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정책과]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월)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목)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8월 31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 시간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외국인 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2-803-7747), 금천외국인 노동자센터 를 온라인접수지원센터로 활용한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신청일 5부제를 적용한다. 더불어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2주간 진행된다. 금천구 가산동, 독산동 소재 외국인 주민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가산로 116, 3층)에서, 시흥동 소재 외국인 주민은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금하로11길 40)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주중 5부제를 적용하며, 주말은 휴무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루어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현장접수처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로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는 재난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 동대문구의 한 어르신이 방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다중이용시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이 늘고 있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시설 중단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8월부터 시작한 돌봄SOS센터 사업으로 채워가고 있다. 돌봄SOS센터 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가사, 간병이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스스로 챙기기 힘든 만 50세 이상 중장년, 어르신 및 장애인(연령 무관) 가구 등에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구는 8대 돌봄 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정보상담, 동행지원, 주거편의, 건강지원, 안부확인) 중 필수 돌봄서비스 4종(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정보상담)을 우선 시행한다.돌봄대상자의 가정에 보호사가 방문하여 간병, 가사 등을 지원하는 일시재가는 2시간에 37,780원으로 연간 최대 60시간(1일 한도 188,700원, 긴급 돌봄 필요시 예외적 1일 단위 제공 가능)을 이용할 수 있다. 단기시설 입소는 1일 57,320원으로 연간 최대 14일 이용 가능하다(시립요양시설 이용 시 ‘요양원’ 수가 기준으로 1일 70,990원으로 적용). 식사를 배달해주는 식사지원서비스는 1식 7,800원이며 연간 최대 30식을 이용할 수 있다. 1인 연간 최대 156만 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는 서비스 금액이 전액 지원된다. 그 외 가구는 서비스를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구는 평소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통해 기록한 복지 욕구 이력을 토대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의 신청도 받고 있다. 아울러 구는 동 복지플래너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14개 동 주민센터에 순회하며 동 복지플래너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 실무 교육,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운 복지플래너가 구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다중이용시설이 중지되면서 가사, 간병, 식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돌봄SOS센터 사업이 많은 구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없는불법옥외광고물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주인 없이 방치된 노후간판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판은 사업장 폐업이나 이전 시에 소유자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방치된 간판들이 거리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치된 간판은 바람이나 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안전사고을 일으킬 수 있고 거리 미관도 저해해 철거가 필수적이다. 이에 구는 지난 5월부터 주인없이 방치된 위험간판에 대한 무상철거 계획을 세우고 철거대상 간판의 신청을 받았다. 신청된 건은 현장확인 후 노후정도와 광고물 훼손·파손 상태에 따라 우선철거 대상을 선정하고 건물주나 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갔다. 현재 총 63개의 간판을 철거했으며 철거 신청은 오는 10월 30일까지 가능하며사업은 11월 말 완료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위험간판 정비사업 외에도 노후되고 위험한 불법간판 정비를 위해 사업주에게 간판정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송정동, 성수동 등 주요 상업가의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경기 침체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해 주인없는 간판이 방치되어 구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꾸준히 위험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해 추락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태풍 대비 안전점검 실시  26일 오후 태풍 ‘바비’에 대비한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태풍 ‘바비’ 북상에 대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태풍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안전취약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전면적인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태풍 ‘바비’는 지난 해 13호 태풍인 ‘링링’이나 2012년 15호 태풍 ‘볼라벤’과 유사한 경로로 접근하고 있으며, 강수량은 적으나 최대풍속이 초속 45m에 이를 것으로 보여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구는 25, 26일 이틀간 구청장 주재의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 근무태세를 갖추도록 조치하고 부서별 대응방안, 재난발생 시 임무 숙지, 상황보고 철저 등의 사전 조치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이후 채현일 구청장은 관련부서 직원들과 함께 직접 강풍 취약시설을 순찰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나섰다. 강한 바람이 예보된 만큼 시설물 피해 우려가 있는 건축공사장과 도로시설물, 가로녹지에 대한 안전점검 위주로 실시되었으며, 풍수해 위해 요소의 사전 점검과 제거에 주력했다. ▲추락, 전도의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가림막, 펜스 등 공사현장 시설물에 대한 결박상태와 ▲집수정, 침사조, 배수로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정비여부, ▲양수기,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의 보유현황과 작동상태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긴급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여부도 철저히 확인했다. 아울러 ▲강풍, 강우시 쓰러지거나 부러질 우려가 있는 고사목, 고사지 등 위험수목의 지주대 결속 상태를 점검하고, ▲돌출간판, 현수막게시대 등 옥외광고물과 ▲보안등, 가로등과 같은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강풍뿐만 아니라 호우에도 대비하기 위해 ▲침수취약지역 및 노후 축대, 옹벽에 대한 균열, 지반 침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총력 기울였다. 또한 구는 수방기동대를 24개조로 확대하고 전지역 5분 대응체계 구축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과 복구에 힘쓸 방침이다. ▲  오후 태풍 ‘바비’에 대비한 건축 현장의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구는 서울 지역이 직접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서는 26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비상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상시 연락망 유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풍수해 대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태풍의 강풍 반경이 넓고 풍속이 강해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민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주민행동요령을 안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용산꿈나무종합타운 전경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9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0년 2기 원어민 외국어교실’ 성인반을 운영한다. 