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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강동구,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친환경 녹색텃밭으로 변신

    강동구,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친환경 녹색텃밭으로 변신

    사회일반
    2017-11-13 14:06:51 고원희
  •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자치구별로 확인 하세요”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자치구별로 확인 하세요”

    사회일반
    2017-11-13 14:00:02 고원희
    서울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25개 자치구별로 다른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했다. 각 구청별로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자치구는 제외된다.시에 따르면 김장쓰레기 배출 시 사용하는 봉투의 규격은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 봉투 및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지 않는 자치구의 경우 일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 김장쓰레기 수거 전용 봉투는 양천구와 송파구 등 2개 자치구에서 사용한다.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서대문·영등포·서초·강남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사용한다. 이밖에 종로·중·용산·성동·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마포·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강동구 등 18개 자치구에서는 일반 종량제 봉투가 허용된다. 봉투의 용량도 자치구별로 달라 꼭 살펴봐야 한다. 종로·성동·광진·중랑·도봉·서대문·마포·강남구 등 8개 자치구는 용량에 관계없이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중·서초구는 2개 자치구는 10·20ℓ 봉투를, 양천·영등포·송파구 등 3개 자치구는 20ℓ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또 용산·성북·강북·노원·은평·금천·동작·관악·강동구 등 9개 자치구는 20ℓ 이상의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강서구는 30ℓ 이상, 구로구는 50ℓ 이상의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중·성동구·은평구는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한 뒤 배출하고, 광진·강서·강동구는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김장쓰레기 배출 시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는 일반쓰레기와 김장쓰레기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소금에 절이지 않은 배춧잎·무·파 등 김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생쓰레기만 김장쓰레기로 배출 가능하며,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가 불가능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김장철에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민들께서 자치구별 배출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 건설현장 ‘전자태그 인력관리제’ 확대

    사회일반
    2017-11-13 13:39:14 고원희
    서울시는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가 몇 명이 투입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오는 15일부터 공사비(도급비)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등록한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입내역이 기록돼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능이 탑재된 금융기관(하나카드, 신한카드)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건설근로자가 발급받아 출․퇴근시 사업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태그하면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이 서울시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자동으로 전산 등록된다. 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2015년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추진하고 지난 해에는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등 공사비 100억 원 이상(30개 현장) 현장에서 본격 시행했다. 이어 오는 15일부터는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등 공사비 50억 원 이상(17개 현장, 잔여 공사기간 1년 이상) 현장까지 추가로 확대·시행한다. 2015년 시범사업운영 결과 3개 사업장의 태그율이 92.5%, 지난 해 11월부터 확대 시행한 30개 사업장의 태그율이 95.7%로 현장 근로자 호응도가 매우 높아 태그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자인력관리제가 시행되면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 건설근로자는 퇴직금 및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인력관리가 용이하고 퇴직공제 신고도 바로 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누락방지 및 체계적인 근무이력을 관리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시는 앞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노무비 지급시 근로자의 임금 누락이 없도록 근로일수를 확인 가능해 임금체불까지 막을 계획이다.‘대금e바로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행한 공사대금 구분 지급 확인시스템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의 행복과 가정을 지켜주는 안전한 건설문화 풍토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복리 및 안전문화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동대문구, 연말까지 2차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

    동대문구, 연말까지 2차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

    사회일반
    2017-11-13 13:31:10 고원희
  • 서초구, 관내 공사 현장 관리 곳곳 ‘허점투성’…단속은 ‘나몰라라’

    서초구, 관내 공사 현장 관리 곳곳 ‘허점투성’…단속은 ‘나몰라라’

    사회일반
    2017-11-12 15:47:51 안상석
    ▲ 레미콘 타설 공사를 하면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차량 주변으로 레미콘 슬러지와 공사장으로부터 나온 토사 등이 주변 도로로 유출되고 있다.하지만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게 엉망 그 자체다. 소규모 현장이어서 관할 구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공사가 진행중임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날 현장은 레미콘 타설을 위한 도로 점용 등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 레미콘 타설 공사를 알리는 그 어떤 고지문도 없어 이를 지적하자 부랴부랴 현장 입구에 현수막. 인위적으로 날짜를 고쳐 써 넣은 흔적이 역력하다. 서류 확인 결과 레미콘 타설 공사 진행을 위한 도로 점용 허가 등의 날짜가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관할 구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의 맹점을 이용한 공사였던 것. 엄연히 불법이다. 또 현장은 레미콘 타설을 위해 도로 양쪽을 완전히 막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안전이나 교통 통제를 위해 배치해야 할 현장의 통제인력은 단 한명도 없었다. 현행 국토부 고시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도로를 막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행정관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보행자와 현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 등을 갖춘 안전요원이 도로 양쪽에 배치돼 통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장은 기본적인 안전규정마저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 도로 양쪽을 막고 레미콘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현장 입구에는 공사로 인해 교통 차단, 차량 우회 등을 알리는 입간판도 보이질 않는다. 또 안전을 위해 이를 통제해야 할 안전요원도 없다.하지만 현장은 방수포를 형식적으로만 설치해 레미콘 슬러지와 폐수가 주변 도로까지 그대로 유출되는 등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었다.세륜세차 시설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공사장을 오가는 차량들로부터 공사현장 묻어 나온 각종 토사와 슬러지가 주변 도로로 그대로 비산되고 있었다. 관할 서초구청 관계자는 “공사 업체가 레미콘 타설을 위한 도로 점용허가 일시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둘레길 개통 3년간 1만8994명 완주

