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코레일, ‘말 바꾸기’ 눈총 맞는 사연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5월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발표를 통해 불필요한 기능을 줄이겠다며 이에 따른 인원감축은 없다고 못 박은 것에 대한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기관들끼리 중복되는 업무들을 가려내 통·폐합하겠다고 선언,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공공기관의 중복기관을 합치겠다는 것인데, 이 중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의 43%에 이르는 사회기반시설(SOC)분야의 공공기관 32곳을 중점으로 뒀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노동계는 약 5700여명 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당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기능조정안 브리핑에서 “중요한 원칙은 인위적 인력 감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직원이 맡고 있는 기능이 없어진다면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에 전환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위적 인력감축은 없다”며 근로자를 달랜 기재부는 불과 5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LH공사와 코레일의 근로자수를 ‘불가피’하게 줄이게 됐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월1일 기재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심사에서 LH공사 200여명, 코레일 100여명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2016년 KTX 수서선 신설을 앞두고 있는 코레일은 오히려 인력증원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진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직접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감축계획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LH공사가 진주로 이전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감출 계획이 발표되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며 “인력조정은 실제 사업 현황 파악 후 신중한 검토안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도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주된 내용은 핵심분야를 강화하고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다”며 “특정한 공공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인위적인 일자리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당장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장중기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말 바꾸기 정책’에 노동계의 비난은 불가피 할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