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기업 환경이 좋은 국가라는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2015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 189개국 중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했다.
기업환경평가란 기업을 운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분야를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비교 및 평가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19위에서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로 꾸준하게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5위에 올랐으며, 올해 4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된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평가에 따르면 올해 전체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뉴질랜드 2위, 덴마크 3위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의 순위가 상승한 분야는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 분쟁해결(4→2위) ▲퇴출(5→4위) 등이다.
떨어진 분야는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 등이다. 전기공급은 1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계은행의 이 같은 조사결과를 두고 “생소하다”면서도 실질적인 평가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 평가 기준에는 정책 수요자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간접규제, 소극적 행정, 노동·입지·환경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
이승원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은 언론을 통해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 한 건설업체 사장은 “한국이 홍콩, 미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서류 들고 관청에 가보면 알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는 61개국 중 25위,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선 140개국 중 26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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