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현재까지 국내제작사 모두 차량 납품지연에 따른 최대 15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고, 특히 2호선 신조차량은 196칸 중 현재까지 6칸만 납품받은 상태로 기술력 문제로 인한 지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납품지연 사유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이번 사례가 선례가 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더 이상 정해진 일정 지연 없이 조속히 납품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향후 공사는 5·8호선 298칸 등 1,000칸이 넘는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내제작사의 납품지연 문제에 대해 지체상금 부과 외에 합리적인 대책안은 없는 실정으로 자칫 향후 노후전동차 교체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김상범 공사 사장을 질책했다.
송 의원은 “단순히 교체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시민안전 차원에서 수용될 수 없으며, 국내제작사의 연간생산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발주계획과 지연방지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지체상금 부과 관련해서 향후 소송도 예상된 상황이니 관련 대응도 철저히 준비하고, 제작사와 관계에서도 원만히 협의하여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공사 사장은 여러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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