운영과정은 5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19개(주간 15, 야간 4) 반이다. 모집인원은 반별 12명 내외며 6명 미만 시 폐강될 수 있다. 수강료는 주 2시간 수업기준 4만원, 주 3시간 수업기준 6만원이다. 단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면제다. 교육은 용산꿈나무종합타운(백범로 329) 본관 1층에서 진행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한다. 수강을 원하는 주민은 8월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9월 3일 오후 6시까지 구 교육종합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수강생 선발결과는 개별 공지한다. 구 관계자는 “구 원어민 외국어교실은 실용회화 중심으로 이뤄져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다”며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1인당 1개 강좌만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구가 원어민 외국어교실을 처음 만든 건 지난 2011년이다. 당초 학생반만 운영했지만 주민 요청에 따라 성인반까지 늘렸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개강을 많이 미뤘다. 지난 6월 15일 학생(13개반) 및 성인반(19개반) 운영을 시작했으며 학생반은 성인반과 달리 기수 구분 없이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운영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반별 정원도 40%씩 줄였다”며 “대면 강의 시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 .나눔카(전기차)[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차’ 활성화에 나섰다. 지역공유카(친환경차)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곳에 배치된 친환경차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민모임, 회사,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서 나눔카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 구에 신청하면 공유 사업자가 차량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등을 찾아가서 공유 차량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집, 회사 앞까지 배치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역 곳곳에 흩어져 사용한 친환경차를 마을 공동체 단위로 묶으면서 생활밀착형 차량공유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구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해 공유카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도심지 교통수요 감소를 위해 기업체 동참 유도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회사에서 친환경차를 이용할 경우 최대 10% 범위에서 교통 유발부담금의 경감이 가능하다. 또한 공영주차장과 거주차 주차구역 내 나눔카 전용주차면도 대폭 확대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친환경차할인율은 대상에 따라 혜택이 달리 적용된다. ‘아파트공유카’는 입주자 30%, ‘동네친환경차’는 주차면 제공자 최대 50%, 지역주민 20%이며, ‘비즈니스친환경차’는 법인임직원 20%다. 공유차량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스마트폰 앱으로 원하는 시간만큼 예약한 후 가까운 곳에서 차량을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차량은 소유가 아닌 공유로 인식되는 문화의 정착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친환경차를 이용할 수 있는 관내 환경과 교통 환경을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조양래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사장을 후계자로 지목한 가운데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은 25일 이같은 결정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지난 6월 조양래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전량인 23.59%를 조현범 사장에게 블록딜 형태로 약 3천억 원에 매각했다.이에 따라 조현범 사장은 아버지인 조 회장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를 더해 42.9%를 보유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회장님의 최근 결정들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성년후견심판절차에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말,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지분 전량을 매각한 결정이 건강한 정신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내린 결정인지 판단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현재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갈등은 ‘장남·장녀 vs 차남’ 구도로 들어섰다.한편, 조양래 회장은 장녀의 성년후견심판 청구 이후 낸 입장문에서 “주식 매각 건은 조현범 사장이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고 전부터 최대주주로 점 찍어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조 회장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미리 생각해 두었던 대로 조현범 사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 강북구 현장점검반이 관내 한 교회를 방문해 집합제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과 방역수칙 의무화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했다. 집합금지명령 이행,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유흥·단란주점, PC·노래방 등 고위험업소 840개소와 실내체육시설, 300㎡ 이상 일반음식점 등 방역수칙 의무시설 365개소가 점검대상이다. 특히 구는 관내 교회 28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집중 감시망을 가동한 상태다.인근 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연쇄감염으로 코로나19 확산우려가 커지고 지역 내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관리에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불시 현장점검에서 비대면 예배 외 대면모임을 시행하거나 교회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공공청사에 대한 방역조치도 강화했다. 인공지능 발열체크 시스템과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도입하고 청사 내 마스크 착용도 상시 의무화하는 등 방문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방역전담반의 전방위 소독활동을 늘리는 등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카페, 식당 등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일상의 아주 가까운 공간에서도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백신주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쓰기 등 매순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시=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4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시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실내·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이 생활방역의 기본이자 최고의 방역 수단이라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세종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실내는 버스, 택시, 기차,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또,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이춘희 시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사례가 많아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시장은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역 수단인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와 소규모 종교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와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 같은 당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속한 논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당정이 함께‘경제방역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민생경제는 폭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전염병이 수도권에 확산하는 현재 상황은 지난봄보다 훨씬 위태롭고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세 차례 추경예산으로 무너지는 경제의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의 해일이 덮치고 있습니다. 더 높고 튼튼한 제방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도 물이 넘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타격이 큽니다. 