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하천제방정비 완료율 51%에 불과! 수해 원인 의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10-06 23:33:40 댓글 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하천기본계획재수립 지적... 미수립 336개소, 계획 수립 후 10년 지난 곳 1,464개소, 전체 47% ‘하천기본계획 미흡’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국 하천의 제방정비완료율이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역대급 수해의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말 기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 336개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지만 10~15년이 지난 하천이 895개소, 15~20년이 지난 하천이 295개소, 20년이 지난 하천도 274개소에 달하는 등 계획수립 후 10년이 초과된 하천(미수립 포함)이 총 1,800개로 전체 하천의 47%를 차지했다.
윤준병 의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는 ‘홍수피해상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환경 변화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이 336개소에 달하고 10년이 지난 하천도 1,464개소에 달하고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물 관리 책임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특히, 수자원공사 소관의 댐 직하류 하천의 경우에는 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천이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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