일포럼 등 시민단체와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서명대는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2∼3명이 지켰다.감사청구 대상은 2020년 세종시 도로포장 예산편성과 관련된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 사무처이다. 2020년 예산편성 당시,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도로포장 예산을 0원으로 제출했다.특히 추가 항목을 신설하여 9개 도로 개설예산 3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9개 도로 중 하나인 봉산리대로 3-6호는 당시 예산결산위원장이었던 이태환 시의원 어머니가 산 땅을 지나는 도로였다. 더욱이 예산을 증액할 때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고 시의원들끼리 결정해(쪽지예산)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월 중에 시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김원식, 이태환, 안찬영 등 시의원 3인방은 △ 채용 비리 △ 가족 명의 땅 투기 △ 시 예산으로 가족 땅 통과 도로 포장 △ 불법 건축 △ 수천만 원대 소나무 무상 취득 △ 코로나 방역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 공공와이파이 구축 구간(경의선 숲길공원)[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을 비롯해 홍제천, 불광천 마포구 구간 전역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공공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제공되며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지난해 12월부터 구민의 통신 기본권 및 디지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총 연장 8.1km 구간에 공공와이파이(WiFi)를 설치해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해 마포구는 서울시민 참여예산 사업으로 홍제천(1.5Km), 불광천(2.1km) 마포구 구간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10월 말 보다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 전 구간(4.5km)을 서비스 지역에 포함시키고 서비스지역 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연남동 ~ 새창고개) 전 구간과 홍제천, 불광천의 마포구 구간 전역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의 연트럴파크를 자주 통행한다는 시민 이정연 씨(31)는 “공원길을 계속 걸으면서도 와이파이를 마음껏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말했다.▲ 와이파이 장비 설치 모습올해도 마포구는 서울시와 스마트네트워크(S-Net)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주요 도로와 버스정류장, 공원 등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통신망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대비해 구민의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디지털 복지 서비스 환경확대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안종숙 의원(사진)은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면산터널은 2004년에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며 개통한 이래, 2011년 당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통행료가 2,500원으로 인상 및 2033년까지 동결되어 시민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었다.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서초구와 민자사업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서초구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에 한해 1가구 1대 이내의 범위에서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와 친환경 차량의 경우 통행료의 전액을 감면하거나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감면횟수는 대상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에 한하여,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출·퇴근 시간에만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업무협약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빠르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종숙 의원은 “2021년 소띠 해를 맞아 소의 형상을 한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이동편익이 늘어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보령시의 사회안전지수가 충남 15개 시군 중 3위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내에서 계룡시와 당진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이며, 특히 주거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머니투데이가 지난 4일 성신여대 데이터사이언스센터,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 온라인패널 조사기업 피앰아이와 공동으로 전국 15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2021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Korea Security Index 2021)를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다. 올해 처음 발표된 사회안전지수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생활안전, 경제활동,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모두 4개 분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통계자료 등 객관적 지표와 주민 설문조사 등 주관적 지표를 모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총평점 51.63으로 전국 66위으로 48위인 계룡시(54.49), 64위인 당진시(51.63)에 이어 도내에선 세 번째로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보령시는 대기.환경, 주거여건, 교통인프라, 정주의향 등 주거환경 분야에서 72.41점으로 전국 최고점을 받았다. 이어 당진시가 이 분야에서 70.49점을 받아 전국 2위에 올랐고 서울 강남구가 69.10점을 받아 3위를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시가 그동안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국도 확포장 및 교통인프라 확충, 생태환경 조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반면 시는 경제활동 중 소득 분야, 생활안전의 안전인프라 분야, 건강보건의 의료접근성은 수도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향후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사회안전지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족한 점을 확충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전국 최고의 관광환경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2억6,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인천시로 되어 있는 대포차임이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명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7,5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그 차량들을 개인 간 금전문제로 C씨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차량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 중이다.