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열차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차 내 범죄 발생 제로에 도전한다.
국토교통부는 열차 내 난동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정립하고 엄격한 법 집행과 범죄예방 목적의 집중 승무의 날 운영 등 ‘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지속적인 범죄예방 홍보와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대처로 직무집행방해 등 열차 내 범죄가 전년 동기대비 1분기 42%(24건→14건)감소했지만 열차 내 난동에 대한 초기대응이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안심열차 구현을 위해 국토부는 열차 내 방범에 가용 인력 전원을 수도권 열차 내에 집중 투입하는 ‘집중 승무의 날’을 월 2회 운영,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열차 승무를 강화한다.
취객 난동 등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 경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청과 협의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현수막, 차내 방송, 앱 공지 등)를 통해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열차팀장 등에게 업무 지침서(매뉴얼) 및 상황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이달부터 열차 내 치안 강화를 위해 철도경찰의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 취약열차 내 방범승무 활동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 마련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과 열차 내 범죄 제로화를 목표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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