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업계가 지난 9월3일 환경부의 입법예고 ‘빈병 보증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빈병을 사재기해두는 현상이 나타나 빈병 회수율이 지난해 9월 96%에 비해 81%(지난 9월 기준)까지 떨어져 빈병 부족으로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업체까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주류업계는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주류 가격이 10%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인상안은 실효적이지도 않고, 서민에게 큰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9월3일 입법예고 인상안에 의하면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인상된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 용기 취급수수료는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오른다.
협회는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 부문이 반영되고 그에 대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으면 소주는 출고가 기준 100원 가까이 오를 수 있다”며 “소주 출고가가 961.7원임을 고려하면 가격이 10% 정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음식점에서는 약 1000원 인상이 예상된다”며 “불경기에는 가격 상승이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환경부는 새 정책이 빈병 재사용률을 95%까지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빈병을 분리수거로 내놓는 소비자가 많아 보증금을 인상해도 소비자가 직접 소매상에게 반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거 비닐봉지, 일회용 컵, 종이봉투 등의 반환 역시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대부분 빈 병 반환을 하지 않아 10%이상 상승하는 주류 가격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귀착된다”면서 “중간유통업체만 빈 병 보증금 인상액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환경부에 입법예고한 인상안을 철회하고 현재의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지급 실태를 전면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환경부에 입법예고한 인상안을 철회하고 현재의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지급실태에 대해 전면적 실태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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