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C씨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에 사는 다른 지인이 명의이전 없이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시 광역체납기동반이 책임보험주소지에서 해당 차량 발견 후 강제 경인, 공매 처분했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범죄,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근절을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 적극행정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기부릴레이 첫 주자로 나선 이용균 강북구의회 의장(좌측)과 박겸수 강북구청장(우측)[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 30일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QR코드를 활용한 기부릴레이 ‘힘내요! 강북’ 환경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인해 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참여가 위축됨에 따라 이번 릴레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첫 주자로는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이용균 강북구의회 의장이 나섰다. 두 사람은 기부를 마친 뒤 다음 주자에게 QR코드 URL을 문자로 전송해 나눔이 이어지도록 했다. 릴레이는 1월 30일 까지 계속된다. 구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구민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목받지 않은 구민들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북구 QR코드를 사용해 참여할 수 있다. 모인 성금은 지역 내 저소득가구 등 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진다. 강북구청장은 “비대면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감염증 위험이 줄어들고 기부금액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주민들이 부담 없이 뜻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눔문화가 확산돼 코로나19로 고난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강북구에는 훈훈한 온정과 희망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도봉로에 위치한 7번약국은 총 350박스의 김장김치를 번1동·우이동 주민센터에 기탁했으며 12월 24일에는 (주)족발야시장(대표 방경석)이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영식 의원(사진)은 2021년 1월 5일(화), SK텔레콤이 지난 연말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언택트 요금제의 이용자 혜택이 크지 않고,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추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김영식 의원은 “현재 SKT의 휴대폰과 유선인터넷 결합상품 구성을 볼 때, 3인 가구 기준으로 휴대폰 1회선이 감소할 때 할인 혜택이 1만1천원이 감소하는데, 기존 7만5천원 요금제를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결합할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혜택이 신규요금제 보다 월 7,250원(년 87,000원) 만큼 크다.”라고 밝혔다.▲ 3인 가족 기준 SKT 결합상품 할인 혜택 변화 (21년 1월 4일, 티월드 기준)김영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항 1호는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언택트를 통한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결합상품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휴대폰 단독 상품 이용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는 이용자 차별적 요금제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항 2호는 도매제공대가를 고려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약탈적 가격 책정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인 부당염매(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뜰폰 도매요금의 인하 없이 언택트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2가지 법률에 저촉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알뜰폰 헬로모바일의 5G 180GB 유심 요금제의 가격은 월66,000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SKT가 5만원대로 유사 요금제를 출시하면 5G 시장에서 알뜰폰의 설 자리가 없어져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김영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유보신고제도는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격 인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반하는 요금제 출시는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5G 서비스가 고가 논란 속에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지 않는 이유는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구간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밝히며, “데이터 제공량 50GB, 100GB 구간의 요금제 신설을 통한 5G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통신사업자의 5G 중간 요금제 출시를 독려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분당서울대병원 방문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광명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된 광명시민운동장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듣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 지사는 “가까이 뵙고 나면 여러분들 업무에 방해 될 것 같아서 그냥 보고 가겠다. 고생이 많다”며 “발열조끼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 방역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과 역학조사관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도내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 75개소와 병원·보건소에서 설치된 선별진료소 109개소 등 총 184개소에 발열조끼 2,870벌을 비치했다. 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뒤에도 향후 동절기 재난현장 등에 발열조끼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세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내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 관광안내지도 디자인을 전면개편했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관내 신규 관광명소를 알리고 최신 트렌드에 따른 표기법을 활용해 시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0월 개편에 착수해 2개월 간 제작을 거쳤으며, ▲신규 관광지 표기 ▲각종 콘텐츠 반영 ▲ 픽토그램 활용 ▲이용자 중심 시각화 등을 주요 개편사항로 삼았다. 특히, 주요 관광지는 입체형으로 표기해 평면형 지도의 단조로움을 개선, 관광지 명칭이나 도로 등을 실제 지형도와 유사하게 제작해 경로 탐색이 용이하도록 했다. 시각적 편의를 고려해 관광지를 아이콘, 픽토그램, 별(★), 점(·) 등으로 표시했으며, 영문 표기를 병기했다. 방문 빈도·접근성 등을 고려해 관광지 테마별 추천코스를 표기했고, 가볼만한 문화재 소개 등 문화재 관련 세부정보도 추가했다. 시는 개편한 관광지도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올초부터 배포할 예정이며, 관내 관광안내판 제작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관광문화재과 송기선 과장은 “신규 관광지나 관광콘텐츠 소개를 통한 관광자원활성화와 관광객들의 시각적 편의성을 개선하는 게 이번 개편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춘 꾸준한 디자인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