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빚으로 버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추가 조치의 필요성 △정책금융인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시중은행의 과다한 금리문제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확대를 강조했다.

 양 의원은 신규 자영업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본인과 가족의 목돈, 친지 또는 동업자, 타인으로부터 빌리고 있다며 자영업이 무너진다면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금융기관과 주변 가계부채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경제부총리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부실과 파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리금까지 한꺼번에 갚으라고 방치하면 정부가 나서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추락하라고 등 떠미는 꼴”이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미리 자금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추가 조치를 2월 내에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2월말에서 3월초에는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가 계획대로 종료되어야 하는지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한지 정부 내부적으로 금융권과 협의해서 판단 결정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양 의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0.25%인 저금리로 코로나사태 피해기업지원 13조원, 소상공인지원 6조원 등 총 43조를 지원하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0년 이후 한국은행의 지원금리가 0.25%로 낮아졌음에도 중개은행 금리는 무려 10배가 훨씬 넘는 2.54~3.09%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시중은행들은 호황을 누리는데, 피눈물을 흘리며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즉각 개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달에 한은과 샘플조사 했더니 한은은 0.25%로 공급하지만 은행에서 비용이나 이익률이 추가되면서 말씀주신대로 2.5~3.0% 정도로 공급되고 있었고 특이한 경우에는 조금 더 고금리로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과다하게 금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은과 점검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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