영업이 제한된 고위험시설과 타격이 큰 집합제한 업종에는 특별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난 1, 2차 보다 더욱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내수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짜야 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당정청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같은 정책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민생현장에 시민, 노동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비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한 제도를 악용해 건설사업자와 계약한 실제 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축소 납부하는 등 불법으로 지방세를 누락한 개인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최근 2년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4,139건에 대한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520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35억 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위반 유형은 ▲공사계약 금액보다 적게 취득세 신고 ▲공사계약 변경(증액) 분 취득세 신고 누락 ▲설계·감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취득관련 비용 누락 신고 등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주는 시흥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30억 원에 공사를 계약했지만 22억 원으로 과소 신고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적발돼 총 3천만 원을 추징당했다.B건축주는 용인시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사업자와 5억1천만 원에 최초 공사계약 후 추가로 1억 원을 증액하는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최초 공사계약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돼 취득세 등 4백만 원을 추가 징수당했다.C건축주는 건설사업자와 8억 원의 공사계약을 하고 광주시에 건축물을 신축했지만 공사비 4억7천만 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 또한 4백만 원의 취득관련 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을 고의로 빠뜨렸다가 적발돼 총 1,2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현행 제도는 개인이 건설사업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규정을 올바르게 알리고 과소 신고와 부당 누락사례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누락한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적발 시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강북구 인수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한 민원인이 입구에 설치된 태블릿 PC에 QR코드를 스캔하고 있다.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공공청사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발열체크 시스템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확진자 발생에 따른 동 청사방역 대응매뉴얼 수립이 핵심이다.동 주민센터 방문객은 휴대폰 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청사 출입구의 태블릿 PC화면에 스캔 후 출입해야 한다. 방문기록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 역학조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는 QR코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이 없는 구민들을 위해 기존 수기장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강북구청 청사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비대면 발열체크 시스템은 열화상카메라와 연동된 AI 자동 안면인식 솔루션이 방문객 체온을 자동 체크하는 방식이다. 출입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 또는 입에만 걸치면 입장금지 표시와 함께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라는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온다. 발열측정에 따른 접촉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고 사전에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감지할 수 있어 안전한 청사관리가 가능하다.동 청사방역 대책의 골자는 ‘업무대행 동 주민센터 지정’, ‘긴급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폐쇄 동 주민센터 전용 민원창구 운영’이다. 타 지역에서 청사 일시폐쇄에 따른 별도 대응방안을 대부분 마련하지 않은 점도 매뉴얼 수립의 한 가지 이유로 작용했다. 청사 임시폐쇄에 따른 업무공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구는 청사 내 근무자 또는 민원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매뉴얼에 따라 각 분야별로 T/F 지원반을 구성해 대응한다. 청사 방역실시, 자가격리자 범위와 폐쇄기간 결정, 민원창구 인력 파견 등 진행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또한 13개 동별로 배정한 동 주민센터 방역전담반의 일일 소독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약 150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동 청사뿐만 아니라 집단감염 취약시설 등 방역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해진 동시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초동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QR코드 이용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동대문구, ㈜대경화학서 사랑의 마스크 1,200매 기탁받아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대경화학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 1,200매를 기증했다.19일 오후 3시 동대문구청 구청장실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대경화학 이강수 대표, 이용식 휘경2동 주민자치위원장, 휘경2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마스크 전달식이 진행됐다.이 날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합성 수지·고무 제조업체인 ㈜대경화학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평소 친밀하게 교류하던 이용식 휘경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 동대문구에 3D케어마스크 1,200매(6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대문구를 위해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신 대경화학에 감사하다”며, “전달된 사랑의 마스크를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이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남양유업 나주 공장장 이삿날에 일부 직원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남양유업에 새로 부임한 나주 공장장이 지난 6월 사택으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주공장 직원들은 이삿짐을 나르는 등 주말 및 근무시간 중 업무 외 지시를 받아 노동을 했으나 수당 등은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공장장이 7월에 신규 사택을 계약한 후 직원들은 한 차례 더 이삿짐을 날랐다.논란이 되자 남양유업 측은 “전 공장장이 이사를 갔을 때 짐을 옮겨줬던 팀장급 직원들이 자진해서 같이 이삿짐을 옮겨준 것이다”라며 해명했다.또한 “공장장으로 막 새로 부임했는데 어떻게 지시를 내릴 수 있었겠느냐”면서 “짐이 많지 않고 포장 이사 일정을 맞추기도 힘드니 희망자에 한해 이사를 도운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국내 굴지의 유가공기업인 남양유업이 끊임없이 ‘갑질’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 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는 지연교부로 62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공정위는 앞서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했으며, 남양유업은 지연교부 사실이 적발됐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사업소(소장 김재주)가 18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시공원 내 불법경작과 수목훼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공원 내 불법경작이 농약 및 화학비료사용, 폐비닐 방치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파종 전이나, 수확 후 경작지를 정리해 불법경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이를 위해 시는 불법행위 정비 단속반을 편성하고 민가 주변 도시공원 및 녹지 448곳을 주요 점검 대상지로 선정했다.시설관리사업소는 지난달에도 공원 등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2곳 127㎡의 불법경작지를 적발, 산림으로 복구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불법경작지에 대해서는 탄소흡수력이 뛰어나고 경관이 좋은 수목을 심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