    서울둘레길 개통 3년간 1만8994명 완주

    사회일반
    2017-11-10 14:53:53 고원희
    ▲ 서울둘레길 전체 코스.또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던 60대 안모 씨는 서울둘레길을 수차례 완주 후 한때 130까지 치솟았던 당뇨 수치를 1년 가까이 정상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지금은 서울둘레길을 총 36회 완주하고 관악산코스(5코스)에서 자원봉사 대원으로 활동하며 자칭 서울둘레길 전도사로 나서고 있다. 안 씨는 2015년 건강검진에서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하다는 소견을 받고 이듬해 7월부터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둘레길을 걷기 시작했다. 두 달 간 3회 완주하고 검진을 받은 결과 의사들이 놀랄 정도로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 같은 해 10월부터는 투약을 중지했고, 현재까지도 투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 중이다.시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봉산역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창포원(제1코스 시작지점)에서 약 20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둘레길 개통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행사는 3가지 코스로 진행되는 ‘걷기행사’와 문화공연, 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 시상식 등 ‘기념행사’로 열린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행사는 서울둘레길 1코스 시작 지점인 서울창포원에서 개최해 서울둘레길의 인지도 향상과 가고싶은 숲길로 기억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시설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에 역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이용자의 감성을 만끽할 수 있는 휴먼웨어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 동대문구,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가구 당 최대 12만원

    사회일반
    2017-11-10 14:38:15 고원희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연탄, 등유, LPG 등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또는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차감형식의 가상카드로 지급되는 일종의 에너지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구 관계자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비싼 난방비 부담에서 벗어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에너지복지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가 포함된 가정이다. 가구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진다. 1인 가구의 경우 8만4000원, 2인 가구는 10만8000원, 3인 이상의 경우 12만1000원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내년 1월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다만, 실물카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가상카드 신청 시는 면제 받고 싶은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고지서가 있어야 한다. 지원기간은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로 지난해보다 2개월이 늘어난 7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도 늘고 금액 지원도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작년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익숙지 못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양천구, 물순환 시스템 ‘그린빗물인프라’ 구축 완료

    양천구, 물순환 시스템 ‘그린빗물인프라’ 구축 완료

    사회일반
    2017-11-10 11:15:32 고원희
  • 동대문구,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 우수구 선정

    동대문구,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사업’ 우수구 선정

    사회일반
    2017-11-10 08:24:12 고원희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착수

    사회일반
    2017-11-09 11:51:57 고원희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관리를 위해 영향지역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관리 모니터링 사업은 화학사고 및 민원지속 사업장을 선정해 주변 주거지역의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진행된다. 도는 지난 7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시범조사 사업장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화학물질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상위 사업장으로 정량적 위험성평가 및 고농도 배출예상 사업장이다. 심한 악취로 인해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악취중점관리사업장 중 1곳도 추가로 선정해 시범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현황조사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대상 사업장 선정(10곳 이상) ▲대상사업장 중 주변 대기 유해화학물질 농도 시범조사 선정 ▲향후 있을 화학물질 모니터링 비용 등을 산정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는 내년 1월 열리는 최종보고회를 통해 결정된다.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사업으로 화학물질 관리취약 지역을 집중관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고대응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화학물질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분석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아울러 인근 주민의 불안감도 해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총 1178곳(알선판매 제외)에 이른다.
  • 경기도내 물 기업 베트남 시장 진출 물꼬 텄다

    사회일반
    2017-11-09 09:31:26 고원희
    경기도의 중소 물 산업 관련 기업들이 베트남서 3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수충격방지설비 제조업체인 에스엠테크 등 10개 도내 물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함께 6~8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시장 개척 활동을 벌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도는 10개 경기도 물기업과 베트남 상·하수 처리 국영기업중소 물 기업간의 면담을 주선하는 한편 베트남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했다. 그 결과 78건 34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 가운데 22건, 1000만 달러 정도가 향후 1년 이내에 계약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수출상담회 현장에서는 이천시 소재 솔브가 8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으며 뉴토크코리아는 베트남 기업과 대리점 계약을 협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냄새 처리장비 생산 전문기업인 안산시 소재 센텍은 경기도 지원으로 기술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베트남 국영공기업과 시설 설치 예정 현장방문을 함께 해 계약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이밖에 다른 중소기업들도 현장에서 베트남 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실시,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연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 정도로 빠른 산업화 과정에 있는 베트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20%, 하수도 보급률은 10% 미만으로 물산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이라며 “물산업 지원센터가 예정대로 내년에 설치되면 도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폐수처리장 승인 및 관리 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사회일반
    2017-11-09 09:25:07 고원희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승인 및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9일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승인권한과 설치 후 관리권한 이양 여부를 조사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내 18곳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체 시설용량은 하루 약 30만㎥다. 시설용량 대비 유입되는 유량의 비율인 가동률은 지난 해 평균 68%로 전국평균인 63.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파주LCD 공공폐수처리시설(시설용량 하루 약 18만5000㎥)의 가동률은 76.9%로 매우 높은 편인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17곳의 평균 가동률은 53.4%로 전국 평균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 설계와 실제 유입수질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방류수질을 초과해 방류하는 시설도 있었다. 더구나 시설의 운영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아져 폐수배출업소의 불만이 가중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근 처리시설로의 연계처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단계적 설치 ▲폐수의 농도를 제한하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및 적용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중심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와 운영을 제안했다.조 연구위원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관리 권한은 환경부에 있어 오염총량제와 같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환경행정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승인 및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환경행정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승인업무의 기술적인 검토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 실시, 처리효율이 낮은 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가칭 경기환경공단) 설립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 9일 우수 환경기업 취업설명회 개최

    사회일반
    2017-11-09 08:52:29 고원희
    경기도가 9일 일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1홀에서 환경분야 취업희망자들을 위한 ‘우수 환경기업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환경 분야 취업준비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열리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우수 환경기업 20곳과 대진대, 신한대 등 경기북부 소재 대학 환경학과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500여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인-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환경기업은 ▲코오롱환경서비스 ▲명화환경산업▲가인공영 ▲상록이티씨 ▲동부건설 양주소각사업소 ▲우림환경산업 ▲더죤환경기술 ▲동보섬유 ▲하이엔텍 ▲영신물산 ▲가온환경과학 ▲티에스케이워터 ▲환경관리 ▲한미엔텍 ▲케이지엔지니어링 ▲가온엔지니어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불에너지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다.이들 업체는 취업상담 부스 ‘리크루팅관’을 운영해 기업별 인력채용 계획 및 채용 요건 등에 대한 1대 1 채용상담을 실시한다. 우수 인재는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 즉시 채용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취업설명회외에도 지문 인·적성 검사, 취업 타로카드 등 각종 취업 관련 이벤트 행사도 마련된다. 특히, 같은 전시장에서 각종 창업 정보와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하는 ‘마이스타일 트렌드 페어 2017’도 함께 열려 참가자들의 구직은 물론 창업 희망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취업 설명회를 통해 환경분야 취업준비생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취업역량을 키워 원하는 일자리를 얻길 바란다”면서,“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청년층 취업 촉진을 위해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강북구, 청년·예술인·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 가속도

    사회일반
    2017-11-08 14:14:46 고원희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청년과 예술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강북구는 지난 7일 강북구청에서 SH공사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공급하는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달리 지역 환경 및 입주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 협조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 상호 협조 ▲기타 강북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현재 강북구 우이동 일대에 예술인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이 지역은 올해 서울형 도시재생(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예술인촌, 청자가마터 체험장 조성 등이 계획되어 있기도 하다.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젊은 강북’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주택, 도전숙(창업자), 신혼부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청년 인구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예술인, 대학생, 창업자,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을 계획 중”이라며 “SH공사와 함께 수요자 맞춤형 주택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숙박시설·주유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사회일반
    2017-11-08 14:08:46 고원희
    앞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해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4일부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층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19종의 시설이다.가입대상 19종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이다.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직접 방문과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1만5000곳으로 이 가운데 현재 약 9700곳(65%)가 보험에 가입 완료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다. 보험 대상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상의 피해다.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이진용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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